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상황 / 문제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가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된 현재에도 보수층 일각 등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국민들이 다수 존재함.

전작권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 다시 그 시기를 연기하는 것보다는 연합지휘체계를 담당할 별도의 기구 창설이나, 미 2사단 연합부대화 등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2015년 12월 1일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질의

리언 페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4일 오는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그동안 전작권 전환이나 한미연합사 해체를 둘러싼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음.

※ 리언 페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작성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아시아․태평양 미군 배치 전략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서 제출 -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면 지휘․통제권 등에서 한국군의 역량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고, 한국 내 일부 지도층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어 전작권 이양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면으로 반박한 것임.

미국이 이와 같이 입장을 밝혔지만, 지휘․통제권에서 우리의 역량이 확보되어야한다는 것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임. 한미연합사는 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으로 연합사를 중심으로 한국군과 미군은 유사시 하나의 군대처럼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한미연합사가 해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안보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임. 이미 한․미 양국은 그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상세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려가 발생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특히, 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군 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유사시 효율적인 연합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나 미군의 원활한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일부 예비역 장성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합사를 해체하면 북한에게 ‘오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연합사 해체 이후 연합작전을 위한 새로운 기구의 창설이 불가피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이 미군 측에 별도 기구 창설에 대한 요구를 한 바가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최상의 연합 작전 모델로 평가되는 연합사의 작전 기능을 어떤 형태로든 존속시켜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측에서도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연합작전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연합사의 핵심기능인 작전부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정확한 미국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합작전기구 창설방안이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군사위원회(MCM/한미 합참의장 회의)와 안보협의회(SCM/한미 국방부장관 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람.

또 다른 방안으로 주한 미 2사단을 한미연합부대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두천과 의정부에 있는 미 2사단이 연합부대로 개편되면 ‘한미동맹’의 상징성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현재 미 2사단은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면 평택기지로 이전하게 되어있음. 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되면 오히려 한강 이북에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는가?

유사시 북한의 공격이 있을 때 미군이 자동 개입하는 인계철선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미 2사단의 한강 이북 잔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를 연합부대화하여 잔류한다면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데 국방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2015년의 전작권 전환은 우리 안보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임. 이를 위해서 한국군의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튼튼한 한미동맹의 공조 체제 유지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임.

현재의 전작권 이양시기가 다시금 준비가 부족하여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미 연합체제 역시 전작권 전환 전 보다 더욱 강력하게 유지하여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10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 시 한미연합사 대체 기구 창설과 미 2사단 연합부대화를 정식의제로 반드시 포함하고,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그렇게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