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실
[2015년 국정감사] 2015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질의서
주장비 / 지원장비 동시 전력화 관련(합참) |
□ 주장비 / 지원장비의 동시 전력화 필요
☞ 의장님, 주장비의 완벽한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서는 지원장비의 적기 전력화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죠?
❍ 그러나 현실은 예산부족에 따른 전력화 우선순위 등으로 지원장비의 적기 전력화가 지연되어 주장비의 완전한 전력발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소위 절름발이 전력이라고 하는데, K-55A1 자주포는 2022년까지 전력화가 계획되어 있는 반면에, 지원장비인 K-56 탄약운반장갑차는 재원부족으로 인해 전력화 기간이 2025년까지 연기된 상황입니다.
【표1. K55A1자주포 및 K56탄약운반장갑차 전력화 계획】
(단위: 대)
구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총계 |
K55A1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00 | |||
K56 | 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0 |
❍ 이 때문에 2023년부터 25년까지, 탄약운반장갑차가 전력화되는 대대는 자주포 두 대당 탄운차 한 대라는 작전운용개념을 맞추지 못하여 5톤 트럭이 탄운차 역할을 대신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 현재도 일부 부대에서는 5톤 트럭을 사용하여 탄약을 운반하고 도수로 탄을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럴 경우 자주포의 운용개념인 빨리 쏘고 빨리 피하는 기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트럭의 경우 도로가 아닌 야지주행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북한의 도발 시 우리가 K-55A1 자주포로 대응했지만, 자칫 확전되었다면 제 기능 발휘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도수로 탄을 운반하고 또 직접 넣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장님,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 무기체계의 완전한 전투력 발휘를 위해서는 주장비와 지원장비가 동시에 전력화 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절름발이 전력화가 각 군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의장께서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우선순위 재검토와 함께 소요결정 시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소요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FEBA-D 지역 군보업무 관련(합참) |
□ 연합사령관과 FEBA-D 작전계획 협의
☞ 의장님, 지난 몇 년간 UFG 연습 워게임 시, 페바 델타(FEBA-D)가 돌파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오)
❍ 최근 5년간 페바 델타(FEBA-D)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민원현황을 보면, 모두 일곱 건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FEBA-D 지역 관련 민원현황】
관 할 부 대 | 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계 | 7 | 2 | 1 | 1 | · | 3 |
고양시 덕양구(60사단) | 1 | 1 | · | · | · | · |
의정부시 장암동(71사단) | 6 | 1 | 1 | 1 | · | 3 |
❍ 이 중 여섯 건은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 71사단 관할지역의 대전차방벽 관련 민원인데, 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근거로 수십 년간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군에서는 억울하면 국가배상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 한 달에 만 오천원 정도로 소급을 받더라도 변호사 비용조차 안 돼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 의장님, 민원인 입장이라면 의장님도 억울하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다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 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과도한 규제와 제약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안보라는 명목 하에 계속해서 제한한다는 것도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지금껏 워게임 등을 통해 경험해왔듯이 페바 델타(FEBA-D) 지역이 그동안 한 번도 돌파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 기회에 작전계획 5027의 작성주체인 연합사령관과의 면밀한 논의를 통해 페바 델타(FEBA-D)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 특히 한국군 주체의 작전계획 5015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이러한 점을 작전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십 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고통받아 온 국민들의 애환을 해결해주실 것을 의장님께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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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 개선사업 예산 관련 (합참) |
□ 용두사미 방위력개선 사업... 최초부터 현실성있게 소요제기해야
❍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님, 우리나라가 국방예산은 북한보다 3~4배 많이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도발에 번번이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군은 그동안 북의 도발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백화점식 군사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 이번에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군사적 긴장 속에서 드러난 적 잠수함 위협 때문에, DMZ 경계와 대잠수함 전력을 증강할 예정이죠?
☞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 국방부가 올해 초 작성한 국방중기예산 방위력개선비는 96조원이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관련 예산은 66조원에 불과했습니다.
❍ 30조원이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은공군 FX사업과 K-11 복합소총 예산을 삭감하고,
❍ 차기전술교량, 대형기동헬기 성능개량, 수상함 소노부이 신호수신체계, 능동 RF기만기, 대형수송기 2차 도입 등 총 13개 사업은 중기계획 예산에 미반영시켰습니다.
❍ 이렇게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문제는 올해 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 의장님께서 최초 소요를 제기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실성이 결여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 의장님, 전력증강 소요를 최초에 제기할 때 국가재정상태도 고려합니까?
☞ 사업착수는 요란하게 시작하고 몇 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용두사미로 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 국방중기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있고나서야 각종 사업을 벌이기에 급급하지 말고, 방위력 개선 로드맵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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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작전 관련 (합참) |
□ 작전용어 선택 부적절
❍ 일명 「참수작전」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7월 27일,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조상호 준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핵무기 승인권자를 미리 제거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전개념인 ‘참수작전’를 세미나에서 공개했습니다.
☞ 의장님, 참수작전이라는 표현이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용어입니까?
☞ 실제로 김정은 목을 자르겠다는 건가요?
❍ 참수라는 단어는 이슬람국가 무장단체 IS가 무고한 인질을 대상으로 자행하고 있는 잔혹한 참수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 작전의 기본 개념으로써는 충분히 동감합니다만, 수많은 세계인들이 봤을 때 우리의 작전명이 이슬람국가 무장단체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전달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 글로벌 시대에는 자국의 군사 행동 하나에도 합당한 명분과 수많은 우방국들의 국민적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 의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작전개념은 유지하되 표현을 달리 할 수 있는 용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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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작전 피해 (합참) |
□ 화공작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니소방차 배치 필요
❍ 화공작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 봄철만 되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화공작전을 펼쳐 아군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 11년 두번으로 41만원, 12년 세번으로 천4백만원, 13년 한번으로 백만원, 14년 여섯 번으로 7천 8백만원, 15년 4월 기준, 한번으로 백만원으로, 11년부터 총 9천 5백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화공작전 피해 현황]
구 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4월기준 | 합 계 |
횟수 | 2회 | 3회 | 1회 | 6회 | 1회 | 13회 |
금액 | 417,000원 | 14,160,000원 | 1,220,000원 | 78,439,632원 | 1,080,000원 | 95,316,632원 |
유선길이 피해 | 2.2km | 17.5km | 4.9km | 34.35km | 0.95km | 59.9km |
☞ 의장님, 매년 화공작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뚜렷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개선된 대비책이 있습니까?
❍ 북한의 화공작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미니소방차가 전방대대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 미니소방차는 4륜구동으로 산악지역에 적합하고, 차량진입 불가 지역은 1.4Km의 호스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 GP지역에 불이 났을 때 미니소방차가 GP에 들어가고, 수색대대 인원들이 호스를 가지고 불을 끈다면 화공작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의장님도 미니소방차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 또한 GP와 GOP 소초에 큰 불이 났을 때, 인력 위주 진화활동 으로 초기 진화 능력이 부족하고, 관할 지역 소방서와는 원거리 이격으로 초기지원이 제한되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 의장님, 미니소방차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미니소방차 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겠습니까?
☞ 향후 미니소방차 배치 여부 검토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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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 관련 (합참) |
□ 지뢰전투화 및 덧신 경량화 성능개량 사업 필요
❍ 먼저, 지난 북한군의 목감지뢰 도발로 피해를 당한 부사관의 빠른 쾌유와 부대 복귀를 기원하며 지뢰피해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 최근 10년간 지뢰로 인한 군인의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7명입니다.
[최근 10년간 군인 지뢰 피해 현황]
구 분 | 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
지뢰사고(건) | 18 | 2 | 1 | 1 | 1 | 1 | 2 | 3 | 3 | 1 | 0 | 3 | |
피 해 (명) | 계 | 18 | 2 | 1 | 1 | 1 | 1 | 2 | 3 | 3 | 1 | 0 | 0 |
사 망 | 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부 상 | 17 | 1 | 1 | 1 | 1 | 1 | 2 | 3 | 3 | 1 | 0 | 3 | |
☞ 의장님, 매년 지뢰사고가 반복되고, 지뢰사고 발생 시 발목 절단 등 피해가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북한군의 목감지뢰 사고 때 지뢰전투화 및 덧신을 착용하지 않아서 큰 부상을 입었지만, 8월 23일 사고 때는 지뢰전투화 및 덧신 덕에 골절상에 그쳤습니다.
❍ 최근 10년간 총 18건의 사고 발생 중 지뢰전투화 및 덧신을 착용한 4건은 골절상과 파편상에 그쳤지만 14건은 장병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표1. 지뢰덧신 착용여부 화면에 띄울 예정]
☞ 의장님, 지난 10년 동안 지뢰전투화 및 덧신 착용이 미비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지뢰전투화 및 덧신의 무게는 3.7 킬로그램이나 나갑니다. 이렇게 무거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수색과 매복작전에 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표2. 지뢰덧신 사진 화면]
❍ 따라서 우리 장병들을 보호하고 원활한 작전에 임하기 위해서는 지뢰전투화 및 덧신을 경량화하는 성능개량 사업이 필요하고 예산도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의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합참은 지뢰전투화 및 덧신 경량화 성능개량사업을 조기에 소요 제기하여 장병들의 안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의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구 분 | 일자 | 사고장소 | 피 해 | 사 유 |
2015 | 8. 23 | 25사단(민통선 이북) | 부상 1 | DMZ 수색작전 중 ※ 지뢰덧신 착용(골절) |
8. 4 | 1사단(민통선 이북) | 부상 1(하사) | DMZ 수색작전 중 ※지뢰덧신 미착용 | |
8. 4 | 1사단(민통선 이북) | 부상 1(하사) | DMZ 수색작전 중 ※지뢰덧신 미착용 | |
2013 | 4. 3. | 21사단 (민통선 이북) | 부상 1 (일병) | DMZ 수색작전 중 ※지뢰덧신 미착용 |
5. 23. | 7사단 (민통선 이북) | 부상 1 (병장) | DMZ내 수목제거 후 복귀 중 ※지뢰덧신 미착용 | |
2012 | 4. 26. | 15사단 (민통선 이북) | 부상 1 (일병) | DMZ 수색작전 중 ※지뢰덧신 미착용 |
부상 1 (중사) | 위 사고 확인 중 ※지뢰덧신 미착용 | |||
10. 30. | 해병 6여단 | 부상 1 (상병) | 매복호 설치 이동 중 ※지뢰덧신 미착용 | |
2011 | 1. 11. | 21사단 (민통선 이북) | 부상 1 (중사) | 00고지 부근에서 수기 설치 중 ※지뢰덧신 미착용 |
9. 12. | 3사단 (민통선 이북) | 부상 1 (일병) | DMZ 수색작전 중 ※지뢰덧신 미착용 | |
11. 7. | 양주 덕정 방공기지 | 부상 1 (준위) | 외곽 울타리 옆 수목제거 작업 중 ※지뢰덧신 미착용 | |
2010 | 6. 7. | 해병 연평부대 | 부상 1 (상병) | 해안 흔적탐색 중 폭발 ※지뢰덧신 미착용 |
8. 20. | 25사단 (민통선 이북) | 부상 1 (병장) | 민통선내 북한 목함지뢰 탐지작전 중 ※ 지뢰덧신 착용(파편상) | |
2009 | 6. 8. | 3사단 (민통선 이북) | 부상 1 (이병) | GOP 불모지 작업 중 ※ 지뢰덧신 착용(골절) |
2008 | 10. 25. | 7사단 (민통선 이북) | 부상 1 (중사(진)) | DMZ 수색작전 중 ※지뢰덧신 미착용 |
2007 | 5. 11. | 21사단 (민통선 이북) | 부상 1 (하사) | DMZ 수색작전 중 ※ 지뢰덧신 착용(복합골절) |
2006 | 11. 5. | 해병 6여단 | 부상 1 (상사) | 휴일 해안에서 약초 채취 중 ※지뢰덧신 미착용 |
2005 | 3. 3. | 1사단 | 사망 1 (중사(진)) | 제설작전 중 미확인지뢰지대 진입 ※지뢰덧신 미착용 |
5. 3. | 1방포여단 | 부상 1 (중사) | 방공기지 지뢰제거 작전 중 ※지뢰덧신 미착용 |
[최근 10년간 지뢰피해 군인 지뢰덧신 착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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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준전시 사태 선포에 따른 대응태세 검토 (합참) |
□ 북한의 준전시사태 선포후 군사적 조치에 대한 검토
❍ 북한의 준전시사태 선포에 따른 대응태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후 국방부 현안보고시 향후 조치사항으로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 매스컴에서 보니까 그 당시 서태평양을 관할하던 미 조지워싱턴 항모는 장기 수리를 위해 미 본토(샌디에고)로 돌아갔고, 임무를 대체할 로널드 레이건 항모도 샌디에고에서 교대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미 7함대의 항공모함 이동사항이 우리 합참과 정보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 우리의 보통 상식으로는 임무교대는 본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7함대사(일본)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도 공조활동 내용에 포함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그리고 작전계획 측면에서도 미군은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하면 시차별 전개계획에 의거 최대 항공모함 6척과 병력 69만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 준전시사태를 선포했을 때 이러한 것들도 준비가 되었습니까?
❍ 미국의 항공모함 가용능력(10척)이나 병력 감축추세를 고려해 볼 때 과연 그만한 규모의 전력이 한반도로 올 수 있는지 따져보고
❍ 한‧미 공조는 치밀하고 실현가능해야 우리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잘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