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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방예산 요구안 40조 1,395억원 세부내용 공개
2016년 국방예산 요구안, 40조 1,395억 원
(’15년 대비 7.2% 증가)
-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구현 -
❍ 전력운영비는 ’15년 대비 5.0% 증가한 27조 7,641억 원
-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병영문화혁신 추진, 병 봉급 인상 등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구축, 군수지원 능력 보장 등을 통해 즉각 싸워 이길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 구축
- 변화하는 국방환경과 미래 전장양상에 대비하여, 국방 업무에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국방경영 구현
❍ 방위력개선비는 ’15년 대비 12.4% 증가한 12조 3,754억 원
- ’16년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사업이 본격 착수되는 해로, 비대칭 위협 대비 Kill Chain/KAMD 전력과 국방개혁 필수 전력 확보 및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와 국방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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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016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전년보다 7.2% 증가한40조 1,395억 원으로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ㅇ 전력운영비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대비태세 확립,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 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와 필수 정책소요를 반영하여 ’15년 대비 5.0% 증가한 27조 7,641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또한, 군수품 상용화 확대 및 유사 사업 통폐합과 함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병행하였다.
ㅇ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를 위한Kill Chain/KAMD 등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15년 대비 12.4% 증가한 12조 3,754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구 분 | '15년 예산 | ’16년 요구안 | 증 감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 | ||||
계 | 37조 4,560 | 40조 1,395 | 2조 6,835 | 7.2 |
◦전력운영비 | 26조 4,420 | 27조 7,641 | 1조 3,221 | 5.0 |
- 병력운영비 | 15조 5,962 | 16조 4,913 | 8,951 | 5.7 |
- 전력유지비 | 10조 8,458 | 11조 2,728 | 4,270 | 3.9 |
◦방위력개선비 | 11조 140 | 12조 3,754 | 1조 3,614 | 12.4 |
□ 전력운영비 요구안 주요 내용
①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
∙병사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확대하고, 그린캠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운영 개선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49명 증원(총 320명 → 369명)
*그린캠프 운영 확대(월 2주 → 상시), 심리상담사‧전문의 참여 등
∙부모와 부대, 그리고 자녀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부대 개방 행사를 확대하고, 생활관마다 병사 수신용 공용 핸드폰을 확대 보급
*부대개방행사 : ’15년 478개 부대(시범 적용) →
6 -
’16년 2,022부대(대대급 이상 全부대, 연 2회 실시)
*공용 핸드폰 : ’15년 11,365대 → ’16년 44,686대(’16년 보급 완료)
∙시설관리, 제초 등 부대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장병은 전투임무와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을 보장
*’15년 시범 적용(육군 2개 GOP 사단, 1개 탄약창, 해병 2사단) → ’16년 확대(육군 11개 GOP 사단, 9개 탄약창,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
∙격오지 부대에 풋살경기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여 체육‧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병 진료 보장
②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해 기본이 튼튼한 국방 구현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를 지속 추진하고 GP‧GOP 철책, 전술도로 등 전방을 중심으로 작전‧경계시설 보강
*서북도서 요새화 1단계(’11-’13년, 2,728억 원), 2단계(’13-’17년, 1,192억 원)
∙전장환경과 유사한 실전적 훈련장을 구축하고 마일즈 장비, 시뮬 레이터 등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투형 군인 육성
∙성과기반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확대하여 정비 기간을 단축하고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수지원 보장
*PBL(7종) : F-15K 전투기, 천마 탐지추적장치, LYNX 헬기 엔진 등
③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13년부터 인상해 온 병 봉급을 내년에도 15% 올려서 상병 기준 월 154,800원인 봉급을 ’16년에는 월 178,000원으로 인상
*’12년(상병 기준 월 97,500원) 대비 ’17년(월 195,000원)까지 2배로 점진적 인상
∙엄마의 손맛이 그리운 병사들을 위해 민간조리원 확대
*급식인원 120명 당 1명(총 1,721명) → 110명 당 1명(총 1,767명)
∙식당, 목욕탕, 화장실, 급수시설 등 장병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확대 보급하여 생활여건 개선
④ 과학기술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국방경영 구현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 국방 빅데이터 공통기반 등 ICT를 활용한 기반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스마트 예비군훈련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예비군 자원관리 및 객관적인 실시간 훈련 평가 실시
*금곡 예비군훈련대 1개소에 시범 도입
6 -
□ 방위력개선비 요구안 주요 내용
① 북한 비대칭 위협 대비 Kill Chain/KAMD 전력과 국방개혁 필수전력 확보 및 국방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
구 분 | ’15년 예산 | ’16년 요구안 | 증 감 | ||
% | |||||
북핵 및 국지도발 대비 | 1조 1,695 | 1조 7,176 | 5,481 | 46.9 | |
Kill Chain/KAMD | 9,298 | 1조 5,695 | 6,397 | 68.8 | |
접적/국지 | 2,397 | 1,481 | △916 | △38.2 | |
국방개혁 필수전력 | 1조 7,647 | 2조 3,345 | 5,698 | 32.3 | |
자주적 방위역량 | 4조 910 | 4조 3,317 | 2,407 | 5.9 | |
국방R&D | 2조 4,355 | 2조 8,119 | 3,764 | 15.5 | |
∙(Kill Chain/KAMD) HUAV, 패트리어트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등 ’15년 대비 6,397억 원 증가한 1조 5,695억 원 요구
∙(접적/국지) GOP과학화경계시스템, 항만감시체계 등 전면전 대비 접적지역 전투력 보강은 ’15년 대비 916억 원 감소한 1,481억 원 요구
∙(국방개혁) TICN, 차기다련장 및 부대개편 등 국방개혁 필수 전력 확보 위해 ’15년 대비 5,698억 원 증가한 2조 3,345억 원 요구
∙(자주적방위)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 광개토-Ⅲ Batch-Ⅱ, F-X 등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 핵심 능력 강화 위해 4조 3,317억 원 요구
- 지휘통신 :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 등 700억 원
- 지상전력 : 대형공격헬기, K-9 자주포, 차륜형전투차량 등1조 3,104억 원
- 해상전력 : 울산급 Batch-Ⅱ, 차기상륙함, 대형수송함 2차, 장보고-Ⅲ Batch-Ⅰ등 1조 3,940억 원
- 공중전력 : FA-50, F-X, 공중급유기, 비행실습용훈련기 등 1조 5,573억 원
∙(국방 R&D) 국방예산 요구안 40조 1,395억 원의 7.0% 반영
- MUAV, 보라매, 120미리자주박격포 등 체계개발에 1조 3,734억 원
-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8,417억 원
- ADD 등 신규인력(100명) 확보 및 국방과학수당 신설 등 ADD 육성 관련 예산 반영
② 32개 신규사업에 1,654억 원 요구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소형전술차량, 신형화생방정찰차 등 양산 착수금 205억 원
∙장보고-Ⅲ Batch-Ⅱ, 울산급 Batch-Ⅲ,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2차), 2.75”유도로켓 등 양산 착수금 467억 원
② 32개 신규사업에 1,654억 원 요구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소형전술차량, 신형화생방정찰차 등 양산 착수금 205억 원
∙장보고-Ⅲ Batch-Ⅱ, 울산급 Batch-Ⅲ,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2차), 2.75”유도로켓 등 양산 착수금 467억 원
∙고정형장거리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 양산 착수금 55억 원 및 항공우주작전본부신축에 100억 원 등
③ 국방개혁 관련 부대개편 사업은 통합 관리하여 예산 편성·운영의 효율성 제고
∙부대개편 1차 사업 : ’15년에 착수하는 수기사 등 4개 부대 개편에 필요한 설계비 및 본공사 착수금 123억 원
∙부대개편 2차 사업 : ’16년에 착수하는 51사단, 56사단 등 8개 부대 개편 설계 착수금 189억 원(BTL 기획설계비 5억 포함)
∙부대개편 1차 사업 : ’15년에 착수하는 수기사 등 4개 부대 개편에 필요한 설계비 및 본공사 착수금 123억 원
∙부대개편 2차 사업 : ’16년에 착수하는 51사단, 56사단 등 8개 부대 개편 설계 착수금 189억 원(BTL 기획설계비 5억 포함)
□ 앞으로 국방부는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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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별 주요 반영 내역StartFragment-->
참고1 | 중점별 주요 반영 내역 |
❏ 전력운영 분야 |
1 |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
① 작전‧경계시설 지속 보강
◦ GP·GOP 등 전방중심 작전시설 보강
①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 병영환경 조성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 인원확대 : 320 → 369명(증 24억), 격오지 상담관 처우개선
◦ GP·GOP 등 전방중심 작전시설 보강
* GP 철책보강 18.2km, 포병/작전진지 유개화 106개소, TOD 진지 신축‧ 보강 28개소, 포상피탄방호문 437개소, 포병 진지 구축 18개소 등
◦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추진
* 1단계(’11-’13년, 2,728억) : 긴급전력보강 지원시설, 주요 작전시설 보강
* 2단계(’13-’17년, 1,192억) : 전략요충지 유개진지화
◦ 접적·도서·해안지역 철책 등 경계시설 보강
* 울타리‧철책 보강 199km, 경계초소 200동
◦ 전술도로 포장 등 전투기반여건 조성
* 전술도로 포장 37km, 군항 퇴적토 준설 2개소, 비행활주로 줄눈교체 4개소
② 적정 군수지원능력 보장
◦ 정비주기 도래에 따른 국내 계획정비
◦ 정비주기 도래에 따른 국내 계획정비
* K계열 전차‧장갑차 239대, 비호·신궁 복합화 17문, 구축함 무장통제체계 4척, 잠수함 5척, KAAV 상륙장갑차 8대, E-737 기체 3대 등
◦ PBL 등 효율적 군수지원체계 운영
◦ PBL 등 효율적 군수지원체계 운영
성과기반 군수지원 |
* PBL : F-15K, (K)F-16, 천마 탐지추적장치, LYNX 헬기 엔진 등 7종
* CLS : MLRS(대구경 다련장), ARTHUR-K(대포병탐지레이더) 등 2종
계약자 군수지원 |
◦ 해외 도입 장비 운용을 위한 해외정비
* F-15K/F-16 구성품 정비 및 기술지원, 백두, 금강 등 정보체계 FMS 예치금 확대 등
◦ 원활한 장비정비를 위한 수리부속 지원
* 개전 초기 정비지원 보장을 위한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 야전 정비용 수리부속 구매, 복구성 품목 정비 확대 및 신품 구매 축소 등
◦ 장비 가동률 보장을 위한 연료 확보
* 물량 감소(489→475만 드럼), 단가 하락(102→73$/배럴)
◦ 노후 전투지원시설 현대화
* 탄약고 200동, 무기고 39동, 정비고 118동, 창고 74동, 차양대 등 54동
③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구축
◦ 중대급 마일즈장비 확대 보급
* 42.3억 × 6식(육군 5식, 해병대 1식)
◦ 실전적 훈련장 및 사격장비 확보
* 군단급 2식(6군단 다락대, 2군단 쌍용), 사단급 2식(2사단, 5사단)
* 소화기 자동화 사격 표적기 25세트 확보 등
◦ 환태평양해상기동훈련 실시
◦ 원활한 장비정비를 위한 수리부속 지원
* 개전 초기 정비지원 보장을 위한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 야전 정비용 수리부속 구매, 복구성 품목 정비 확대 및 신품 구매 축소 등
◦ 장비 가동률 보장을 위한 연료 확보
* 물량 감소(489→475만 드럼), 단가 하락(102→73$/배럴)
◦ 노후 전투지원시설 현대화
* 탄약고 200동, 무기고 39동, 정비고 118동, 창고 74동, 차양대 등 54동
③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구축
◦ 중대급 마일즈장비 확대 보급
* 42.3억 × 6식(육군 5식, 해병대 1식)
◦ 실전적 훈련장 및 사격장비 확보
* 군단급 2식(6군단 다락대, 2군단 쌍용), 사단급 2식(2사단, 5사단)
* 소화기 자동화 사격 표적기 25세트 확보 등
◦ 환태평양해상기동훈련 실시
*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및 해상분쟁 공동대처를 위한 다국적군 해상기동훈련
◦ 실사격훈련 보장 위한 교육용탄약 확보
* 5.56밀리 보통탄 1.3억발, KCTC 등 과학화 훈련 35종 16백만발, 실사격 유도탄 26발, 공대공/공대지 유도탄 1,063발, 해병대 정밀유도탄 10발 등
◦ 실사격훈련 보장 위한 교육용탄약 확보
* 5.56밀리 보통탄 1.3억발, KCTC 등 과학화 훈련 35종 16백만발, 실사격 유도탄 26발, 공대공/공대지 유도탄 1,063발, 해병대 정밀유도탄 10발 등
④ 야전 부대 전투력 강화
◦ 작전능력 보장을 위한 장비·물자 확보
* E-737 창정비장비, 함정 정비대체장비, k계열 전차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전자정보수집분석장비, 천막(1,655개), 위장망(8,025개) 등
◦ 대대급 필수 전투장비‧물자 확보
* 상용짚(290대), 핸드토키(1,680대) 全대대급 부대에 보급(’16년 완료)
* 방탄복, 방탄헬멧 등 개인장구류 5종 품목 6개 예비사단에 보급(’16년 완료)
◦ 기동차량 상용화
* 상용차량 보유율 ’15년 47.8% → ’16년 53.7%, ’20년 목표 60%
⑤ 재난 안전 관리 강화
◦ 작전능력 보장을 위한 장비·물자 확보
* E-737 창정비장비, 함정 정비대체장비, k계열 전차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전자정보수집분석장비, 천막(1,655개), 위장망(8,025개) 등
◦ 대대급 필수 전투장비‧물자 확보
* 상용짚(290대), 핸드토키(1,680대) 全대대급 부대에 보급(’16년 완료)
* 방탄복, 방탄헬멧 등 개인장구류 5종 품목 6개 예비사단에 보급(’16년 완료)
◦ 기동차량 상용화
* 상용차량 보유율 ’15년 47.8% → ’16년 53.7%, ’20년 목표 60%
⑤ 재난 안전 관리 강화
◦ 재난 대비 구조용 장비·물자 확보
* 장비 : 소방차(25대), 수중무인탐사기/영상탐색기(4대), 투하용 구명정(216개) 등
* 물자 : 소화기(47,436개), 질식방지구명구(3,8238개), 화생방물자 등
◦ 환경사고·화재·폭발 등 사회재난 예방
*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시설 812개소, 석면함유건물 개선 329개소, 라돈저감시설 설치 114개소, 노후 전기시설 교체 20건
◦ 풍수해·호우·대설 등 자연재난 예방 및 보수
* 옹벽 보강 17건, 배수로 보강 21건, 법면 보강 21건 등
◦ 안전위협시설 철거 및 내진보강 대책 수립
* 유휴시설 개선 ’16년 1,354동, 내진성능용역 600동
◦ 적정 시설유지비 투입으로 안전사고 예방
* 법정 시설검사비(전기안전검사, 가스시설검사, 소방시설정밀점검, 승강기점검 등), 환경시설유지비, 소규모·대규모 보수비 등
* 장비 : 소방차(25대), 수중무인탐사기/영상탐색기(4대), 투하용 구명정(216개) 등
* 물자 : 소화기(47,436개), 질식방지구명구(3,8238개), 화생방물자 등
◦ 환경사고·화재·폭발 등 사회재난 예방
*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시설 812개소, 석면함유건물 개선 329개소, 라돈저감시설 설치 114개소, 노후 전기시설 교체 20건
◦ 풍수해·호우·대설 등 자연재난 예방 및 보수
* 옹벽 보강 17건, 배수로 보강 21건, 법면 보강 21건 등
◦ 안전위협시설 철거 및 내진보강 대책 수립
* 유휴시설 개선 ’16년 1,354동, 내진성능용역 600동
◦ 적정 시설유지비 투입으로 안전사고 예방
* 법정 시설검사비(전기안전검사, 가스시설검사, 소방시설정밀점검, 승강기점검 등), 환경시설유지비, 소규모·대규모 보수비 등
2 |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
①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 병영환경 조성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 인원확대 : 320 → 369명(증 24억), 격오지 상담관 처우개선
◦ 그린캠프 상시운영 전환 및 프로그램 확대
* 운영기간 확대(월 2 → 4주), 심리상담사, 전문의 등 외부전문가 참여, 그린캠프 시설개선, 그린캠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 부모와 부대 및 자녀 간 소통 통로 확대
* 부대개방(대대급 이상, 연 2회), 병사 수신용 공용 핸드폰 보급(4.5만대)
◦ 장병 인성교육 강화 및 학업 여건 보장
* 격오지 독서카페 설치(310개소),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등
◦ 부대관리 민간용역 확대
* 육군 11개 GOP 사단, 9개 탄약창,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
◦ 격오지 부대 생활여건 개선
* 운영기간 확대(월 2 → 4주), 심리상담사, 전문의 등 외부전문가 참여, 그린캠프 시설개선, 그린캠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 부모와 부대 및 자녀 간 소통 통로 확대
* 부대개방(대대급 이상, 연 2회), 병사 수신용 공용 핸드폰 보급(4.5만대)
◦ 장병 인성교육 강화 및 학업 여건 보장
* 격오지 독서카페 설치(310개소),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등
◦ 부대관리 민간용역 확대
* 육군 11개 GOP 사단, 9개 탄약창,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
◦ 격오지 부대 생활여건 개선
* 풋살경기장 185개소 설치(육군 대대급 50% 및 해‧공‧해병 격오지부대)
* 노후‧협소한 GOP 소초 병영생활관(18동) 개선(’17년 완료)
② 병 의식주 생활여건의 질적 개선
② 병 의식주 생활여건의 질적 개선
[급식]
◦ 기본급식비 3.2% 인상(1인 1일 7,190원 → 7,422원)
◦ 급식 질 개선을 위한 민간조리원 확대
* 급식인원 120명당 1명 → 110명당 1명(1,721명 → 1,767명, 증 46명)
◦ 기본급식비 3.2% 인상(1인 1일 7,190원 → 7,422원)
◦ 급식 질 개선을 위한 민간조리원 확대
* 급식인원 120명당 1명 → 110명당 1명(1,721명 → 1,767명, 증 46명)
[피복]
◦ 병사 체감형 군수품 품질 개선
* 디지털런닝, 전투용장갑, 세면주머니, 의류대 등 7종 품질 개선
◦ 병사 위생 및 방한여건 개선
* 매트리스‧침구류 노후교체, 신형 방한화 보급 등
◦ 장병들의 자긍심‧애국심 고취를 위한 태극기 패용
◦ 간부보충피복비 인상(연 21.5 → 23만원)
◦ 병사 체감형 군수품 품질 개선
* 디지털런닝, 전투용장갑, 세면주머니, 의류대 등 7종 품질 개선
◦ 병사 위생 및 방한여건 개선
* 매트리스‧침구류 노후교체, 신형 방한화 보급 등
◦ 장병들의 자긍심‧애국심 고취를 위한 태극기 패용
◦ 간부보충피복비 인상(연 21.5 → 23만원)
[주거·여가]
◦ 장병 편의시설 개선 확대
* 식당 56동, 목욕탕 3동, 화장실 26동, GOP 초소 야외화장실 118개소, 급수시설 57개소, 여군 편의시설 147개소 등
◦ 병사 체육·문화활동 공간 제공
* 소대‧중대급 소규모 실내체력단련실 신축(233개소) 등
◦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 관사 20,915세대, 간부숙소 18,024실, 병영생활관 288대대/동
◦ 군 간부 주거환경 개선
* 관사 467세대, 간부숙소 2,091실
◦ 따뜻한 병영생활을 위한 온수지원 확대
* 하계 주 4 → 5회 (춘‧추계 주 6회, 동계 주 7회 온수지원)
③ 봉급 인상 및 처우개선
◦ 병 봉급 15% 인상
④ 생산적 복무 여건 보장
◦ 장병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비·물자 보급
◦ 병 봉급 15% 인상
* 상병 154,800원 → 178,000원, 증 23,200원(’17년까지 ’12년 대비 2배 인상)
◦ 간부 봉급 3% 인상
* ’15년 처우개선 3.8%
◦ 병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수당 인상
* 유자녀 현역병 양육보조수당 신설(월 20만원)
* 병특수지근무수당 인상(1.8～3.2만 → 5.5～6.6만원)
* 위험근무수당 출동가산금 지급 대상 확대(병 1일 3천원)
◦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수당 선별 인상
* 항공수당 갑1호 10% 인상, 잠수함 출동가산금 인상(1일 9천원→2만원), 위험근무수당 갑1,2호(UDT/SSU, 특전사 요원) 10% 인상 등
◦ 장기복무지원군의관 장려수당 신설
* 장기지원 1년차, 6년차에 각 1억원 지급 / 우수 의료인력 확보
◦ 예비전력관리 5급 군무원 대우수당 지급
* 기본급 4.1%/ 타 직군 4~7급 및 예비전력관리 7급 군무원은 대우수당 지급
④ 생산적 복무 여건 보장
◦ 장병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비·물자 보급
* 부식차·급수차·버스(267대), 노후관물함 교체(48,723개), 세탁기(4,422대), 건조기(2,780대), 보온대(793만개), 전투용 안경(78,655개) 등
◦ 전투임무 보장 위한 보급부대 민간위탁 확대
* 세탁지원, 물자정비, 폐품관리 등 민간업체 위탁 처리(9개 부대)
◦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시설 건립‧운영
* 건립 : 어린이집 4개소
* 운영 : 어린이집 85개소, 소규모 어린이집 24개소, 공동육아나눔터 15개소
◦ 당직근무비 지급 확대(여단급 이하 → 全제대)
◦ 맞춤형 복지 단계적 현실화
* 건립 : 어린이집 4개소
* 운영 : 어린이집 85개소, 소규모 어린이집 24개소, 공동육아나눔터 15개소
◦ 당직근무비 지급 확대(여단급 이하 → 全제대)
◦ 맞춤형 복지 단계적 현실화
* 단가 : 536,500원(전년 동), 인원 : 201,589 → 210,007명(’15년 정원)
◦ 접적지역 전술활동비 증액
◦ 접적지역 전술활동비 증액
* GP/GOP 대대(105개 부대) 기준액 증액(월 50 → 100만원, 증 50만원)
⑤ 장병 의료지원 확대 강화
◦ 현역병건강보험부담금 실소요(최근 3년간 평균 지급액) 반영
◦ 상병건강검진 검진대상 항목 확대
◦ 현역병건강보험부담금 실소요(최근 3년간 평균 지급액) 반영
◦ 상병건강검진 검진대상 항목 확대
* 대상 인원 : 253,926명, 에이즈검사 신규 반영
◦ 장병 건강관리를 위한 의약품 확보 확대
◦ 장병 건강관리를 위한 의약품 확보 확대
* 전체 입소장병 대상 예방백신 4종(홍역, A형간염, 파상풍(Tdap), 수막구균) 연초 소요 물량 연차적 반영
◦ 의무시설 개선 확대
◦ 의무시설 개선 확대
* 일동병원 리모델링, 군병원 기능조정 시범사업, 육군 20사단 의무대 리모델링 등
⑥ 전직지원 내실화
◦ 전직컨설팅, 전직기본교육 등 체계적 전직지원 시행
◦ ’15년 복지기금에 편성된 국방전직교육원 운영비, ’16년 일반회계 편성
3 |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① 간부 중심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환
◦ 국방개혁에 따른 간부증원
* ’15년 2,124명(장교 312, 부사관 1,812) → ’16년 2,999명(장교 146, 부사관 2,853)
◦ 창끝부대 전투력강화를 위한 하사(811명) 증원
◦ 국방개혁에 따른 간부증원
* ’15년 2,124명(장교 312, 부사관 1,812) → ’16년 2,999명(장교 146, 부사관 2,853)
◦ 창끝부대 전투력강화를 위한 하사(811명) 증원
② 국방정보화 발전
◦ M-IoT 기반 軍전용 전장/부대관리 플랫폼 구축
① 민간보상 및 배상금 등 국민존중 정책 추진
◦ 민간보상 및 배상금
① 북 핵․미사일 등 비대칭위협 대비를 위한 Kill Chain/KAMD 구축
◦ 위성·UAV 사업을 통한 탐지식별 능력 보강 및 유도탄 확보 통한 타격능력 보강(Kill-Chain 15개 사업, 1조 7,175억원)
* 전략표적 감시 및 도발 징후 탐지(HUAV 등 4개 사업, 4,580억원 반영)
* 핵심전략목표 정밀타격(전술함대지유도탄 등 11개 사업, 7,343억원 반영)
◦ 적 미사일 탐지경보 및 탄도탄 요격능력 확보(KAMD)
*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방호능력 향상(6개 사업, 3,714억원)
② 국지도발 대비전력 및 접적지역 전면전 대비능력 보강
◦ 과학화경계시스템,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국지도발 대비 전력 보강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9개 사업, 997억원 반영
◦ 접적지역 대대급 능력 보강을 위한 원격운용통제탄 등 사업 추진
* 원격운용통제탄 및 보병용중기리유도무기 등 9개 사업, 484억원 반영
① 작전지역 확장, 병력감소 대비 능력 확충
◦ 작전지역 확장에 따른 감시정찰, 지휘통제 능력 확충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7개 사업, 5,078억원 반영
◦ 병력감소 대비 기동·정밀타격 능력 확충
* K-21보병전투차량 등 17개 사업, 1조 6,850억원 반영
① (지휘통제전력) 한반도 감시/전장 가시화 능력 확보 및 실시간 전장상황 공유, 지휘결심 보장
◦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연구개발 등 3개 사업, 700억원 반영
② (지상전력) 입체고속 기동전 수행을 위한 기동·타격 능력 구비
◦ K-9자주포 및 대형공격헬기 등 10개 사업, 1조 3,104억원 반영
③ (해상전력) 한반도 주변 해양통제 및 상륙작전 능력 강화
◦ 광개토-III 배치-II 등 21개 사업, 1조 3,940억원 반영
④ (공중전력) 공중우세 및 종심지역 정밀타격 능력 확보
◦ 차기전투기 및 공중급유기 등 11개 사업, 1조 5,573억원 반영
병사 아빠, 힘내세요! ‘유자녀 현역병 양육보조수당 신설’
ㅇ 자녀가 있는 현역(상근) 병의 양육 지원을 위한 수당 신설(월 20만원)
눈길 경계근무 이상 없음! ‘신형 방한화 보급’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편안하고 쾌적하게! ‘하계 온수 지원 확대’
ㅇ 하계 주 4일 → 5일 온수 지원(춘‧추계 주 6일, 동계 주 7일은 전과 동일)
군 자녀, 맘 편히 맡겨두고 출근하세요! ‘군 보육시설 건립‧운영’
ㅇ 군 어린이집 4개소를 건립하고 85개소에 대해 운영 지원
ㅇ 어린이집 건립이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어린이집(15명 이하) 24개소와 공동육아나눔터 15개소를 운영
◦ M-IoT 기반 軍전용 전장/부대관리 플랫폼 구축
* LTE 기반 軍 전술인터넷 기반 구축을 통한 스마트 전장/부대관리 체계 구축
* ’15-’17년 간 총 170억(국방부 100억 + 미래부 70억)
◦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반체계 구축
*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 구축, 국방 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 등
◦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 및 호환성‧보안 강화
* 국방부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웹사이트 Active X 대체사업 추진
◦ 스마트폰 군 활용 확대
③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 사이버전 대비 수행능력 강화기반 구축
*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수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
* 사이버전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방향 훈련장 구축
◦ 신종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 무선 취약점 분석평가체계, 군단급 전장관리체계 진단체계 등
◦ 개인정보보호 분야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영향평가
* 개인정보관리체계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기관 평가사업
④ 예비전력 정예화
◦ ICT 기반 스마트 예비군 훈련관리체계 구축
◦ 예비전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
* 비상근간부예비군 시범적용 확대, 예비군지휘통신체계 개선 등
◦ 예비군 생존성 보장을 위한 장구류 확보
* K-1 방독면 : 4만점(K-5 신형방독면 전력화에 따라 확보일정 조정)
◦ 예비군 훈련실비 현실화
* 일반훈련 교통비 6천원 → 8천원, 중식비 6천원 → 7천원
* 동원훈련 보상비 6천원 → 1만원
◦ 예비군중대 임무수행여건 보장을 위한 수당 지급
* 부중대장 수당(반기 5만원), 지휘관 업무추진비(월 3만원)
4 | 주요 정책현안 대응 |
① 민간보상 및 배상금 등 국민존중 정책 추진
◦ 민간보상 및 배상금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14. 5. 9.)에 따른 추가 보상 소요,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15.4)에 따른 위로금 지원 연차 소요, 과거사 관련 소송 배상금, 소음피해 소송 배상금 등
◦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한 부지매입
* 매그넘 탄약고(대구) 안전구역 내 사유지 매입 및 지장물 이전 등
◦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 ’15년 시범사업 실시(1개 부대) → ’16년 확대 시행(11개 부대)
② 한미군사동맹 발전 및 국방 외교‧협력 강화
◦ 방위비분담금
◦ 방위비분담금
* ’15년 합의액(9,320억) × (1 + 물가상승률 1.3%)
◦ 해외파병
* 남수단 한빛부대 장비획득 증가, 주둔지 공사 완료 등
◦ 해외파병
* 남수단 한빛부대 장비획득 증가, 주둔지 공사 완료 등
◦ 무관부활동
* 무관부 고용원 증가(5 → 10개국), 공공요금 등 집행실적 반영
* 무관부 고용원 증가(5 → 10개국), 공공요금 등 집행실적 반영
❏ 방위력개선 분야 |
1 |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을 억제 할 수 있는 핵심전력 강화 |
① 북 핵․미사일 등 비대칭위협 대비를 위한 Kill Chain/KAMD 구축
◦ 위성·UAV 사업을 통한 탐지식별 능력 보강 및 유도탄 확보 통한 타격능력 보강(Kill-Chain 15개 사업, 1조 7,175억원)
* 전략표적 감시 및 도발 징후 탐지(HUAV 등 4개 사업, 4,580억원 반영)
* 핵심전략목표 정밀타격(전술함대지유도탄 등 11개 사업, 7,343억원 반영)
◦ 적 미사일 탐지경보 및 탄도탄 요격능력 확보(KAMD)
*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방호능력 향상(6개 사업, 3,714억원)
② 국지도발 대비전력 및 접적지역 전면전 대비능력 보강
◦ 과학화경계시스템,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국지도발 대비 전력 보강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9개 사업, 997억원 반영
◦ 접적지역 대대급 능력 보강을 위한 원격운용통제탄 등 사업 추진
* 원격운용통제탄 및 보병용중기리유도무기 등 9개 사업, 484억원 반영
2 |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
① 작전지역 확장, 병력감소 대비 능력 확충
◦ 작전지역 확장에 따른 감시정찰, 지휘통제 능력 확충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7개 사업, 5,078억원 반영
◦ 병력감소 대비 기동·정밀타격 능력 확충
* K-21보병전투차량 등 17개 사업, 1조 6,850억원 반영
② 창끝부대(대대급 이하) 전투력 강화
◦ 차기소부대무전기 등 10개 사업, 805억원 반영
③ 병력구조 개편 및 부대재배치에 따른 시설소요 적기 반영
◦ 소규모부대개편 및 부대개편 1, 2차 사업 추진을 통해 부대개편 시설소요 확보
* 소규모 및 부대개편 1차 등 3개 사업, 610억원 반영
◦ 차기소부대무전기 등 10개 사업, 805억원 반영
③ 병력구조 개편 및 부대재배치에 따른 시설소요 적기 반영
◦ 소규모부대개편 및 부대개편 1, 2차 사업 추진을 통해 부대개편 시설소요 확보
* 소규모 및 부대개편 1차 등 3개 사업, 610억원 반영
3 |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 |
① (지휘통제전력) 한반도 감시/전장 가시화 능력 확보 및 실시간 전장상황 공유, 지휘결심 보장
◦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연구개발 등 3개 사업, 700억원 반영
② (지상전력) 입체고속 기동전 수행을 위한 기동·타격 능력 구비
◦ K-9자주포 및 대형공격헬기 등 10개 사업, 1조 3,104억원 반영
③ (해상전력) 한반도 주변 해양통제 및 상륙작전 능력 강화
◦ 광개토-III 배치-II 등 21개 사업, 1조 3,940억원 반영
④ (공중전력) 공중우세 및 종심지역 정밀타격 능력 확보
◦ 차기전투기 및 공중급유기 등 11개 사업, 1조 5,573억원 반영
4 |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 |
① 신무기체계 기술개발 역량 확대 및 민군기술협력 강화
◦ 기초연구/핵심기술개발(3,201억원), 민·군기술협력(697억원)
◦ 기초연구/핵심기술개발(3,201억원), 민·군기술협력(697억원)
◦ ADD 인력충원/처우개선(2,411억원), 시설 현대화 등 연구개발 여건 보장(1,1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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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16년 국방예산 요구안 주요 특색 사업 |
병사 아빠, 힘내세요! ‘유자녀 현역병 양육보조수당 신설’
ㅇ 자녀가 있는 현역(상근) 병의 양육 지원을 위한 수당 신설(월 20만원)
GOP는 우리가 지킨다! ‘특수지근무수당 인상’
ㅇ GP‧GOP 접적 지역과 격오지의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병들에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 인상
ㅇ GP‧GOP 접적 지역과 격오지의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병들에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 인상
*갑 지역 기준 : 수당 16,500원 → 45,000원, 가산금 15,000원 → 20,000원
병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골라서! ‘병사 체감형 군수품 품질 개선’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태극기 패용’
눈길 경계근무 이상 없음! ‘신형 방한화 보급’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편안하고 쾌적하게! ‘하계 온수 지원 확대’
ㅇ 하계 주 4일 → 5일 온수 지원(춘‧추계 주 6일, 동계 주 7일은 전과 동일)
군 자녀, 맘 편히 맡겨두고 출근하세요! ‘군 보육시설 건립‧운영’
ㅇ 군 어린이집 4개소를 건립하고 85개소에 대해 운영 지원
ㅇ 어린이집 건립이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어린이집(15명 이하) 24개소와 공동육아나눔터 15개소를 운영
훈련은 실전처럼! ‘중대급 마일즈 장비 확대 보급’
ㅇ 중대급 쌍방 교전훈련이 가능한 마일즈 장비를 보급, 피 흘리지 않고도 전장의 실상을 경험하고 교전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
ㅇ 중대급 쌍방 교전훈련이 가능한 마일즈 장비를 보급, 피 흘리지 않고도 전장의 실상을 경험하고 교전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
*’16년 육군 5식, 해병대 1식 보급 ⇒ ’18년까지 총 24식 확보
당신의 주경야독을 응원합니다!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ㅇ 군 복무기간 중 학업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원격강좌를 수강하는 병사들에게 수강료 일부 지원
책 읽는 군인이 멋있습니다!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치’
ㅇ GOP, 해안소초 등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독서 여건 개선을 위해 독서카페 설치
ㅇ 군 복무기간 중 학업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원격강좌를 수강하는 병사들에게 수강료 일부 지원
책 읽는 군인이 멋있습니다!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치’
ㅇ GOP, 해안소초 등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독서 여건 개선을 위해 독서카페 설치
*’16-’18년 간 총 1,220개소 / ’16년 3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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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네이션 (218.145.xxx.xxx)
- 2015-06-17 16:10:49
- 전면전 위기국가다 보니 육해공 골고루 신경쓰지 않을수 없으니 결국 미니 미군식의 전력을 유지해 나가지 않을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상 방위선이 우리와 비교도 안되게 넓고 긴 나라 해군전력하고 언제까지고 비교할수 없습니다. 어차피 일 터지면 바다에서 막기는 애시당초 글러먹은 일이라고 작심을 하고 하던대로 해나갈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반도에 살다 보니 종종 우리가 대륙에 위치한 내륙국가라는걸 까먹는거 같애요. 보통의 다른 평화로운 나라들처럼 육군 유지비만 안들어가도 비까번쩍한 공군 해군 전력은 애저녁에 갖춰놓고 남는 돈으로 연구개발투자와 산업확대에 매진해 왔으면 배두드리고 살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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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can (218.145.xxx.xxx)
- 2015-11-06 12:43:23
- 영관급 이상 간부들 위주로 신형하이바 교체하는건 그렇다 치고
보급용으로도 안나오는 디지털 탄띠는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차고 댕기는지
그 출처가 제일 궁금
심지어 저게 전투용 장갑인지도 몰랐는데 저걸 전투용으로 줬다니 ㅁㅊ다 ㅁ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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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주의자 (218.145.xxx.xxx)
- 2015-06-18 09:17:06
- 군장류의 개선에 가장좋은 것은
장군이나 장교 모두 사병과 같은 물건을 쓰면 됩니다.
장군요, 장교용 따로 만드니까 비리같은게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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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노짱 (218.145.xxx.xxx)
- 2015-06-17 22:28:51
- 세면백 군장에 넣기도 좀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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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다 (218.145.xxx.xxx)
- 2015-06-17 21:16:12
- 드뎌 한 30년은 쓴짐한 전투장갑이 바뀌는건가요...눙물이
돈이 많이들어서 안한게 아니라 비전투장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전담인원이 투입이 안되서 그런건데...비전투장비에도 신경쓸거다 말나온지 5년만에(뭐 차근차근 바뀌는 중이지만) 장갑까지 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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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락 (218.145.xxx.xxx)
- 2015-06-17 20:37:08
- 바다에서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해군 뭐하러 유지하나요.. 그돈 공군하고 육군에 투자하지 ...ㅉㅉ
지금 해군전력으로 일본 중국 침공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내륙에서 출격하는 공군과 막강한 미사일 그리고 레이더 망으로 일본 중국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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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력 (218.145.xxx.xxx)
- 2015-06-17 16:22:51
- 네이션님 임진외란짝 나겠군요 일리있어요.. .추천
그래도 바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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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력 (218.145.xxx.xxx)
- 2015-06-17 16:16:35
- 이라크 짝안날려면 과감하게 병력감축하고 장비증강에 주력해야합니다.
주변국 과 정일이와 비교도 안될만큼 장비확충이 안되고있네요.
모르지는 않을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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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션 (218.145.xxx.xxx)
- 2015-06-17 16:10:49
- 전면전 위기국가다 보니 육해공 골고루 신경쓰지 않을수 없으니 결국 미니 미군식의 전력을 유지해 나가지 않을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상 방위선이 우리와 비교도 안되게 넓고 긴 나라 해군전력하고 언제까지고 비교할수 없습니다. 어차피 일 터지면 바다에서 막기는 애시당초 글러먹은 일이라고 작심을 하고 하던대로 해나갈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반도에 살다 보니 종종 우리가 대륙에 위치한 내륙국가라는걸 까먹는거 같애요. 보통의 다른 평화로운 나라들처럼 육군 유지비만 안들어가도 비까번쩍한 공군 해군 전력은 애저녁에 갖춰놓고 남는 돈으로 연구개발투자와 산업확대에 매진해 왔으면 배두드리고 살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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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sea (218.145.xxx.xxx)
- 2015-06-17 13:59:40
- 금년에도 변함없이 국방비 인상멘트 :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병영문화혁신 추진, 병 봉급 인상 등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개x이나 40조원 중에서 병 봉급은 6.000억원 내외인데 해마다 국방비 인상 멘트인데........멘트 좀 바꿔라.....금년도 군인 연금 지원액은 3조원을 넘길텐데.......내가 외계인 같고 미친놈 같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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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잃은천사 (218.145.xxx.xxx)
- 2015-06-17 13:47:45
- 마음 같아선 국방비 더 챙겨줬으면 하는데...
방위 성금 부활 햇으면 싶기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