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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 목표, 보다 현실적일 필요
○ 2005년 9월, ‘국방개혁 2020’이 발표되고, 다음해인 2006년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방개혁에 대한 기대가 컸음. 그러나 국방개혁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평가임.
국방개혁 소요재원 및 예산확보현황
구 분 | ’06∼’20 기본계획 | ’09∼’20 기본계획 | ’12∼’30 기본계획 | ||||||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 | 개혁 전기간, 8.0% | 개혁 전기간, 7.6% | ’12~’16중기기간, 6.4% | ||||||
연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소요재원 (증가율) | 22.9 | 25.1 (9.9%) | 27.6 (9.9%) | 28.5 | 30.7 (7.5%) | 33.0 (7.5%) | 33.0 | 35.5 (7.7%) | 37.6 (5.9%) |
국방예산 (증가율) | 22.5 | 24.5 (8.8%) | 26.6 (8.8%) | 29.0 | 29.6 (2.0%) | 31.4 (6.2%) | 33.0 | 34.5 (4.7%) | 35.7 (3.5%) |
과부족 (확보율) | △0.4 (98.2%) | △0.6 (97.6%) | △1.0 (96.3%) | +0.5 (101.7%) | △1.1 (96.4%) | △1.6 (95.1%) | - (100%) | △1.0 (97.1%) | △1.9 (95.0%) |
기간중 확보현황 | 소요 75.6조 대비 73.6조 확보 (97.4%, △2.0조) | 소요 92.2조 대비 90.0조 확보 (97.6%, △2.2조) | 소요 106.1조 대비 103.2조 확보 (97.2%, △2.9조) | ||||||
※ 「’14~’30 기본계획」(2014.3) 에서는 ’14~’18 중기기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7.2%로 산정
○ 이미 수 차례의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고, 그때마다 소요재원 수정도 뒤따랐음. 그러나 수정된 계획을 반영하고도 올해까지 소요재원 대비 부족분은 무려 7.1조에 달함.
→ 소요예산이 제대로 충족되고 있지 않은데,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확인 필요.
○ 군은 군구조 개편이나 병력감축 등 각종 개혁작업이 지연되는 핵심 이유로, 대체전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다 보니, 군이 과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 국방개혁은 단순히 국방예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4.7%였고, 올해는 3.5% 수준임. 그런데, 올해 3월에 작성된, 「’14~’30 기본계획」에서는 ’14~’18 중기기간 중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을 무려 7.2%로 산정했음.
→ 예산확보 현실을 무시한, 또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설정이라는 지적 있음.
○ 국방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인정함. 국회에서도 충분히 지원하겠음.
- 그러나 국방부가 예산획득 환경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을 핑계로 국방개혁을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개혁동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