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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 군사세계> '폐지' 신세였던 유럽의 징병제 화려하게 부활한 이유

  작성자: 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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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3 10:19:14

<유용원의 군사세계> '폐지' 신세였던 유럽의 징병제 화려하게 부활한 이유


러시아 안보 위협에 스웨덴·노르웨이 등 징병제 재도입
모병제, 인건비·충원 어려움·남북 간 병력 규모 격차 등 난관
선거용·당리당략으로 접근 말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검토해야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작년(2013년) 현역 입영자 32만2000명 중 심리 이상자는 2만6000여명, 입대 전 범법자는 524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육군 고위 관계자는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충격적 수치를 공개했다. 현역 판정 비율이 91%로 높아지면서 종전 공익요원 등으로 분류돼 군에 안 갔던 사람들이 대거 현역으로 입대, 지휘관 입장에선 '시한폭탄'과 같은 관심 병사들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엽기적 가혹행위로 윤 일병을 사망케 한 28사단 사건도 가해자였던 이모 병장은 징병 심리검사 때 심리 이상자로 분류돼 상담을 받았다. 공격성이 강하다는 경고가 있었지만 현역 판정을 받아 입대한 뒤 온 나라를 뒤흔든 사건의 주범이 됐다.


이후 현역 판정률이 80%대로 낮아져 28사단 사건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병역 자원 급감에 따라 2020년대 초반 이후 현역 판정률이 다시 90%대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인구 급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근예비역도 현역으로 복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전 지휘관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현역 입대해 복무 중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자는 28사단 사건이 발생했던 2014년 3328명에서 2017년 5114명, 지난해 6118명으로 급증했다. 5년 새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모병제 도입 현실적으로 어려움 많아


발등에 불 떨어진 병역 자원 감소, 병력 감축 폭탄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모병제를 그 해결책으로 주장해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25년부터 징집 대상 인원이 부족해지고 2033년부터는 (목표로 하는) 병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병제 전환은 필수"라며 "2025년부터 단계적 모병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병사 월급 300만원 수준의 모병제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모병제는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지만 시기상조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유야무야됐다. 지난 11일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응답이 52.5%로 찬성(33.3%)보다 19.2%포인트 높았다. 전면적 모병제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우선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 꼽힌다. 2022년 이후 군 병력은 대략 병사 30만명,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 20만명으로 구성된다. 병사 30만명에게 월급 300만원씩을 준다면 연간 10조8000억원이 든다.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 월급도 올려줘야 한다. 병무청장 출신 한 전문가는 "최근 논란에서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모병제 도입 시 간부 월급도 올려줘야 하며 군인연금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추가 예산 부담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 큰 현실적 문제는 병력 충원이다. 숫자를 채우기도 어렵고 우수한 자원도 징병제 때보다 적게 군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대만은 2008년부터 단계적 모병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원이 저조해 계속 지연되다 10년 만인 지난해 말에야 전면적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모병제 병사와 비슷한 유급지원병은 당초 2만5000명 모집을 목표했지만 지원이 적어 2011년 1만1000명으로 줄었고 이후 5500명 이하로 떨어졌다.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모병제가 도입되고, 총 병력을 30만명(장교 5.4만명+사병 24.6만명)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지원 입대율'이 현재(4.5%)의 2배 이상인 9.9%는 돼야 충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입대율은 20세 인구 중에서 스스로 지원해서 입대하는 비율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육군은 2022년 36만5000명으로 줄어 북한 지상군 110만명의 33%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 모병제가 되면 병력 규모가 50만명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한반도 유사시 벌어질 전쟁의 성격을 감안하면 첨단 무기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지난 수년간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징병제 환원 바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유럽 국가들 잇따라 징병제 재도입


냉전이 끝난 뒤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선 한때 징병제 폐지가 대세였지만 우크라이나(2014년), 리투아니아(2015년)를 시작으로 노르웨이(2016년), 스웨덴(2018년) 등이 다시 도입했다. 2001년 징병제를 폐지했던 프랑스도 완화된 징병제 부활을 추진 중이다. 이런 변화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안보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위기감이 이 국가들보다 작다 할 수 없다.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북한의 위협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군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군  대'가 돼가고 있다. 여기에 모병제 논란까지 가세한다면 한국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모병제는 선거용,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야 정치인은 물론 군·민간 전문가 등까지 참여해 모병제, 군 복무 기간 등 병역 문제 전반을 중·장기적으로 심층 검토하는 태스크포스 구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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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best 굼벵이88 2019-11-13 추천 1

    모병제와 징병제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징병제가 더 적합하죠. 그러나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서 병력자원의 충당과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징병제 상태에서 추가적인 인력을 모병제로 모집하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년밖에 근무하지 않는 징병제 인력으로는 전문적인 병사를 양성하기 힘듭니다. 전문적 인력은 모병제로 모집하고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의 에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병제를 해야 합니다.

  • 파렌하잇 2019-11-15 추천 0

    대선때마다 대권 주자들의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으로 인해 징병제는 뿌리부터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 현실.
    군 복무 기간 <26개월> 이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졌을때 부터 말이지요.

    과거 1.21 사태와 같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한 <군 복무 기한 연장> 은 꿈도 꿀수 없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적인 여론으로 군 복무 기간 <26개월> 로 재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할지 이제부터 고민해야 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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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효순 2019-11-14 추천 1

    징집병의 복무기간을 최소 24개월 이상 30개월미만으로, 징집병에게는 일정 비율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현역 복무부적격자를 과감하게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부사관의 수를 확대해나가는 길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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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대 2019-11-14 추천 1

    누군가 그랬다 " 어디서 개알을 틀고 있어? "......되도 않는 논의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라...남북분단에 누구 말한미디면 수천만명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모병제?....웃기는 소리 하기 있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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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둥바둥™ 2019-11-14 추천 0

    개인적으로 진보주의자라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1. 해군, 공군과 같이 기술병 위주의 군별은 100% 모병으로 한다.
    2. 육군, 해병대도 기갑을 비롯한 기술병과와 행정병은 모병으로 한다.
    3. 징병제를 유지하고 입대기간은 3~6개월로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아 추후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징병의 대상은 남자, 여자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4. 예비군 훈련은 년간 2회, 한번에 1주이상 실시함으로 양질의 예비군을 유지한다.
    이상과 같습니다. 뭐 나중에 통일이 되던 주위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상비군으로 최소 30만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어드는 자원에 모병만 가지고는 주변국들을 생각할 때 시기상조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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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 2019-11-14 추천 0

    징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시행해야한다..
    실제로 18개월 현대 첨단화된 장비전쟁에서 18개월 징집병으로 무슨 전쟁에서 승리하겠나?
    징집병으로 숫자만 많으니 상층부의 장성들의 숫자만 늘어나고 놀고 먹는 영관들고 즐비하고..

    년봉 1억이 넘는 중령부터 그 윗 장교들은 얼마나 많은 인건비를 부어야 하나?

    또 결정적인 것들은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자들은 출생에서부터 외국에서 출산해서 병역을 면탈하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 자식들만 징집의 의무를 해야하니

    조선말의 양반들은 병역을 면하고 일반 백성만 병역을 감당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사관학교 폐지하고 모병제 병에서부터 시작하여 능력에따라 하사관 장교로 승진하는 승진의 기회를 줘야 모든 병사들이 희망이 생기고 장교출신들의 국가반란 행위도 막을 수 있는 제도이다...

    모든 국민을 기본 소화기 취급 할 수 있는 기초교육 1달정도만 훈련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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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gos 2019-11-14 추천 0

    헌법에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을 한다고 되어 있기에 모병제을 하더라도 병역의 의무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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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gos 2019-11-14 추천 0

    유급지원병과 징집병과 차이가 현재 있나요?
    복무기간 똑같고 복무도 똑같은데.
    학사장교나 rotc나 모두 단기장교인데 지원이 많고 부사관도 장기 지원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사병이 하나의 직업도 아니고 단기 알바라면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정말 복무혜택 주고 월 300만원 받아서 제대 후 학비나 연수에 보탤 수 있다면 지금처럼 취직도 연기
    되는 마당에 1년 해외 연수을 자비으로 다녀올 수 있다면 또 최대 2년간 취업준비할 돈이 생긴다면.
    거기다가 모병 지원병에게 1년간의 학비까지 지원한다면 학자금대출까지 받는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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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TRUVIUS 2019-11-13 추천 0

    [legos 12:49:44 추천 0
    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모병제을 실시합니다.
    자의에 의한 지원이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병제 예산이 문제라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무원은 줄여야죠.
    모병제는 국민의 세금이고 일정 부분 소비 상승을 비례됩니다.
    눈에 보이는 예산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생산 인구을 군대에 묶어두는 징병제가 더 비효율적이죠.]

    유급지원병도 충원못시켜온 현실과
    옆나라에서 1년짜리 단기계약직까지 모병해야는 상황까지 알까?
    모병제를 하자니까 왜 청년들이 좋아하는데?
    청년들이 군대않가도 좋으니까 모병제 좋다는 인구가 대다수지.
    주변 모병제 찬성론 청년들한테 물어보삼.
    모병제로 직업군인이 되는 거라서 좋다는 사람vs군대 안가서 좋다는 사람
    한번 물어나보삼.
    미군도 병력자원 부족으로 학력이 낮은 히스패닉애들도 받아들여서
    전술훈련은 고사하고 복잡한 메카닉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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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3 추천 0

    제대병을 중심으로 계약직 국방요원을 늘여봅시다. 그리고 군연금과 보직 및 진급적정성에 대하여 정리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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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다 2019-11-13 추천 1

    누가 되었던 간에 어느 정부는 나서서 여성 부분 징병을 할 수 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무인 군사 기술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지 않는 한 병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선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리라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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