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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의원] 지난해 군인 성범죄 입건 1,000건 육박

  작성자: 김중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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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10 09:26:57

 지난해 군인 성범죄 입건 1,000건 육박 
성범죄 입건 해마다 증가...올해 상반기만 467건, 육군 770건 최다


 최근 국군의 날에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는 등 군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군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방부와 각군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군형법에 의한 각 군의 성범죄 입건은 총 986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627건, 2015년 645건, 2016년 838건 등 입건은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만 467건이 발생했다.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입건 현황]


(단위: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06.

 총계

 627

 645

 838

 986

 467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2014년 517건, 2015년 530건, 2016년 635건, 2017년 770건으로 4년 동안 48%가 증가했다. 해군은 2014년 29건, 2015년 27건, 2016년 54건, 2017년 70건으로 4년간 141% 증가했으며 공군은 2014년 39건, 2015년 47건, 2016년 94건, 2017년 6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해병대는 2014년 42건, 2015년 41건, 2016년 55건, 2017년 77건으로 4년 동안 83%의 증가폭을 보였다.


[각 군 성범죄 입건 현황] 
 

(단위:건)

 군별

 2014

 2015

 2016

 2017

 2018.06.

 육군

 517

 530

 635

 770

 339

 해군

 29

 27

 54

 70

 38

 공군

 39

 47

 94

 69

 39

 해병대

 42

 41

 55

 77

 51

 총계

 627

 645

 838

 986

 467


김중로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인사고과나 업무상 피해를 입을까봐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군 성범죄가 증가하는 점에 대해 국방부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군기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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