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실
[2014 국정감사] TICN예산 전액 미반영, 차기 군전술통신체계 구축 늦춰지나
TICN예산 전액 미반영, 차기 군전술통신체계 구축 늦춰지나
기재부, 국방부 요구 2015년 TICN 양산예산 1,450억원 전액 삭감
구축 지연될 경우 50여 무기체계 연동 및 지상군 C4I 전력화에 차질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TICN 사업현황 및 2015년 예산반영 관련 자료‘에 따르면 TICN 양산을 위한 내년도 예산 1,450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5조 4천억원을 투자해 군의 구형 전술통신체계를 교체하는 TICN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TICN은 16년 전인 1998년 전력화된 군전술통신체계 ‘SPIDER’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전술정보통신 기반체계 확보 사업이다. 아날로그식 군통신체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발전시켜 대용량 정보유통을 가능케 함은 물론 무기체계간 상호연동성을 증대시키는 중요 사업이다. TICN이 구축될 경우 유선망, 이동통신망 등 전 국토의 통신망이 파괴돼도 군 통신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당초 국방부는 2015년 초까지 운용시험평가를 완료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 1,450억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아직 연구개발이 종료되지 않았고 사업타당성 조사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예산 반영을 거부했다.
문제는 모든 전술정보통신체계의 기반체계가 되는 TICN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이에 관련된 무기체계의 상호연동은 물론 지상군 지휘통제통신체계(C4I) 전력화도 차질을 빚는다는 점이다. 현재 육군은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능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데, TICN은 50여개에 이르는 육군 무기체계를 하나로 연동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TICN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지상전술 C4I체계(ATCIS 2차), 대대급 이하 전투지휘체계(B2CS) 등의 시험평가가 지연돼 전력화도 연기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체계개발 연장에 따른 물가상승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전평시 대용량 전장정보 유통이 불가능한 현 통신체계 교체가 시급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군이 운용 중인 전술통신체계 SPIDER는 음성 위주의 아날로그 통신체계로 군단-사단 간 통신의 경우 4Mbps, 중대급 이하 부대는 16kbps의 매우 느린 데이터 전송속도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정지영상만 주고받을 수 있을 뿐 작전에 필요한 영상전송, 화상회의 등이 상당 부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TICN이 구축될 경우 전송속도는 군단-사단 간 통신속도가 45Mbps로, 중대급 이하 부대는 2Mbps급의 전송속도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SPIDER체계가 16년 이상 경과된 노후 통신체계라 일부 수리부속이 단종되고 성능발휘마저 제한되는 실정이다. 육군에 따르면 SPIDER체계는 연평균 정비소요가 17.4%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백군기 의원은 “일부 부대에서 군용 통신기 대신 스마트폰 메신저나 전화로 훈련을 진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진작에 교체됐어야 할 구식 통신체계 교체가 또 다시 지연된다면 실전이 발생했을 경우 작전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에 참여한 중소업체의 경영난 가중도 문제다. TICN 개발사업에 참여한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등 대형 방위산업체들을 제외한 150여개 중소업체들의 경우 2015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1년간 생산라인을 비워야 한다. 만약 도산업체가 발생할 경우 향후 양산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결위원인 백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사업타당성 조사가 미완료된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그 동안 국회가 누차 지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TICN사업의 시급성을 생각하면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11월 중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