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청렴문화 기반 방위산업 대토론회 개최
- 위기의 방위산업 어떻게 해야 하나?
- 8. 23(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방위사업비리 근절 및 방위산업 활성화 대책 모색
- 김중로 의원 주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주관
- 국방부, 산업부, 방사청, 중기청, 방진회 후원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며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비리의 근원적인 예방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위기 방위산업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청렴문화 기반 방위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중로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방위사업비리의 근절과 함께 방위산업 활성화라는 두 영역에서의 정책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중로 의원은 “방위사업비리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군을 불신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자칫 방위사업비리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방위산업이 위축되며 국가경제 발전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은 대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서울여대 박춘식 교수의 사회 하에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호석 국방획득연구센터장이 ‘방위사업 관련 비리현상 및 원인분석’에 대해, 산업연구원 안영수 선임연구위원이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방위산업 활성화’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어 방위사업청 강은호 지휘정찰사업부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정창현 기계로봇과장, 중소기업청 윤종욱 생산혁신정책과장,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서울대 김태유 교수, 법무법인 광장 김혁중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향후 개선해야 할 다양한 해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중로 의원은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다”며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어 소중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중로 의원은 지난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방위사업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첨부 : 방위산업 대토론회 포스터 및 초청장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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