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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백서」 발간 / 국방부 제공
ㅇ ｢2018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ㅇ 또한 국방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국방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과 일반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ㅇ 현 정부에서 처음 발간되는 국방백서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특히, 「국방개혁 2.0」의 핵심내용과 북 핵‧미사일,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 주요 국방 현안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ㅇ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에서는 세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을 기술하였습니다.
∙ 국제 정세 분야에서는 영토, 종교, 인종 등 전통적인 갈등요인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요인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역내에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일본의 자위대 역할 확대, 중국의 군구조 개편과 무기체계 현대화 등 역내 안보 상황을 평가하였으며,
∙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분야에서는 북한이 2018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하는 등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대남‧대외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기술하였습니다.
∙ 또한, 2017년에 시험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내용을 새로 포함하였으며,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50여 kg, 고농축우라늄(HEU)은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ㅇ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서는 정부의 국가비전, 국가안보목표, 국가안보전략기조, 국방목표, 6대 국방정책기조, 군사전략, 국방개혁 2.0의 추진배경과 목표, 추진기조를 포함하였습니다.
∙ 국방목표의 ‘적’ 표현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하였고, 2018년 세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함과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임을 기술하였습니다.
∙ ‘18.4월 동원전력사령부, ‘19.1.1.부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 각 군 부대구조를 기술하였으며,
∙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하여 남북은「판문점선언」을 통해 합의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서해상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기존의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타격체계(전략표적타격과 압도적 대응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확대‧보강하였으며,
∙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서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와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포괄적 지원체계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육군은 신속결정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 해군은 수상‧수중‧항공작전 능력을 보강하여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 공군은 효과 중심의 항공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 해병대는 상륙작전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등 부대구조 개편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 또한,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국방인력체계 개선을 위해 비전투분야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여 군인은 작전‧전투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주요 전력증강 사업과 「2019~2023 국방중기 전력증강 계획」,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 2019 국방예산과 「2019~2023 국방중기계획」 등 국방예산 현황과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예비전력 정예화, 국방정보화 혁신, 군수지원 역량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ㅇ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확대에서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발전 및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한 내용과 주변국 및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국방교류협력과 국제평화유지 활동성과를 기술하였습니다.
∙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한미 국방부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과 관련된 4개의 전략문서합의,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공동의 비전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병사 개인휴대폰 사용, 평일 일과 후 외출 활성화, 장병 사적 지시 및 운용 금지, 장병 사역 대체 등의 내용과
∙ 병 봉급 인상, 여군 비중 확대, 군 의료체계 개선, 군 복무 중 자기개발 확대를 위한 학점‧자격증 취득과 자기개발 비용 지원 등 장병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 장병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군 인권보호관 설치, 인권교육 강화,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고,
∙ 국방부 문민화 성과와 향후 계획,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 1일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었으며,
∙ 군 통신선 완전 복구, GP 시범철수, 육‧해‧공로를 통한 통행 보장 등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술하였습니다.
∙ ①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결과, ②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지원, ④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2018 국방백서｣ 발간 -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국방정책 방향 제시 - 「국방개혁 2.0」, 북 핵‧미사일, 한미동맹 등 주요 국방현안 기술 |
□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홍보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 국방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2018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ㅇ 또한 국방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국방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과 일반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 「2018 국방백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현 정부에서 처음 발간되는 국방백서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특히, 「국방개혁 2.0」의 핵심내용과 북 핵‧미사일,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 주요 국방 현안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 「2018 국방백서」의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에서는 세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을 기술하였습니다.
∙ 국제 정세 분야에서는 영토, 종교, 인종 등 전통적인 갈등요인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요인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역내에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일본의 자위대 역할 확대, 중국의 군구조 개편과 무기체계 현대화 등 역내 안보 상황을 평가하였으며,
∙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분야에서는 북한이 2018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하는 등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대남‧대외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기술하였습니다.
∙ 또한, 2017년에 시험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내용을 새로 포함하였으며,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50여 kg, 고농축우라늄(HEU)은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ㅇ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서는 정부의 국가비전, 국가안보목표, 국가안보전략기조, 국방목표, 6대 국방정책기조, 군사전략, 국방개혁 2.0의 추진배경과 목표, 추진기조를 포함하였습니다.
∙ 국방목표의 ‘적’ 표현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하였고, 2018년 세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함과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임을 기술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2018년 9월에는 남북 군사당국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잠재적 위협과 테러, 사이버공격, 대규모 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 군사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군의 군사력 운용개념과 군사력 건설방향을 담은 군사전략 분야를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위한 「국방개혁 2.0」의 추진배경, 목표, 추진기조를 소개하였습니다. 「국방개혁 2.0」의 세부내용은 각 장‧절에 추진 내용과 방향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 또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위한 「국방개혁 2.0」의 추진배경, 목표, 추진기조를 소개하였습니다. 「국방개혁 2.0」의 세부내용은 각 장‧절에 추진 내용과 방향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군 구조 개혁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 :133p •각 군 부대구조 및 국직‧합동부대 개편 : 84p~86p •상비병력 감축 및 국방인력구조 개편 :87p~88p •전력구조 개편 : 91p ~ 94p |
국방운영 개혁 | •국방부 문민화 및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 187p~188p •국방인력운영체계 개선 * 병 복무기간 단축(90p), 여군비중 확대(175~176p), 장군정원 조정(88~89p) •전쟁수행 기반능력(예비전력, 정보화, 군수)의 체계적 발전 : 104p~112p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 : 189p~191p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 194p~196p |
방위사업 개혁 |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 96p~103p |
병영문화 개혁 | •선진병영문화 정착, 장병 복지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 장병 인권보호 강화 : 164p~186p |
ㅇ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에서는 우리 군의 북한 위협,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와 강화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 ‘18.4월 동원전력사령부, ‘19.1.1.부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 각 군 부대구조를 기술하였으며,
∙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하여 남북은「판문점선언」을 통해 합의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서해상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기존의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타격체계(전략표적타격과 압도적 대응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확대‧보강하였으며,
∙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서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와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포괄적 지원체계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ㅇ 제4장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건설에서는 우리 군의 부대‧병력‧전력구조 개편과 예비군, 정보화, 군수 등 전쟁수행 기반능력 강화, 국방예산 확보 노력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육군은 신속결정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 해군은 수상‧수중‧항공작전 능력을 보강하여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 공군은 효과 중심의 항공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 해병대는 상륙작전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등 부대구조 개편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19.1.1부)
해군: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와 항공사령부로 개편
공군: 정찰비행단, 전자전전대, 감시통제비행전대, 위성감시통제대 창설
해병대: 항공단, 정보대대‧특수수색대대 창설 등
∙ 또한,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국방인력체계 개선을 위해 비전투분야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여 군인은 작전‧전투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주요 전력증강 사업과 「2019~2023 국방중기 전력증강 계획」,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 2019 국방예산과 「2019~2023 국방중기계획」 등 국방예산 현황과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예비전력 정예화, 국방정보화 혁신, 군수지원 역량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ㅇ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확대에서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발전 및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한 내용과 주변국 및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국방교류협력과 국제평화유지 활동성과를 기술하였습니다.
∙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한미 국방부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과 관련된 4개의 전략문서합의,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공동의 비전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안)과 연합연습 및 검증계획 발전,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 평가 등의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국방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 또한 청해부대의 2017년 2월 유럽연합 대해적작전 참여, 2018년 4월 가나 피랍선원 호송작전 등 국제평화를 위한 우리 군의 참여 성과와 노력을 기술하였습니다.
∙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국방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 또한 청해부대의 2017년 2월 유럽연합 대해적작전 참여, 2018년 4월 가나 피랍선원 호송작전 등 국제평화를 위한 우리 군의 참여 성과와 노력을 기술하였습니다.
ㅇ 제6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에서는 병영문화 혁신, 장병 복지 증진, 장병 인권보호 강화 및 군 사법제도 개혁, 국방 문민화와 청렴한 국방운영,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병사 개인휴대폰 사용, 평일 일과 후 외출 활성화, 장병 사적 지시 및 운용 금지, 장병 사역 대체 등의 내용과
∙ 병 봉급 인상, 여군 비중 확대, 군 의료체계 개선, 군 복무 중 자기개발 확대를 위한 학점‧자격증 취득과 자기개발 비용 지원 등 장병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 장병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군 인권보호관 설치, 인권교육 강화,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고,
∙ 국방부 문민화 성과와 향후 계획,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국민 편익 보호를 위한 규제개혁,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환경친화적 군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ㅇ 제7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군사적 보장에서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및 후속조치 사항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기술하였습니다.
∙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 1일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었으며,
∙ 군 통신선 완전 복구, GP 시범철수, 육‧해‧공로를 통한 통행 보장 등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술하였습니다.
ㅇ 또한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 현안은 특별부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①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결과, ②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지원, ④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ㅇ 일반부록은 기존의 자료를 최신화하면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를 추가하여 국방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국방 관련 연구에 대한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8 국방백서｣ 전문은 1월 15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book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국회, 정부기관,연구소, 도서관 등에는 1월 중 책자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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