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실
[2014 국정감사] 사관학교 출신 장교 5년차 조기전역 급증
작성자 : 안규백 의원실(100.100.xxx.xxx)
입력 2014-10-14 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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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출신 장교 5년차 조기전역 급증
- 조기전역 기회 연차 8년차로 조정 필요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2014년 육군 국정감사에서,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5년차 조기전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양성하는 우수한 장교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규백 의원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매년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13%(최근 5년 평균)가 5년차 조기전역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5년차 조기전역자의 대부분이 학업, 가사, 재취업 등 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조기전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군인사법에 의하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지만, 5년 차에 한 차례 조기 전역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5년차 조기전역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임관인원 대비 육사는 14.6%, 해사는 19.2%, 공사는 8.2%가 조기전역했다.
 
안 의원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 1명을 양성하기 위해 1인당 약 2억 3천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양성된 인재들이 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조기전역을 하는 것은, 군을 넘어 국가 전체의 손해”라면서“생도 선발과정에서부터 국가안위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 인원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에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국가에 헌신해야 함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의원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조기유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7월 조기전역 기회를 현행 5년차에서 8년차로 연기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예산 집행 대비 효과적인 인력 활용의 문제, 타 출신 장교와의 복무기간 형평성 문제, 우리 군 중기복무 인력 부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출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끝)
 
▲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장교 임관 5년차 전역현황(최근5년간) (단위:명)
구분
출신
임관
인원
전역
연도
전역사유
전역율
계
학업
가사
재취업
육군
육사61
236
2010
10
5
2
3
4.2%
육사62
215
2011
19
12
2
5
8.8%
육사63
220
2012
17
5
3
9
7.7%
육사64
207
2013
20
6
4
10
9.7%
육사65
212
2014
31
10
3
18
14.6%
해군
/
해병대
해사59
140/18
2010
17/1
8
3
6/1
11.4%
해사60
123/21
2011
22/7
4/2
4/2
14/3
20.1%
해사61
120/23
2012
29/8
6/4
3/1
20/3
25.8%
해사62
117/21
2013
20/7
6/4
3/1
11/2
19.6%
해사63
107/18
2014
22/2
6/0
2/0
14/2
19.2%
공군
공사53
211
2010
19
13
0
6
9.0%
공사54
193
2011
16
7
1
8
8.3%
공사55
187
2012
20
9
3
8
10.7%
공사56
155
2013
25
8
1
16
16.1%
공사57
158
2014
13
3
0
10
8.2%
 
▲ 장교 출신별 양성비용 및 의무복무기간
구분
양성비용
의무복무기간
조기전역기회
육사
2억3,000만원
10년
5년차 1회
해사
2억3,700만원
10년
5년차 1회
공사
2억3,800만원
10년
5년차 1회
육군 3사
5,800만원
6년
없음
학군장교
단기
1,600만원
2년 4개월
없음
중기
2,900~4,500만원
6년 4개월
없음
학사장교
단기
1,100만원
3년
없음
중기
2,400~4,000만원
7년
없음
*1인당 양성에 소요되는 직접비 및 간접비 포함 산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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