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F-35B·경항모함·SM-3 도입 논란 비상식적이다”
무기도입 정치화 심각, 해군은 ‘최고성능만능주의’로 군사적 합리성 잃어 

10일 해군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이 청와대가 F-35B 도입검토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F-35B △경항공모함 △SM-3를 해군의 ‘3대 비상식 무기도입’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해군이 2033년 경항공모합을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군사적인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정치적으로 결정하려는 흐름이 보여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도 말했다.

경항공모함, F-35B 도입에 앞서 반드시 따져야 할 문제는 종심(전후방 거리)이 짧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합리성이 있느냐다. 김 의원은 “집 앞 100미터 떨어진 편의점 가면서 콜택시 불러서 갑니까? 지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북한을 염두에 두고 경항모를 도입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경항공모함급 대형수송함’ 탑재기로 거론되는 F-35B는 수직이착륙 기능을 갖춰 항공모함이나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리 군이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급 대형수송함’은 공격헬기 24대, 기동헬기 12대, 수직이착륙 전투기 16대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규모다. 건조에 3~4조원, 연간운용비는 2,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함대공 미사일 SM-3에 대해서도 군사적 합리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SM-3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군사적 효용이 없다고 사망선고를 받은 무기체계다.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SM3는 500km 밖에서 요격하는 고고도 요격 무기로, 제대로 쓰려면 북한 미사일 발사지점에서 이지스함이 500km 이상 떨어진 곳인 제주도 남방, 오키나와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멀리 가면 당연히 전투함으로 기능을 상실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대 비상식 무기도입’의 배경에 해군의 ‘최고성능 만능주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지리적 한계와 지정학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다목적으로 짜임새 있게 (무기체계를) 차근차근 갖추어 나가야한다”며 “그런데 외국언론에 좋은 무기라고 카탈로그에 나온거 사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한다. 해군총장이 중심을 잡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