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실

<2012 국정감사> 비육사 출신 진급 더욱 활성화되어야

  작성자: 유정복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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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08 11:12:38

■ 현 상황 / 문제점

인사문제는 모든 조직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안임. 특히 군의 경우 진급정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인사문제가 더욱 중요함.

2011년 국방개혁 307계획의 일환으로 육사를 비롯한 3사, 학군, 학사 등의 출신 및 기수, 연차를 가리지 않고 ‘자유경쟁’을 통한 진급심사제를 추진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 현재 대위→소령 진급 시만 전면적인 ‘자유경쟁’ 중

‘자유경쟁’제도가 일면 타당한 듯 보이지만, 쿼터제(공석제)가 없어지게 되면, 비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원칙적으로 진급문제에 쿼터제(공석제)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사회 어디에서나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존재함. 그렇지 않을 시 조직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나가기 어려움.

2012년도 진급심사결과를 보면, 중령 진급의 경우에도 육사는 77.1%가 진급한데 반해 3사는 10.6%. 학사는 11.4%에 그치는 등 육사 위주 진급 편중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음.



■ 질의

육군 학사장교는 1981년 1기 632명 임관 이래 약 10,000여명의 학사장교들이 국방 현장에서 복무하고 있으며, 육군 중대장․소대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사장교는 영관급 장교로의 진급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2012년 진급심사 결과 소령 진급은 33.3%, 중령진급은 11.4%, 대령진급은 2.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유경쟁’의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님. 예를 들어 아무리 출신을 알리지 않은 상태로 진급심사를 한다하더라도 그동안의 자력을 보면, 일부 출신들이 더 좋은 보직에서 집중적으로 근무하였다거나, 평정 시 무언의 배려를 받았다면 절대로 타 출신들이 좋은 진급률을 보일 수가 없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그렇지 않은가?

본 위원도 원칙적으로 진급 구조에 쿼터제(공석제)가 있는 것은 분명 옳지 않다고 생각함.

하지만, 남여 평등 문제의 경우를 보아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에 대한 구제책이 있는 것이 현실임. 가까이 정치계에서도 여성의원 배출을 위해 비례대표 선발 시 50%를 할당하는 등의 보완책이 존재함. 남여 평등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필요한 것임.

현재도 육사가 영관이상 계급을 독식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상대적 약자인 타 출신 장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일부 인위적인 보호대책에 대해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봄. 하지만 그것이 군 조직 전반에 이르는 큰 틀에서의 형평성과 발전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임.

위관급 장교들이 영관급장교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사기저하가 올 것이 자명하고, 이는 군 전체의 전투력에도 크게 손실을 가져올 것임. 동의하는가?

인사문제가 군 전투력 발휘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다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앞으로 완전한 ‘자유경쟁’제도를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군의 인사가 어떠한 조직보다도 공평무사하기를 기대함. 그렇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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