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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차 한 ·미 방위비 분담 협의 타결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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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11 09:39:54

 

제 10차 한 ·미 방위비 분담 협의 타결



□ 한·미 양국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쳤으며 양측 수석대표가 2019.2.10.(일) 문안에 가서명하였음.
※ 수석대표 : (한측)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외교부), (미측) 티모시 베츠 (Timothy Betts)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국무부)
※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은 2018.12.31부로 종료


□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10차례의 공식 회의 및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 협정」 및 「이행약정」 문안에 합의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양측이 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ㅇ 2019년도 총액은 1조 389억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하였음.


□ 한편,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 하였음.


ㅇ 특히,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음.


□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ㅇ 미측은 우리의 동맹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하였음.
※ 제2차~제8차 협정시 전년 대비 첫 해 인상률
- 제2차(94년) : 18.2%, 제3차(96년) : 10%, 제4차(99년) : 8.0%, 제5차(02년) : 25.7%, 제6차(05년) : -8.9%, 제7차(07년) : 6.6%, 제8차(09년) : 2.5%, 제9차(14년) : 5.8%


ㅇ 나아가 정부는 SMA의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점에서, 미측의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토록 하였음.


ㅇ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정부는 그간 SMA 집행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었음.


ㅇ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 가능토록 함으로써,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하였음.


ㅇ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 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였음.


ㅇ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 이하)을 철폐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 확대를 도모하는 등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였음.


ㅇ 상시 협의체인 제도개선 합동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현재의 방위비분담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미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제도개선 상세 내용은 별첨 참조


□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과거와 달리 「특별협정」 뿐만 아니라 집행 세부 사항을 담은 「이행약정」 문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하였으며,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한·미 양국은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자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양해하였음.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의 주요 제도개선 성과




□ 주요 성과 1 : 군사건설 분야 현물 지원 체제 강화


ㅇ ( 예외적 현금지원 삭제 ) 군사건설 분야 예외적 현금지원 조항을 삭제하여, 설계·감리비 이외 전면 현물 지원 체제로 전환


ㅇ (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 축소 ) 군사건설 배정액의 12%만큼 매년 현금으로 지급되던 설계·감리비를 매년 집행실적을 반영, 12% 이하로 지급 가능*하게 하여, 未집행현금 발생 및 누적 가능성 방지
* 설계 감리비 연간 집행실적 평가 → 未집행 현금 발생 여부 확인→ 차년도 현금 지원분에서 상응하는 만큼 삭감 (삭감액은 현물지원분으로 전환)


□ 주요 성과 2 : 집행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ㅇ ( 군수지원 未집행분 자동 이월 제한 ) 연도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 발생시 차년도 자동 이월 관행에서 벗어나, 이월 허용 기준 (▴사업 연도 내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사업연도 12월 1일 전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경우)을 새롭게 마련, 국가재정법과의 합치 도모


ㅇ ( 군사건설 사업선정 협의 내실화 ) 사업선정 과정에서 ▴우리 측의 사업목록 조정 및 추가사업 제안을 허용하고 ▴미측이 5개년 사업 계획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우리측 참여 강화


ㅇ ( 집행상 우리측 권한 강화 ) ▴군사건설 사업 계획 초기 단계부터 설계 과정 전반에 걸쳐 우리측 참여 강화 ▴군수지원 사업 목록 및 수정 사항을 매분기마다 우리측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미측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한국업체 자격 요건 증빙서류를 매년 우리 측에 제출토록 하는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집행상 관리·감독 권한 강화


□ 주요 성과 3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노력


ㅇ ( 인건비 분담비율 확대 )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인건비 비율의 상한선 (현행 75%이하)을 철폐하고 75% 이상 분담 노력 의무를 규정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보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담 확대 도모
※ 9차 협정은, 대한민국이 분담하는 인건비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75%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 / 9차 협정 기간 실제 분담률은 약 70% 수준


ㅇ ( 근로자 권익보호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안녕 증진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협정 본문에 포함, 근로자 권익보호의 중요성 강조
주요 성과 4 : 제도개선 합동실무단 구성에 합의


ㅇ ( 제도개선 W/G ) SMA의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합동실무단
(Working Group) 구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상시적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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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파렌하잇 2019-02-11 추천 0

    2019년 협상 타결 유효 기간 1년....
    한국 측에서는 2020년도 분담금 협상을 바로 대비해야한다는 얘기가 아니던가요?
    산 넘어 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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