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21-'25 국방중기계획」수립  

- 향후 5년간 301조 투입 - / 국방부 제공

□ 국방부는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1~’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번「’21~’25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7조원(연평균 증가율 6.1%)을 배분했습니다.

   ◦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100.1조 원(33.3%)를 투입하고,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운영비에는 200.6조 원(66.7%)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 병력이 감축되더라도,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 분야별 목표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력자원 수급전망 및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하여 상비병력은 55만 5천명(’20년 말)에서 50만 명(’22년 말)으로 감축됩니다

   ◦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되나, 숙련된 간부 증원, 기동・화력 등이 증강된 전력보강 및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을 통해 작전능력이 향상됩니다.

   ◦ 해군은 항공・기동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항공 및 정찰기능이 보강됩니다.

   ◦ ’20년대 이후 병역자원의 급감으로 인해 초임 간부 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첨단 무기체계가 지속 도입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현재의 ‘다수획득 -단기활용’의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적정획득-장기활용’ 가능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하여 숙련 간부의 전투분야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병력감축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비전투분야에는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국방행정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고, 군인의 전투 집중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년 7.8%(4.7만명)→’22년 10.4%(5.8만명)→’25년 10.7%(6.0만명)

   ◦ 아울러, 24시간 상황조치, 대테러, 주둔지 경계작전 등 현행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필수인력을 보강하여 군의 빈틈없는 기본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 감시·정찰 △ 미사일 △ 한국형 미사일방어 △ 지상전력 △ 해상·상륙전력 △ 공중･우주전력 △ 유･무인복합체계△ 재난대응 △ 국방 R&D 역량 강화 △ 방위산업 육성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 운용중인 다목적실용위성(상용),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유인정찰기에 더하여 ’25년까지 군사용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향후 초소형 정찰위성도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파악이 가능하도록 영상촬영 주기를 향상시키겠습니다.

   ◦ 또한 KADIZ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계기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 신호정보수집체계를 추가 확보하고, 잠수함 음향정보 등을 탐지하는 해양정보함도 추가 건조할 계획입니다.

   ◦ 현재에도 800km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17년 11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국내 독자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 중기 대상기간 중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 속도, 파괴력, 다양한 투발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더욱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탐지체계

   ◦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레이더를  추가 도입하여 미사일 탐지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하여  전방위 미사일 탐지능력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지휘통제체계

   ◦ 또한,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처리능력을 기존 대비 8배 이상 향상시키고, 탐지와 요격체계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결심･판단을 보장하는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여 미사일 방어 체계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입니다.

    
요격체계

   ◦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 등에 착수하여 현재 대비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여 미사일 방어능력을 견고히 구축하겠습니다.

   ◦ 또한,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대대급 이상에 구축된 기존 지휘통제체계를 대대급 이하 소부대까지 확장하고, 작전사령부에서 개인 전투원까지 지휘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이를 위해 군위성통신체계-II,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대대급전투지휘체계, 개인전투체계 등을 전력화하겠습니다.

◦군 구조 개편으로 확대된 작전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전투할 수 있도록 차륜형장갑차 배치를 완료하고, 중형전술차량을 전력화하여 보병사단 기동화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특히, 최첨단 사격통제시스템을 장착한 국산 소형무장헬기를 전력화하여 입체고속 기동능력을 보강하겠습니다.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도록 K9 자주포 성능개량을 추진하여 운용 요원을 현 5명에서 3명으로 감축시키고, GPS가 장착된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하여 한 번에 축구장 3개 넓이만큼 초토화할 수 있는 230mm 다련장, 지하의 갱도진지를 관통해 타격하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해 나가겠습니다.

 ◦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경항모 확보사업을 ’21년부터 본격화할 것입니다.

    경항모는 3만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며,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하여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 해상교통로 보호 및 분쟁 예상 해역의 분쟁 억제, 재해･재난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해상기동부대를 증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동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추가 전력화하고, 국내의 선박 건조와 무기 개발 기술을 집대성하여 독자적인 6,000톤급 한국형 차기구축함을 확보할 것입니다.
       * 기동부대 구성 : 대형수송함, 구축함, 군수지원함, 지원전력(해상초계기, 잠수함 등)

   ◦ 영해 및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 대응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잠수함 전력화를 완료하고,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습니다.

   ◦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상함과 잠수함 등의 탐지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해양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초계범위가 1.5배 이상 증가하고 24시간 초계가 가능한 해상초계기를 배치할 것입니다.

   ◦ 상륙전력은 유사시 입체 고속 상륙작전 능력 보강에 중점을 두고, 상륙기동헬기 및 고속상륙정 등을 확보하고, 상륙공격헬기 및상륙돌격장갑차-Ⅱ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 기존 KF-16, F-15K 전투기에 AESA 레이더 장착 등을 통해먼저 보고 먼저 격추시킬 수 있는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계획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하여전･평시 공중우세를 확보하겠습니다.

   ◦ 그리고 국내 개발 중인 보라매(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 양산을 중기 대상기간 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보라매를 양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로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됩니다. 우리 독자적 전투기 플랫폼을 가짐으로써 그간 선진국에 의존해왔던 항공무장 분야에 본격적 연구개발 추진의 길이 열렸습니다. 중기 대상기간 중에 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및 공대함유도탄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전시 물자 보급 및 평시 재해･재난 발생시 재외국민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원거리 항공 수송이 가능한 대형수송기를 보강하고,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항적감시 능력 보강을 위해 현재 해외도입하여 운용중인 장거리레이더를 국내개발을 통해 대체할 것입니다. KADIZ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의 작전을 위해 항공통제기를 추가 확보하며, 지상 이동표적 탐지･식별 능력 확충을 위해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우주전력은 기존의 정찰 및 통신위성에 추가하여 태양흑점 폭발시 발생하는 우주기상 변화를 관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우주기상 예·경보체계를 확보하고,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적성 위성 및 우주 물체 등에 대한 감시･추적 능력을 보유한 고출력레이저위성추적체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 또한,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20년대 중반 소형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우리기술로 자체 개발할 계획이며, 미국의 위성항법체계(GPS)와 병행운용 가능한 한국 자체적인 위성항법체계 사업을 과기부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등 우주작전 능력을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상무인체계는 수색･정찰･폭발물 제거 등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전투현장에서 전투원의 생존성과 작전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주행 능력이 향상된(1단계:원격제어→3·4단계:반자율주행)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다목적무인차량 등을 연구 개발하여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 해양무인체계는 수심이 얕고 파고가 높아 유인체계의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수상정, 정찰용 무인잠수정, 수중자율기뢰탐색체 등을 개발하여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 공중무인체계는 초소형무인기, 통신중계드론, 중대형공격드론, 근거리정찰드론, 군단정찰용UAV-Ⅱ, 수직이착륙형무인항공기 등을 개발·전력화하여 기존 감시･정찰 임무위주에서 통신중계･공격 등의 임무까지 지속적으로 확대･고도화해나가겠습니다.

   ◦ 또한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민간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군에서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휴대용 안티드론 건 등 드론 분야 4개 국산제품을 선정하여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테러 대비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광역시・도별 책임부대 지정(대테러 20개, 대화생방 12개 / ’20년 7월)과 연계하여 굴절총, 양안형야간투시경 등 장비와 물자를 테러 유형별 맞춤식으로 보강하고, 다양해지는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전장관리체계 사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 조기 탐지, 통합분석, 대응능력을 구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저대공무기를 개발하고, 올해 말 국가 중요시설에 시험배치할 계획입니다.

   ◦ 화학・생물학전 및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와 세균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원거리 화학작용제 및 세균 탐지가 가능한 화생방정찰차-Ⅱ를 전력화하고 첨단 전자장비 및 주요 시설의 완전 제독이 가능한 건조식제독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재외 국민을 보호하고 재난 시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원･장비･물자를 장거리 대량 수송할 수 있는 대형수송함과대형수송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 먼저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자율·인공지능, 초연결 등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 국가의 총체적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 국방과학연구소를 재구조화(’19년 4월∼)하여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위험·고난도의 비닉무기와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일반 무기체계는 민간이 주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초연구는 과기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R&D 역량을 활용하고, △ 테러･감염병 등비전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국방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여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방과학기술 중 민간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32개 기술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 중 159개 기술은 이미 민간으로 이전되어 26개 민수품이 출시되어 매출로 연결되는 등 국방기술의 이전을 통해 민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에 대응하여 건조식 제독기, 휴대용 원격 유독가스 누출감시장비 등의 민간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요를 선도하는 미래 첨단기술에 적극 투자·개발하고, 실패가 용인되는 R&D 생태계 구축으로 도전적 연구풍토를 조성하는 등 혁신적 국방 R&D 수행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20년 3월에 제정하였고, ’21년 4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방위력개선비의 80% 이상을 국내투자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동헬기, 전차·장갑차 파워팩 등 국외도입 계획 중인 무기체계·부품의 국산 전환을 추진하고, 국외 무기체계 구매시, 일정 비율 국산부품 포함 의무화 등의「Buy Korea」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체계기업･중소기업･대학･군 등 지역혁신 주체들을 한데 모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20년 6월/경남･창원)을 추진하는 등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또한 △ 복잡한 방산원가 이윤 구조를 단순화하고 원가업무를 합리화하고 적정원가를 보상하기 위한「자율형 新 방산원가」제도를 도입하고, △ 세일즈 외교, 수출 금융지원 및 산업협력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방산수출을 확대･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방위산업발전법」을 ’20년 2월 제정하였고, ’21년 2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 무기체계별 특성에 맞는 민·군협업 선제적 정비지원 체계인 성과기반 군수지원(PBL)·전투체계 수명주기지원(LTS)에 대해 PBL은 12종에서 13종으로 LTS는 61척에서 106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신규 도입된 첨단전력 운영을 위한 후속 군수지원 강화로 최상의 가동률을 확보해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 울타리(2,046km), 경계초소(1,405동), 경계등(10,218대)과 같은 경계시설 보강 및 첨단 CCTV(916개 주둔지 및 항포구)와  경계인력 확충을 통해 경계작전 여건을 개선하고 경계작전태세와 작전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 위주 부대 전투장구류 보강과 동원훈련보상금 인상(병장 봉급 수준), 과학화예비군훈련장 구축(40개소)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및 예비역 간부 평시복무제도 확대로 예비군을 정예화하겠습니다.

   ◦ 신형 소대급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육군 전 부대가 연 2회 이상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실시하고 실기동 모의훈련체계를 포병/기갑/기계화부대에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 군·사단급 과학화 훈련장을 ’25년까지 9개소로 확대 구축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실제 전장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AR/VR 훈련체계를 확대해 복무기간 단축에도 전투력을 유지하고 단기간에 숙련도를 확보하겠습니다.

   ◦ 첨단 ICT 기반의 스마트 강군 건설 및 국방운영 효율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무선네트워크 기반 육군 스마트부대, 함정 내 전용 무선망을 활용한 해군 스마트 배틀쉽, 부대 전체를 첨단화하는 공군 스마트비행단을 구축합니다.

   ◦ 탄약관리 효율화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탄약고 구축과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및 정비공정 자동화도 추진됩니다.

   ◦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22년까지 병장기준 월 67.6만원(’17년 최저임금 50%)으로 인상하고 합리적 급여체계 정립을 위해 하사임금 체계와 연동해 ’25년까지 병장기준 월 96.3만원(하사 1호봉 50%)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임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고 군 복무기간을 미래에 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합니다.

   ◦ GOP 및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을 영구 시설물로 개선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며, 카페테리아형 취사식당을 통해 급식만족도를 높이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노후·부족 소요 개선을 추진해 ’25년까지 관사 8.2만 세대, 간부숙소 11.5만 실에 대한 주거지원율 100%를 달성합니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155개소에서 ’25년 187개소로 확대하고 여군 비율 증가에 따라 전 부대를 대상으로 여성 전용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확보해 근무여건을 개선합니다.

   ◦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 발생 시  민간지원을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예방물자를 비축하고 의무전개키트, 이동형구급차 등 의료장비를 확충합니다.

   ◦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군사시설을 대피・격리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교육생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하며 군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병영시설 방제용역도 실시합니다.

   ◦ 사단외진버스, 외진셔틀버스, 환자후송버스 운영을 통해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단급 의무시설 개선을 통해 1차 진료 기능을 높이는 군 의료체계 개편도 추진됩니다.

   ◦ 아울러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병사단체실손보험을 통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확대로 복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장병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등 1,429대)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보급도 확대(연 50매)할 계획입니다.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19.11.26.)에 따라 군 소음대책 지역 거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추진하겠습니다.

□ '21~'25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핵심전력 정상추진 보장 등 '강한군대 책임국방' 달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습니다.

□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고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 강군을 건설’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방부는 ‘21~’25 국방중기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