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국방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개혁 2.0과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주요 전력증강사업이 실패했거나 좌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정시킬 대안이 국방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충격을 주는 것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군사합의의 대전제인 대북 군사우위에 근간이 되는 차기위성사업, 중고도 무인기, 군단•사단•대대급UAV, 한국형전투기(KF-X), 수리온•마린온, K-11 소총, 공군장거리 레이다, 소부대무전기 등 대형•중형•소규모 사업이 좌초했거나 실패했거나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북핵대응을 위한 미래합동작전구현을 위한 부대•전력•병력구조개편이 위와 같은 실패•좌초•부실한 전력증강 사업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과 함께 국방개혁 2.0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전력증강 사업의 핵심인 KF-X사업 추진실태는 그 동안 역대정부가 장밋빛 수출주도 및 반부패정책으로 일관한 국방 및 방위사업정책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적폐청산을 핵심국정지표로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폐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통수권까지 기망하고 있는 현행 KF-X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즉각적으로 PLAN-B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 10월 국회 국방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미국의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와 관련)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제가 무너졌다. 이제 와서 자체 개발할 수 있으니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되겠느냐”고 질타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이후 국방부나 방사청은 KF-X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KF-X사업이 공군, 국과연 및 방위사업청의 희망 사항을 나열 하여 무모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책임을 방산업체에 전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공군은 경제성을 중시하는 전투기 개발 추세와 무관하게 개발 비용이  2조 이상 추가 소요되는 쌍발 형상에 이어 5세대 전투기에나 있는 내부 무장창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국과연은 미국이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거부되자마자 AESA 레이다를 포함한 4개 핵심 센서와 항공기와의 체계통합 기술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공군의 ROC나 국과연의 기술 확보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대통령 언급처럼) 얼렁뚱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핵심 센서를 판매하고, 항공기와의 체계통합을 담당하겠다고 제 안했음에도 기술 자립화라는 명분하에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 센서와 같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구성품은 PDR(기본설계검토)나 CDR(핵심설계검토) 단계에서는 성능 검증이 끝나야 하는데, 완제기와 부품 국산화를 병행하고 있어 사업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흑표/수리온 사업의 문제 재연)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발비 향후 납부여부가 불투명하며 미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신흥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KF-X사업의 전제 조건이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분담이었던 만큼 개발비가 미납되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발비 미납에 대한 책임도 KAI에 지우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KAI의 재무 능력 (18. 6월 부채비율 262%)으로 개발비의 40%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KAI가 개발비 분담을 감당할 수 없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 조차 없는 실태이다.

현재 AESA 레이다 포함 4개 핵심 센서의 개발의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AESA 레이다의 S/W 개발 진행 현황과 이스라엘 업체와 공동개발형태인지 국내개발인지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모호하다.

미국 F-35사업의 경우 AESA 레이다 등 핵심 센서에 대해 지상시험 → Testbed 항공기 → F-35에 탑재하여 수천시간에 걸쳐 시험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KF-X에 탑재될 4개 센서는 지상시험만하고, 비행시험은 거의 하지 않고 KF-X에 탑재해 비행시험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 추세로는 개발의 성숙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T-50 개발 과정에서 록히드에 의존해 온 비행제어, 항전제어 및 무장제어 SW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항공기 SW 개발 경험을 갖춘 인력도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방사청은 AESA 레이다를 포함한 핵심 센서, 또는 비행제어/항전제어 및 무장제어 SW 관련 Plan-B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투성이의 기존계획을 고수하거나 문제점을 감추기에 급급하며Plan-B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전투기와 같은 최첨단의 무기체계의 경우 어느 한 가지만 차질을 빚더라도사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군의 전력 공백은 물론 방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런 의미에서 KF-X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파악과 PLAN-B 검토는 처벌이나 책임규명을 넘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건국 이래 최대 무기체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뜻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며, 과거 및 현 정부는 물론 국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KF-X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되집어 보고, 사업 구조 개편, ROC 완화등과 같은 제반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문재인 대통령, “F-X사업을 통한 (미국의 AESA 레이다 등 핵심 센서와 체계통합) 기술 이전의 전제가 무너진 만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믿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조 (2015년) 

   - 사업 실패시 군 노후 전력 대체 차질, 천문학적 예산 낭비와방위산업의 기반 붕괴 등 심각한 문제 야기

❶ 기존 정책결정자 이외 전문가 회의를 거쳐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❷ 사업 목표의 우선 순위 설정 : 先 전력화, 後 국산화 추진
   - 개발 리스크가 높은 항전장비 직도입/개발 작업의 선진업체 위탁
   - 정부 별도 R&D사업으로 AESA 레이다 등의 국산화 지속

❸ 군 요구 성능 전면 재검토
   - 내부 무장창 등 불요불급 ROC는 폐기 또는 단계적 개발
   - 신규 쌍발 형상에서 단발 형상 전환 심층 검토

❹ 인니의 KF-X사업 관련 조기 의사결정 촉구
   - 인니와의 협상 장기화로 인한 사업 표류 차단 

❺ 록히드 참여 및 Plan-B 구체화 (KF-16 항전패키지 활용 등) 
 * 북한과의 평화 체제 구축, 장기 국방예산 절감 및 인니 불참 가능성 등 제반 여건 감안시 쌍발에서 단발 전환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