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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확 바뀐다! 육군 예비전력 정예화 계획 세부내용 / 육군 제공
국방개혁! 예비전력정예화로 더욱 단단해집니다! |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예비전력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비전력은 결코 여분(餘分, Spare)이 아닙니다!
군사력의 한 軸으로서
․ 상비전력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 후방지역 안정과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하는
군사력의 한 軸으로서
․ 상비전력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 후방지역 안정과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하는
국가 전쟁수행의 근원적 힘(力)입니다!
주요 추진업무
1. 동원위주부대 전력화 추진
2. 동원전력사 중심의 조기 임무수행체계 정착
3.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
4. 예비군훈련 보상비 현실화
5.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확대
6. 모바일앱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관리체계 구축
관리체계 구축
1. 동원위주부대 전력화 추진
Ⅰ 왜 필요한가?
◦ 동원예비군 장비․물자 수준
Ⅰ 왜 필요한가?
◦ 동원예비군 장비․물자 수준
현역은 워리어 플랫폼으로
예비전력 정예화는
구호로만???
동원예비군 방탄헬멧, 배낭은
약 80%가 30년 이상 노후화
◦ 동원위주부대 저장시설 수준
노후화 치장창고
협소한 치장창고
야적된 전투장비
유사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 제한 및 대군불신 초래
Ⅱ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원위주부대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 상비사단과 대등한 수준으로 전력화 추진
* 주요장비는 전력화 사업으로 추진 (합참 기획문서 반영)
동원위주부대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 상비사단과 대등한 수준으로 전력화 추진
* 주요장비는 전력화 사업으로 추진 (합참 기획문서 반영)
구형 물자 교체 | 치장창고 신축 | 보관시설 신축 |
∙ 개인 장구류부터 신형으로 교체 | ∙ 민간 대형 물류형 창고로 신축 | ∙ 차양대 및 정비고 신축 |
 |  |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 여건 보장 및 대군신뢰 증진
Ⅲ 관심사항
◦ 동원위주부대 노후물자 교체 및 창고 신축 필요성 홍보
◦ 합참 기획문서(JSOP)에 동원사단 장비 전력화 소요 반영
◦ 동원위주부대 노후물자 교체 및 창고 신축 필요성 홍보
◦ 합참 기획문서(JSOP)에 동원사단 장비 전력화 소요 반영
【참 고 】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이후 전시 임무위주 실전적 훈련 강화
◦ 전방군단 동시통합 동원훈련 주도
* 훈련규모 : 군단사령부 및 직할부대 + 상비사단 + 동원사단 + 동원보충대대 + 호송단 + 병무청 ( 약 1.5만 여명)
◦ 동원전력사령부 통제 하 全 동원사단 쌍룡훈련 시행
* 부대 : 60사, 72사, 73사, 75사, 66사
* 훈련규모 최적화
: 연대별 1∼2개 대대 ⇨1개 연대 전투단(지원․배속부대 포함)+기타부대 CPMX
◦ 동원보충대대 전방군단지역 전개훈련 시행
* 전시 상황과 연계 실 작전지역 전개 - 숙영 - 작계시행훈련 실시
* 전시 상황과 연계 실 작전지역 전개 - 숙영 - 작계시행훈련 실시
2.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조기 임무수행체계 정착
Ⅰ 왜 필요한가?
◦ 동원사단 및 동원보충대대는 편성율이 낮음에도 개전 초기 긴요전력으로 평시 작계시행훈련은 매우 중요
1. 부대 증편식
3. 작계지역 이동
4. 거점점령
◦ 동원훈련은 증가되고, 훈련규모가 확대 되었으나, 훈련용 군장품목 및 작계지역 숙영물자 부족
Ⅱ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동원 위주부대 실전적 훈련 강화(지속)
◦ 훈련용 물자 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연도 및 중기계획)
∙ 숙영물자(야전깔개, 지휘천막 등), 완전군장 물자(전투배낭 등 14개 품목)
Ⅲ 관심사항
동원전력사 중심의 실전적 훈련 여건조성( 예 산 반 영 등)
【참 고】연도별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설치계획
∙ 훈련장 유형
구 분 | A형(대도시) | B형(중형도시) | C형(소도시) | D형(농·어촌) |
현황 (개소) | 2 | 15 | 9 | 14 |
훈련대상(1일 훈련) | 15만명 (1,500명) | 10만명 (1,000명) | 5만명 (500명) | 2.5만명 (250명) |
∙ 훈련장 구축
계 | 현재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40개소 | 5개소 | 9개소 | 4개소 | 8개소 | 6개소 | 8개소 |
∙ 창설예산 소요
단위 : 억원
구 분 | 계 | '13~'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계 | 9,955.2 | 1,217.2 | 828.1 | 1,398.2 | 1,775.9 | 2,416.1 | 2,319.7 |
시설 | 8,325 | 1,089 | 698.2 | 1,101.6 | 1,581.9 | 1,922.7 | 1,931.6 |
장비⋅체계 | 1,630.2 | 128.2 | 129.9 | 296.6 | 194 | 493.4 | 388.1 |
통합 예비군훈련장 조감도
3.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
Ⅰ 왜 필요한가?
◦ 국방개혁(병력감축)으로 현역부대의 예비군훈련 제한
◦ 예비군훈련의 훈련성과 달성을 위해 과학화된 시설․ 장비 구비가 필요
Ⅰ 왜 필요한가?
◦ 국방개혁(병력감축)으로 현역부대의 예비군훈련 제한
◦ 예비군훈련의 훈련성과 달성을 위해 과학화된 시설․ 장비 구비가 필요
Ⅱ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 예비군훈련을 전담하는 전문조직인 예비군훈련대 창설
◦ 현대화된 시설과 과학화 장비가 구비된 권역화 훈련장 설치
◦ 과학화훈련장은 지역주민에게 개방, 안보공원으로 운영
Ⅲ 관심사항
과학 기술을 적용한 예비군훈련 변화사항을 홍보
4. 예비군훈련 보상비 현실화
Ⅰ 왜 필요한가?
제2의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Ⅰ 왜 필요한가?
제2의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 직장생활 및 생업을 중단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 및 봉사
현재 보상비 수준은?
◦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는 예비군에 대해 現 보상수준은 미약
◦ 지역예비군훈련 보상비는 턱없이 부족하여 예비군 본인이 경비를 부담하는 등 부정적 여론 증가
예비군훈련 기회비용 보상기준('19년)
Ⅱ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 예비군에게 적정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여 훈련전념 및 참여도 증대
◦ 동원훈련 보상비 및 지역예비군 실비 지급 수준은 예비군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 1단계 : '22년까지 최저 임금 대비 50% 수준으로 인상
* 2단계 : '33년까지 최저 임금 대비 100%수준으로 인상
Ⅲ 관심사항
훈련보상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편성의 필요성홍보
5.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확대
Ⅰ 왜 필요한가?
◦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하여 상비전력 감축
* 우리 육군이 약해지는 것 아닌가?
* 예비역 간부가 부족한데 전시 증 창설부대 임무수행은 가능한가?
◦ 전 평시에 필요한 간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여 부대 전투력을 강화
Ⅱ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예비군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베테랑에게 기회를 부여
◦ 비상근 복무 : '14년부터 동원사단 위주로 운용, '23년 이후 동원비중이 높은 全 부대 확대
◦ 비상근 확대복무 : '20년부터 동원사단에 시험 적용, '24년 이후 全 부대 확대
◦ 비상근 확대복무 : '20년부터 동원사단에 시험 적용, '24년 이후 全 부대 확대
간부 예비군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상비 전력화
Ⅲ 관심사항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홍보
6. 모바일앱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관리체계 구축
Ⅰ 왜 필요한가?
◦ 훈련소집 통지 시 예비군중대에서 주로 일반우편, 등기우편,인편으로 통지서를 배부(행정소요가 과다)
◦ 훈련 시 개인별 평가결과 피드백 시스템 부재
Ⅱ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모바일을 활용한 통지서 발송시스템 구축
* 간편 개인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해 소집통지서 확인
◦ 쌍방향 정보유통 체계 구축 (예비군 ↔ 훈련부대)
예비군 편의성 제공, 소집통지 우편료 절감, 훈련부대 행정업무 경감
Ⅲ 관심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업 반영 필요성 홍보
결 언
육군은
호국 ‧ 통일 ‧ 번영을 뒷받침하는
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서,
호국 ‧ 통일 ‧ 번영을 뒷받침하는
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서,
예비전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예비군의 복무가치를 드높여
새로운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전투력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전투력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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