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19~’23 국방중기재원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 소요를 포함하여,
   ㅇ5년간 총 270.7조원의 규모로 방위력개선비는 94.1조원,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23 국방중기계획】
                                                                  

(단위 : 조원, %)

                    
□ ‘19~’23년 중기간 소요재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및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ㅇ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ㅇ이에 따라 ‘19~’23년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연평균 10.8%)은 국방비 전체 증가율(연평균 7.5%)을 상회하고,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9년 현재 32.9%에서 ’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 변화】
  
   

□ ‘19~’23년 중기계획의 분야별 작성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방위력개선분야는 총 94.1조원(연평균 증가율 10.8%)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핵·WMD 위협대응,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제능력 구현을 위해 65.6조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 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및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은 지속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 전력화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가량 향상시키고 정밀유도무기 소요 대비 확보 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리며, 데이터 통신 능력을 보강하여 지휘통신 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을 2019년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1.9조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국방 R&D 정책 구현을 위한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국방 R&D 연구개발 체계 재편 및 각종 실험·시험시설 인프라 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테러, 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능력을 보강하는 데 1.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굴절총, 양안형야간투시경,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을 확보함으로써 대테러부대의 특수타격 및 주·야간 감시능력과 폭발물 원격탐지 및 원격 제거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의무후송전용헬기, 대형수송함 등이 전력화될 예정으로재해·재난 시 구호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 투자 비중을 2019년 72%에서 2023년 8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이를 위해 국방벤처기업 육성, 수출 지원 투자 확대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ㅇ전력운영분야는 병력집약적 구조 유지를 위한 소모성 예산에서 탈피하여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국방운영 체계로 개선하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면서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 176.6조원(연평균 증가율 5.8% )을 배분하였습니다.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발휘 보장에 33.6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확보하고, 탄약저장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장비가동률 및 탄약성능을 보장(5조 3,437억)하고,
   - 과학화 훈련장 조성, 소대급 마일즈 장비 보급 등을 통해 전투임무 위주의 과학화 교육훈련을 강화(3,464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상비병력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하여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68.8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전투부대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며, 간부 중간계급 비중 확대로 숙련된 전투력을 확보하는 등 국방인력구조를 재설계하고(4조 694억),
  -예비군 훈련을 과학화하고 훈련장의 물자·장비를 보강하며, 동원예비군 보상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7,982억)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편익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를 확립하는데 4.6조를 반영하였습니다.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해·강안 경계철책, 유휴(遊休) 군 시설, 군 무단사용 사·공유지 등을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1조 6,814억)을 반영하였으며, 
 - AI,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여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 군(軍)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 비행단 및 육군 훈련소 스마트 병영체계 구축, 개인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 확보 등에 재원(8,410억)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장병의 인권과 복지,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33.9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 내 사고·범죄 피해 장병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장병 인권보호 활동을 지원하며(240억),
  - 장병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병 봉급 인상(10조 1,374억), 전투복 품질 및 급식의 질 향상, 병영생활관 현대화 등을 통한 장병 의식주 전반의 획기적 개선(9조 5,117억), 군 의료시스템 개편(8,911억) 및 제대군인 지원(780억) 등의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 대체 민간인력 확대(8,247억), 군 어린이집 확대 등 여군 근무여건 개선(2,706억),직업군인 주거 지원제도 발전(1조 2,331억)등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국방개혁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방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기간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① 핵·WMD 위협 대응 전력
   ∙계속사업
      : 군정찰위성, 중·고고도정찰용무인기, 장거리공대지미사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UH-60/CH-47D 성능개량 등
       * 보강사업 : GPS유도폭탄(2,000lbs급) 물량 증가
   ∙신규사업
       :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성능개량(R&D),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R&D), 항공통제기 2차,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R&D), 지작사드론봇(R&D),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R&D),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천무유도탄-Ⅱ(R&D), 전자전기(R&D), 장사정포요격체계 Block-Ⅰ(R&D),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등

 

② 우리군의 연합방위 능력 보강을 위한 한국군 핵심전력
       *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 군위성통신체계-Ⅱ 등

 

③ 군 구조 개편에 추진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전력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지상전술데이터링크,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

④ 테러, 재해·재난 등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 대응 전력 확보
      * 굴절총, 양안형야간투시경,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 의무후송전용헬기, 대형수송함 등

⑤ 과학기술 선도를 위해 4차산업과 연계한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은 ‘18년 6.9%에서 ’23년 8.5%까지 확대,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의 R&D 확대 기조 유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개발 역량 강화
      * 다출처영상융합체계, 무인경전투차량, 수직이착륙형 무인항공기, 수중자율기뢰탐색체,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 등 첨단무기 개발
      * 사이버 상황인식 및 분석기술(사이버전장관리체계), 인공지능형 드론 탐지/인식 기술(소형UAV 대응체계)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 과제 연구
   ∙국방 R&D 정책 구현을 위한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
      * 국방 R&D 기관 핵심신기술 등 연구개발 체계 재편,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신설
     * 무기체계 시험장, 환경시험제어시설, 신관연구실험실 신축 연구인프라 보강 등

 

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 촉진
   ∙국내 투자 비중 연평균 80% 수준 유지를 통해 방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보장 및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방산분야 인프라 구축 및 수출지원 분야 역량 강화
     * '19년 국내투자 비중 72%에서 '23년 8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재원 배분

ㅇ ’19~‘23 민간근로자 확대 예산
 

(단위 : 억 원, 명)

ㅇ ’19~‘23 병봉급 인상 및 동결시 예산
 

(단위 : 억 원)

* 병봉급 인상 계획 : ’19년 동결, ’20년 33.3%, ’21년 동결, ’22년 25.0%, ’23년 3.0% 인상
** 2018년 기준 병 봉급 기준 산출(2018년 및 2019년 병봉급은 동일)

 (단위 : 억 원)

 (단위 : 조 원, %)

* 중기계획은 초년도 금액 및 증가율임

 (단위 :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