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군 환자 발생시점부터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병이 실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소방청) 및 민간 전문가 등과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병들이 실제 개편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국방부는 작은 것이라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장병의 진료 편의를 증진시키고, 신속하게 치료하여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첫째, 민간병원 이용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병사들이 외래진료･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병사가 외래진료 및 검사를 위해 민간병원 이용하려면 군병원 군의관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ㅇ 2019∼2020년까지 시범사업(2019.1.∼현재)을 실시하여 병사의 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둘째, 군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대의 장병들이 민간 의료 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질환별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보훈병원에서 운영 중인 지정위탁제도(위탁병원)를 참고하여,  진료비 사후정산, 군 응급환자 등에 대한 보다 신속한 진료 등이 가능하도록 2019년 내 민간병원과의 협약을 보완하고, 협약 병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셋째,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위탁환자와 그 보호자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군은「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따라, 환자 발생부터 종결 시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위탁환자관리팀(1개/ 총 3명)’을 운영 중입니다.
   

ㅇ 2019년 말까지 국군의무사령부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위탁환자관리팀’을 확대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 검토 안 : (기존) 1개팀 ⇨ (개선) 서부·동부·남부지역 등 3개팀

ㅇ ‘위탁환자관리팀’은 민간병원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료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고, 치료비 정산 및 보훈신청 등 제반 행정처리를 빠짐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軍이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필 예정입니다.   

□ 첫째, 군병원 외래진료 및 검사 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권역별 외진·후송 체계 개선 세부방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국방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2018.11월, 584명 대상), 군병원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긴 대기시간’과 ‘진료예약제도 미흡’ 등을 주로 응답하였습니다.

【참고 7】2019년 시범사업 주요 내용 (2019. 1. ∼ 현재)   ① 육군 1군단(고양병원) / 군 병원 진료 후 예약한 ‘재진환자’     *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모든 진료과목   ② 수도병원 수술 후 후방병원*에서 요양 중에 수도병원 외진이       필요한 환자가 당일 진료가 가능하도록 교통비, 식비 등 여비지원(6월 중 시행)     * 후방병원 : 대전병원, 함평병원, 대구병원, 부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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