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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해상작전헬기 2차, K-11 복합소총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 국방위 보고내용(2019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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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8 13: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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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X, 해상작전헬기 2차, K-11 복합소총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1. 한국형전투기(KF-X)

□ 사업 개요

 
 
 '15∼'28년까지 8조 8,304억원을 투자하여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한-인니 국제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방안 협의 진행
     - '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 지연중이며, '19.1.2.미납금액 중 일부(1,320억원)를 납부하였으나, 현재 2,056억원 미납 상태
         * 인니 분담금 : 총사업비의 20%(약 1조 7,338억원), 2,272억원 납부
     - 인니 대통령의 분담금 납부 등 세부사항 논의 요청('18.9월) 이후 정부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분담금 문제해결 검토/추진 중

  ❍ AESA레이다 등 4개1) 항전장비 상세설계검토 및 시제품 제작 진행 중
1)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
EO-TGP(Electro Optical TarGeting Pod) : 전자광학표적획득 및 추적장비
IRST(Infra-Red Search and Track) : 적외선탐색 및 추적장비
EW-Suite(Electronic Warfare Suite) : 통합전자전체계

□ 향후 추진
  ❍ 항공기체계 상세설계검토      : ’19.9월
  ❍ 시제 1호기 출고        : ’21년


2. 장보고-Ⅲ 잠수함

□ 사업 개요
 
 
 ’07∼’31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하여 3,000톤급 잠수함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
* 국내 기술력의 성숙도 고려 Batch2)  단계별 진화적 개발 추진 중
2) Batch :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전력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함정에 적용하여 동일한 무기체계가 성능개량을 목적으로 설계 변경 시 구분하기 위해 사용

□ 현 사업단계
  ❍ Batch-Ⅰ : 체계개발 및 후속함 건조 중


  ❍ Batch-Ⅱ : 체계개발 착수 준비 중


□ 주요 현안
  ❍ Batch-Ⅰ선도함 최초 잠항시험 예정(’19. 6월)
      * 생존성ㆍ안전성 관련 Check off list 작성ㆍ점검으로 잠항 준비상태 확인(’19.4월)
  ❍ Batch-Ⅱ 체계개발 착수 준비
      * Batch-I 대비 수중작전 지속능력 향상(리튬전지체계 최초 적용, 소나체계 개선 등)

□ 향후 추진
  ❍ Batch-Ⅰ선도함 시험평가         : ’18.5월∼’20.8월
      * 개발시험평가 : ’18.5월∼’19. 9월 / 운용시험평가 : ’19.10월∼’20.8월
  ❍ Batch-Ⅱ 체계개발 계약/착수         : ’19.7월


3. 425사업

□ 사업 개요
 
 
 ’15∼’24년까지 1조 2,214억 원을 투자하여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軍 정찰위성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는 사업
EO/IR위성은 항우연이 개발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 위성 및 지상체 계약 추진 현황
     -EO/IR 위성은 과기정통부와 개발협약(’17.12월)을 체결하였고, SAR위성은 국과연-KAI간 계약(’18.12월) 체결 완료
     -지상체는 ’19. 4월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19년 전반기 내 계약 체결 예정
        * 감사원 처분 :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로 軍 지상체의 독자구축 여부, 방법 재결정

  ❍ 위성 개발 참여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위성 발사/궤도 보험 가입방안, 시험평가결과 계약조치방안, 위성 하자보증 방안 등 RISK 경감
        * 정책연구용역 수행 중으로 ‘19년 내 제도개선 추진

□ 향후 추진
  ❍ SAR위성 기본설계검토회의       :  ’20년
  ❍ SAR위성 상세설계검토회의          :  ’21년
  ❍ 위성발사(순차적)         : ’22년∼


4. 전술정보통신체계(TICN3))
3)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 전술정보통신체계

□ 사업 개요
 
 
 

’10∼’24년까지 5조 5,602억원을 투자하여 軍 작전에 필요한 통신망을 아날로그체계에서 무선 디지털체계로 교체하는 사업
* 체계개발 : ’10∼’17년/ 1,807억원, 양산 : ’15∼’24년 / 5조 3,795억원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 대용량무선전송체계 등 4개 부체계 후속양산 진행(∼’23년)

  ❍ 다기능무전기(TMMR4))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결론에 따라 사업추진방향 재검토 및 연계 무기체계와의 영향성 검토
4) TMMR(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 다기능무전기
      - 선행연구 재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방안 관계기관 협의
         * 전력화 지연 장기화 방지를 위해 ’20년 예산 반영 여부 검토 등

□ 향후 추진
  ❍ 다기능무전기(TMMR) 선행연구(국방기술품질원)     :  ’19년 전반기
  ❍ TICN 4개 부체계 후속 양산               :  ∼'23년
 

5. K11복합형소총

□ 사업 개요

 

  ’09∼’24년까지 3,924억원을 투자하여 5.56mm 소총탄 및 20mm 공중폭발탄 사격이 가능한 복합형소총을 확보하는 사업
  
5.56mm소총탄

20mm공중폭발탄
* 탐색개발 : ’00∼’03년(45억원) / S&T모티브, 체계개발 : ’04∼’08년(138억원) / S&T모티브
양산 : ’09∼’24년(3,924억원) / S&T모티브

□ 현 사업단계
 
 * 사통장치 3차균열 개선을 위한 기술변경 입증시험간 총몸 파손현상 등 발생(’18.3.14.)
 * ’18년 납품물량(52정)에 대한 분산도/정확도시험 중 1정에서 탄피고착현상 등 발생(’18.7.25.)

□ 주요 현안

  ❍비정상 격발(악작용) 발생하여 장병 안전을 고려 전력화 중지(’18.8월∼)
     - 정부와 업체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6개월간 원인분석을 추진하였으나, 원인 분석이 제한(’18.8월∼’19.1월)
        * 외부충격 취약, 사격 시 반동과다, 중량과다 등 7가지 문제(’18년 국정감사시 지적)

  ❍ 사업추진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 후 추진방향 설정 필요

□ 향후 추진

  ❍ 사업추진 계속여부 의사결정(위원회 상정)       : ’19년 하반기
      * 감사원 감사(소요～전력화 단계) 진행 시 그 결과와 연계하여 추진


6. 단안형야간투시경

□ 사업 개요
 
 
  ’06∼’18년까지 2,405억원을 투자하여 야간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단안형 야간투시경을 확보하는 사업
* 업체자체 연구개발 : ’03∼’04년(3.5억원) / ㈜이오시스템
* 양산 : ’06∼’18년(2,278억원) / ㈜이오시스템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 장비성능, 중량초과, 영상증폭관 수명시간 추가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19.1월)
     - 운용자 의견수렴 결과 장비성능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
         * 17개 부대 운용자 69명 및 전방, 해·강안 6개 사단 339명을 대상으로 확인
     - 중량초과(40g)는 경량화 부품을 부대에 인계하여 소급조치 완료(’17.3월) 
     - 영상증폭관 수명시간은 내외부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국방규격에 추가(1만시간, ’15.9월∼’16.8월)

  ❍ 영상증폭관 수명시간 검증 방식에 대한 개선방향 검토 중
    
 <방사청 옴부즈만 권고사항(’19.1.23.)> 향후 영상증폭관 수리부속 조달시수명성능시험을 국내 공공 검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국방규격 개선권고
※ 현재 수입부품은 업체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보제도 운영

□ 향후 추진
  ❍ 옴부즈만 개선권고 이행                : ’19. 3∼12월
      * 시험가능한 국내 공공 검사기관 확보 후 영상증폭관 품질보증 방식 개선 


7. 방독면-Ⅱ

□ 사업 개요
 
  ’15∼’27년까지 2,929억원을 투자하여 구형 방독면의 제한사항 해소를 위해 착용감 및 운용 편의성 등이 향상된 신형방독면을 확보하는 사업


□ 현 사업단계

* 경쟁계약을 위한 방산업체(SG생활안전㈜) 추가 지정(’19.2월)

□ 주요 현안

  ❍ ’19년 예산안 심사 시 국방위 부대의견 관련 후속조치 중
       * 경쟁계약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추진 및 부정한 업체 불이익 부여(평가지표)

  ❍ 특허 통상실시권 국가귀속 완료(’19.1월) 및 방산업체 추가 지정
      (SG생활안전(주)) 완료(’19.2월)로 경쟁계약 여건 조성
       * 통상실시권 국가 귀속(’19.1월)에 따라 관련 소송은 소 취하 검토 중

□ 향후 추진
  ❍ 국방위 부대의견 이행      : ’19.1∼9월
       * 물품적격심사시 평가 지표에 반영 검토

  ❍ 3차 양산계획(안) 심의      : ’19. 10월

  ❍ 3차 양산 조달 요구      : ’19. 11월


8. 해상작전헬기 2차

□ 사업 개요
    ’17∼’24년까지 9,572억원을 투자하여 해군함정에 탑재하는 해상작전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
     * 1차사업 : ’16년 항공기 납품 완료(AW-159,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社)

  ❍ 경쟁계약을 위한 구매계획 및 제안요청서 수정 추진 중
     - 구매방법 및 성능 차이 고려 종합평가방법에 의한 기종결정
     - 탑재함정 인수시기 고려 전력화 충족 가능한 장비 선정

□ 향후 추진
  ❍ 구매계획 수정, 입찰공고       :  ’19년 전반기
  ❍ 시험평가 및 협상, 기종결정       :  ’19년 후반기

 
9.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 사업 개요
 

 
  ’18∼’26년간 2조 3,488억원을 투자하여  現 피아식별장비 운용모드(Mode-4)를 비화‧항재밍 기능이 강화된 운용모드(Mode-5)로 성능개량하는 사업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 20건의 국내개발 및 국외구매(상업구매, FMS) 협상과 계약을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면밀한 사업일정 관리 및 관련기관 협조 추진
    - ’18.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공고를 실시, 제안서평가/협상 등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
        * 협상(준비) 8건, 입찰(재)공고 진행 6건, 입찰공고 준비 5건, FMS 1건(’19.3.7. 기준)

  ❍ 계획된 전력화 일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19년 내 계약 완료 추진

□ 향후 추진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 ’19년 전반기
  ❍ 협상 및 계약체결                               : ’19년 하반기

 
10. Link-16 성능개량 

□ 사업 개요
 

 
’19∼’25년까지 4,382억원을 투자하여 미측의 Link-16 정책 변경에 따른 한·미 연합 및 합동작전 보장을 위한 전술데이터 링크를 획득하는 사업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 Link-16 성능개량의 시급성을 고려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 진행 중
     - 사업일정 단축을 위해 선행업무를 최대한 병행 조치하고 획득에장기간 소요되는 연합암호장비의 조기 획득 추진
        * 수출승인 및 제3자 양도추진 등 조기 착수

  ❍ 피아식별장비와 통합하여 성능개량 추진
     - 피아식별장비와 Link-16 성능개량이 동시 수행되는 전력에 대해 통합하여 성능개량 추진(F-15K 등 5개 전력)
        * 체계통합 비용절감 및 일정 단축, 작전가용성 향상 등 효과

□ 향후 추진

  ❍ 구매계획(안)·체계개발기본계획(안) 수립     :  ’19. 4월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공고                 :  ’19. 6월

  ❍ 단말기(암호장비) FMS 계약·초입금 지출          :  ’19.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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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0 / 500
  • best당당 (112.175.xxx.xxx)
    2019-03-18 22:10:35
    k11복합소총은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
    전투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팀단위로 하는데, 분대에 1~2정의 리볼버방식의 유탄발사기를 휴대하면 된다.
    k11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망한다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2
  • 영구123 (112.175.xxx.xxx)
    2019-08-03 12:02:48
    단안형 야투경은 써봐서 아는데 오히려 한 쪽눈은 적응시로 남겨두고 한 쪽눈은 야투경을 보는개 낫다 싶던데요.. 중요한건 내구성인듯 합니다. 그리고 야투경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야간 표적지시기가 없는데 야투경 착용한채로 주간 표적지시기로는 총기 조준 못합니다. 예광탄 쏘고 거기로 집중사격하는거 말고는 못해요. 뭔의미로 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기에 단안 야투경을 주간 표적지시기 뒤나 앞에 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역시 내구성입니다. 시야때문에 양안형을 선호 한다지만 말했듯 야간 표적지시기도 없고, 지향사격이 주인 일반 보병한텐 사치같네요. 단안형을 지금보다 저렴한 값에 내구성좀 튼튼하게!!!해서 많이 보급하는게 낫습니다. 적이 어딨는지 관측할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두부장착대에 달면 단안도 무겁습니다. 목이 앞으로 쏠리는데 그닥 좋은 느낌은 아니었네요. 두개면 더 무겁겠죠 갠적으로 04k 총에달기엔 내구성이 너무 별로에요. 그리고 야투경이랑 같이 야간 표적지시기를 보급해주셔야죠.
    0
  • 한국사랑 (112.175.xxx.xxx)
    2019-03-26 16:11:15
    단안형 야간투시경은 다들 잠못되었다고 하는데 그냥가네요..
    참 걱정입니다..
    1
  • 임강토견 (112.175.xxx.xxx)
    2019-03-21 07:26:15
    K11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k11은 미래 개인 기본화기 개념 입니다
    실패 하더라도 꾸준히 개발할 필요는 있는것이죠
    1
    • 솔 (112.175.xxx.xxx)
      2019-04-25 14:34:32
      k11은 20미리 폭발력이 용접불꽃수준, 30미리로 교체하고 소총기능과 유탄기능을 완전분리시키세요
      0
    • 임강토견 (112.175.xxx.xxx)
      2019-03-21 07:29:37
      그래서 부피와 중량, 재작비용을 꾸준히 낮추고
      신뢰도를 높여야 하죠
      0
  • 오덕 (112.175.xxx.xxx)
    2019-03-19 20:16:39
    헐. TICN에서 TMMR이 재검토면, 앙꼬없는 찐빵인데.......
    0
  • albatros (112.175.xxx.xxx)
    2019-03-19 16:13:45
    록마가 해상작전헬기사업에 상업구매로 참여치 못하다가, 갑자기 미 정부의 등에 업혀서 FMS로 사업참여하는 것은 뭔지 뒤가 구리네.
    0
    • 날아라 하얀늑대 (112.175.xxx.xxx)
      2019-03-20 20:41:26
      우리가 요청할 때는 8대 구입수량만 존재했지만 상업구매 거절 몇달 후 인도 주문+미해군 추가주문 수량이 FMS로 더해져 우리수량까지 추가될 경우 40대 규모로 늘어나서 이번기회에 똑같이 FMS로 구입하라고 참가 신청서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구리고 뭐고 할 것이 없네요!
      0
  • 애가셋 (112.175.xxx.xxx)
    2019-03-19 09:20:36
    54조에 비하니......8조원은 정말 껌값에 개발하는거구나..........대단
    0
    • 임강토견 (112.175.xxx.xxx)
      2019-03-21 07:21:35
      54조원의 지출 내역을 알아보시고 댓글 쓰세요
      돌아 다니는 가짜 뉴스를 신봉하시지 마시고
      0
  • 당당 (112.175.xxx.xxx)
    2019-03-18 22:10:35
    k11복합소총은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
    전투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팀단위로 하는데, 분대에 1~2정의 리볼버방식의 유탄발사기를 휴대하면 된다.
    k11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망한다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2
    • 임강토견 (112.175.xxx.xxx)
      2019-03-21 07:18:20
      분대에 1,2정은 과하고 소대 화기 분대에 1,2정은 검토해도 될듯 합니다
      보병이 기계화 되기는 하지만 7.62밀리 기관총 5.56밀이 경기관총 대전차로켓 거기에 중속 리볼버식 유탄발사기까지 다수 무장하면 전투 하기도 전에 퍼집니다
      0
    • 유랑자 (112.175.xxx.xxx)
      2019-03-19 09:06:19
      팀단위니까 필료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리볼버식 유탄 발사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시네요....ㅎㅎㅎ
      그거, 분대 단위에선 못씁니다...-_ㅡ;;;;;
      탄약의 무게와 화기의 무게, 그리고 조작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 돠주세요.

      그리고 K11과 유탄 발사기를 동일 선상에 놓는것 자체가 너센스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운용결과만 보면, 유탄발사기와 달리 직사 화기이고, 이는 유탄 발사기와 함께 사용시, 그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K11사수는 거리만, 알려줘도, 유탄 발사기 사수는 더 정확히 적의 머리위에 유탄을 꽃아 넣을수가 있고, 복개화된 진지의 경우 K11의 직사 능력을 살려서 총안구를 통해서 제압하면 되는 겁니다.

      각화기의 특성을 잘 분석해서 운용을 해야 재위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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