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상황 / 문제점

군은 유사시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가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나라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임. 그만큼 군은 가장 명예로운 대우를 받아야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이 곧 국가의 기강과도 직결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사회에 진출하는 군인들이 군을 떠나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최근 5년간 취업률이 55.8%에 그치는 등 제대군인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 질의

지난 1일은 건군 64주년이 되는 ‘국군의 날’이었음. 이날은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날로, 6·25전쟁 당시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군을 반격 끝에 몰아내고 38선을 돌파한 날이기도 함.

한 나라에 있어서 국방력은 그 나라의 국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군은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필수적인 조직임. 과거 불행한 역사를 안고 있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있어 군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그러나 현실은 제대군인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장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는 한창 일할 나이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채 방황하는 경우가 허다함. 장관은 그 현황을 알고 있는가?

오지에서의 근무와 함께 빈번한 이동으로 자녀 교육, 내 집 마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고, 유사시에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진 이들이지만 계급정년 등의 특수한 군 계급구조를 이유로 중도 전역을 하게 됨. 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하지만 최근 5년간 장기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보면 평균 55.8%에 그치고 있고, 계속해서 취업률이 줄어들어 ‘11년에는 44.8%에 그치고 있음. 본 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군의 사기가 높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특히 전역 계급별로 ‘11년도 취업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사가 32%, 대위가 44%, 소령이 54%, 중령이 50% 등으로 나타나, 퇴직 시기가 생애 최대 지출시기인 40∼50대에 실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