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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사업 현황 등 방위사업청 2018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1)
작성자 : 운영자(100.100.xxx.xxx)
입력 2018-10-15 0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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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일반 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     
1.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
2. 방위사업 혁신
3. 수출형‧역동적 국방산업 구축

 Ⅲ. ‘19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안)  

 Ⅳ. ’17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 현황 


① 일반 현황

□ 임 무
 ㅇ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ㅇ 군수품 적기 조달
 ㅇ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조 직 (5관 2국 2단 2소속기관)



□ 정 원
                                                               
(단위 : 명, ’18. 10월 기준)
 구 분
 계
 공   무   원
 군    인
 소계
 고위공무원 이상
 3급/4급
 5급 이하
 소계
 장성
 대령
 중령 이하
 합계
 1,613
 1,143
 18
 125
 1,000
 470
 7
 53
 410

* ’15.6∼’18.5월까지 공무원과 군인의 정원비율을 7:3으로 조정하는 인력구조개편 완료
  (군인 정원 300명을 공무원으로 전환조치)

□ 예산 현황
 ㅇ ’18년 방위사업청 집행예산 : 17조8,203억원



ㅇ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7 예산
 ’18 예산
 증 감
 %
 합  계
 12조1,970
 13조5,203
 1조 3,233
 10.8
 지휘정찰
 1조 1,424 
 1조3,125
 1,701
 14.9
 기동화력
 2조 2,817 
 2조3,790
 973
 4.3
 함정
 1조 9,061
 2조1,728
 2,667
 14.0
 항공기
 2조 9,077 
 3조4,497
 5,420
 18.6
 유도무기
 2조 3,968 
 2조5,562
 1,594
 6.7
 방위사업정책지원
 1조 4,444
 1조5,340
 896
 6.2
 방위사업행정지원
 1,179
 1,161
 △18
 △1.5


② 주요업무 추진

1.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
 
◈ 안보위협 및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적기 ․효율적 추진

□ ’18년 사업추진 현황 : 총 207개 사업

 계
 연구개발
 구 매
 양 산
 207개
 72개
 67개
 68개
 KF-X,
장보고-Ⅲ Batch-Ⅰ/Ⅱ 등
 HUAV,
대형공격헬기 등
 철매-Ⅱ성능개량,
K-9 자주포 등
 

 ㅇ KF-X, 장보고-Ⅲ 등 대형 연구개발사업은 적극적·선제적 사업관리로 위험요소 최소화 및 현안 적극 해결
     * (KF-X) ’19년 상세설계검토, ’21년 시제기 출고
     * (장보고-Ⅲ) Batch-Ⅰ’18.9월 진수, ’20년 인도 / Batch-Ⅱ ’19년 체계개발 착수

 ㅇ 철매-Ⅱ성능개량, HUAV 등 핵심전력 적기 전력화
     * (철매-Ⅱ 성능개량) 양산 단계, (HUAV) ’19년 인도

□ 미래전에 대비한 연구개발 강화
 ㅇ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R&D 과제 발굴을 위한 전략적 기술기획 강화
     * 4차 산업혁명 관련 방위사업 예산 : (’18) 5,352억원 → (’19 정부안) 6,941억원
     * 국방과학기술 로드맵 수립(핵심기술기획서, ’18.2월)

 ㅇ 첨단 지능 정보 기술을 집약·활용하는 스마트 군대로 진화할 수 있도록 新무기체계 확보 추진
     * 무인수상정(선행연구), 무인수색차량(탐색), 폭발물탐지/제거로봇(탐색) 등

2. 방위사업 혁신

◈ 방위사업의 신뢰 회복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체계 혁신 추진
-‘방위사업 혁신 계획’발표(전군주요지휘관회의, ’18.7월) -

⑴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ㅇ 신뢰받는 방위사업 기반 조성(「방위사업법」개정(안) 마련, ’18.6월)
   - 방위사업의 투명·공정한 원칙 정립(방위사업 종사자의 윤리기준 법제화)
   - 비리 유형별 제재 실효성 제고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군수품 성능자료 부정제출시 징벌적 가산금제 신설 등
   - 軍‧産 유착 근절
     * 방위사업 중개업 등록제 확대,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관리 등

 ㅇ 정부부처 수준의 윤리강령 마련 등 출연기관 자정시스템 강화
      * 윤리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마련(’18.9월)

⑵ 도전적‧개방형 국방 R&D
 ㅇ 협약 방식, 미래도전기술제도 등 도전적 R&D 제도 도입 부처 협의 중
      * 법률 제·개정 이전 미래도전기술개발 시범사업 추진(’18년 69억원, 13개 과제)

 ㅇ 국방 R&D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수행체계 재설계 추진
      * 국방과학연구소는 신기술·비닉 분야 집중, 국방기술기획평가 전담기관 신설 등
      * 조직진단 용역(’18.3~10월) 결과 반영 추진

 ㅇ 국방 R&D와 국가 R&D 협업‧분업 강화
   - 기초‧원천기술은 국가 R&D 통해 확보, 무기체계는 국방 R&D 중심 개발
      *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 수립(국방부·과기부·방사청, ’18.4월), 과기부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신설(’19년)

   - 다부처 협력 중점 R&D 프로젝트 추진(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과제)
      * 시범사업(무인항공기 완제터보팬 엔진, 1,016억원) 사업타당성조사 진행 중

 ※ 국방 R&D 혁신을 위한「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정 건의(’18.10월 발의)

⑶ 방위사업 유연성 제고
 ㅇ 진화적 획득(단계적 개발‧양산) 확대를 위한 사업관리 제도개선
     * 진화적 획득‧개발 관련 정책연구(’18.2∼10월),「방위사업관리규정」개정(연내)
     * 소요결정시 민간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제도화(｢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18.5월)

 ㅇ 사업방식 다양화* 및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조정‧최적화
     * 사업유형별 개선안 마련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 추진(’19년)

 ㅇ 방위사업 기본원칙 중심으로 ｢방위사업관리규정｣ 간소화(연내)
     * 전문업무(사업감독, 방산육성 등)분야 규정 분리, 유사 및 불필요한 절차‧제도 통폐합

⑷ 사업관리 전문화
 ㅇ 청본부 정책역량 강화 및 사업관리인력 보강(1단계, 연내) 이후 사업-계약관리 기능 통합(2단계, ’19년~)
     * 출연기관은 사업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한 역할 재편 및 전문화

 ㅇ 전문·기술적 업무는 외부기관에 아웃소싱하여 핵심역량에 집중
     * 비용분석‧원가산정, 표준‧규격 관리 업무 등 전문기관으로 이관 추진

 ㅇ 사업관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획득 전문교육기관* 설립 및 전문직 공무원제 도입(’19년초)
     *「방위사업법」개정안 마련(’18.6월)

⑸ 상시 협업체계 구축
 ㅇ 국방부·합참·각 군·출연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
     * 방위사업협의회 신설(’18.7월), 청-출연기관 간담회 신설 및 정례화(연2회)

 ㅇ 국방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범부처 협업 제도화* 및 방산업계와의 소통 확대**
     * 과기부‧국방부‧방사청간 ‘과학기술‧국방 정책협의회’ 신설·운영(’18.3월∼)
    ** 방산업체 간담회(’18.3월), 국방 중소기업 간담회(’18.4월) 및 수시 업체 방문

3. 수출형‧역동적 국방산업 구축
 
◈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를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
- 국방부‧과기부‧산자부‧방사청 합동‘국방산업발전방안’발표 -
                                       (국방산업진흥회의, ’18.9월)

⑴ 국방산업 신규진입 확대
 ㅇ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진입부터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ㅇ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부품 국산화 사업 추진 
     * 핵심부품 국산화 (’18)119억→(’19정부안)140억, 국방벤처 (’18)43억→(’19정부안)62.3억

 ㅇ 해외도입 부품 목록공개로 기술력 있는 업체 참여 유인
     * 현재 6만개 품목 공개완료, 매년초 전년도 수입부품목록 공개 정례화 예정

⑵ 방산업계 경영여건 개선
 ㅇ 방위사업 지체상금 제도개선으로 기업 부담 완화
   - 초도양산 지체상금 10% 상한제 도입(「방위사업법 시행령」개정, ’18.11월)
      * 모든 국가계약의 지체상금 요율을 50%로 축소(’17.12월)

 ㅇ 함정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 보증부담 완화 및 사업관리 기반 강화
   - 함정사업에 기성제도 적용(’18.4월), 착수금‧중도금 지급 범위 확대(’18.6월)
      *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18.4월), 약 7,300억원 추가집행 기대(’18년)

 ㅇ 방산육성자금 융자*, 중소기업 컨설팅 등 일반 경영여건 지원 강화
     * 기존 방산업체에서 일반업체까지 확대(’18.3월)

 ㅇ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방산 전문인력 양성**
     * 업체 선정시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연계 체계 마련

⑶ 기술·품질 중심의 경쟁력 강화
 ㅇ 제안서 평가시 기술·성능 중심으로 업체 선정기준 개선
     * 기술능력 평가항목의 등급간 점수폭 확대, 비용평가 만점기준 조정(90→95%) 등 청 훈령 개정(’18.7월)

 ㅇ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원칙 도입으로 민간 기업의 R&D 투자 확대 유도(「방위사업법」개정(안) 마련, ’18.6월)
     * 지재권을 기존 국가소유에서 공동소유 전환으로 민간기업의 국방기술을 활용한 개조개량 수출 등 민수사업화 가능

 ㅇ 국방연구시설장비 개방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R&D 역량 강화 지원
     * 국방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 구축(연내), 업체주관 연구개발시 ADD 기술지원 확대

⑷ 수출지원 및 국제방산협력 확대

 ㅇ 해외 현지 환경에 적합하도록 무기체계의 개조개발 자금 지원 확대* 및 상대국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 (’18) 22억원 → (’19 정부안) 200억원
    ** 현지생산,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공동개발·마케팅 강화 
 
 ㅇ 절충교역 중 부품 제작·수출을 30%→80%까지 확대하도록 개선
     *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방산기업 부품공급 협력사 참여 활성화

 ㅇ 수출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업 강화 및 인도‧사우디‧UAE 등 新남방국가 중심의 신규시장 개척 확대
     * ‘방위산업 수출확대 전략’ 수립(국방산업발전협의회, ’18.8월)
     * 방산협력 MOU 체결국 확대 : (’18) 39개국 → (’22) 50개국 이상

 ※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건의
(｢방위산업발전법｣, ｢방위산업진흥법｣ 국방위 계류 중)


③ ‘19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안)

□ 총괄 현황
 ㅇ (편성규모) ’18년 대비 1조8,530억원(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8 예산
 구성비
 ’19 예산(안)
 구성비
 증  가
 %
 국 방 비
 43조1,581
 100.0
 46조6,971
 100.0
 3조5,390
 8.2
 방위력개선비
 13조5,203
 31.3
 15조3,733
 32.9
 1조8,530
 13.7
 전력운영비
 29조6,378
 68.7
 31조3,238
 67.1
 1조6,860
 5.7

     * 계속사업 연부액 15조 2,873억(99.5%) : 230mm급 다련장, 울산급 Batch-Ⅱ, F-35A 등
     * 신규사업 착수금 860억(0.5%) : 장애물개척전차, 130mm유도로켓,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등

 ㅇ (편성중점) 북한과 잠재 위협에 동시 대비하고, 전작권 전환‧군 구조개편 위한 필수전력 및 국방R&D‧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 투자
     * 킬체인·KAMD 등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통신체계·정찰자산 등 핵심군사능력 확보
     * 전력증강·수출을 동시 고려한 무기체계 국내개발 및 방산육성지원 지속 추진 등

□ 프로그램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안)
 증 감
 %
 합  계
 13조5,203
 15조 3,733
 1조 8,530
 13.7
 지휘정찰
 1조 3,125 
 1조 3,211
 86
 0.7
 기동화력
 2조 3,790 
 2조 2,263
 △1,527
 △6.4
 함정
 2조 1,728
 2조 2,589 
 862
 4.0
 항공기
 3조 4,497
 5조 930
 1조 6,433
 47.6
 유도무기
 2조 5,562
 2조 7,419
 1,857
 7.3
 방위사업정책지원
 1조 5,340
 1조 6,083 
 742
 4.8
 방위사업행정지원
 1,161
 1,238
 77
 6.6
 


④ ’17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 현황

□ 총괄 현황
 
 계
 조치완료
 조치중
 58건
 35건
 23건
*방사청50건(조치완료28, 조치중22), 국과연3건(조치완료3), 기품원5건(조치완료4, 조치중1)

□ 주요 조치완료 사항
 ㅇ 폐쇄형 R&D 추진방식 개선, 선도형 국방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 산학연 국방 R&D 참여 확대, 미래도전기술 국방활용 방안 등
    「2018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서」반영('18.3월)

 ㅇ 대구함 시운전 시 발생한 문제 조속 해결
   - 가스터빈 블레이드 손상 및 예인형선배열소나(TASS) 예인구 해수  유입문제 조치 완료('18.2월)

 ㅇ 원가산정 시 관련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여 계약중단 등 문제발생 개선
   - 원가 및 계약부서 간 정보 공유를 위한「방위사업관리규정」개정('18.7월)

□ 주요 조치중인 사항
 ㅇ 진화적 개발방식 확대 적용을 위한 전체적인 기준 재정비
   - 진화적 개발 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방위사업관리규정」반영('18.12월)

 ㅇ KF-X 사업 자금 조달 대책 포함, 사업관리 철저 추진
   - 미납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인니정부 지속 협조 및 관련부처와 세부사항 논의 중
 
 ㅇ 국내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체상금 부과 한도 설정
   - 무기체계 초도양산 지체상금 상한(10%) 도입을 위한「방위사업법 시행령」개정('18.11월)


'17년 국정감사 시정조치 세부내용(방위사업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조치중>
  1. KFX(보라매) 사업의 자금 조달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관리를 면밀히 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18년 보라매(R&D) 사업 예산 정부안 대비 245억원 추가 확보
   ◦ 체계개발 주관업체(한국항공(주)) 개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체계개발 진행 중
   ◦ 인니 대통령 방한(‘18.9.10.) 시 사업 지속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미납 분담금 납부를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인니정부 및 관련부처와 협의 중
       * 현재까지 미납분담금은 2,383억원으로 납부계획 대비 28.5% 이행
 나. 향후 추진계획
   ◦ 분담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속 협조
 
 <조치중>
  2. 화학탐지경보 장비 개발사업 관리를 면밀히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전력업무 현안실무협의회(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를 통해 화학탐지경보장비사업 재추진 결정(’16.11월)
   ◦ 사업 재추진을 위한 선행연구(’17.3~11월, 기품원)
   ◦ 작전운용성능 수정 협의(합참) : ’18.6월
       * 수정내용 : 탐지농도, 수신기 성능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 ’18.11월
 
 <조치중>
  3. 현재 적시추진이 제한되고 있는 피아식별장치 개량, PAC-3 미사일, 탄소섬유탄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피아식별장비 개량 조속 추진
 가. 시정․처리결과
   ◦사업추진 일정 및 전력화시기 단축을 위해 사업범위 구체화 등 선행 조치
     ∙사업 예비설명회 개최(3회, ʼ16.2월/ʼ17.6월/ʼ18.6월) 현장실사 실시(ʼ17.7.~9월)
                     Letter of Request(오파 요청서) ↰
     ∙암호장비 조기 확보를 위한 LOR 발송(ʼ17.9월)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17.5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 적기 사업착수를 위해 암호장비 FMS 초입금 등 ’18년 신규 예산(50억원) 확보('17. 12월)
   ◦ 구매계획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암호장비 FMS LOA 수락('18.4월)
       *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오퍼 수락서)

 
 나. 향후 추진계획
   ◦ 적기 전력화를 위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
     ∙입찰공고     : '18.9. ~ 10월
     ∙협상 및 계약 : '19년 내

 
○ 탄소섬유탄(정전탄) 사업 조속 추진
 가. 시정․처리결과
   ◦ '18년 내 사업 착수를 위한 신규 예산(5억원) 확보
   ◦ 사업타당성 조사(‘18.10월)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시 후속조치 추진 예정
       * 소요량 고려 개발비용 절감방안 수립 등

 
 
○ PAC-3 미사일 사업 조속 추진
 가. 시정․처리결과
   ◦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2차)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ʹ18년 예산 167억원 반영 완료
   ◦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구매계획 방위사업추진 위원회 의결(’18.2월/4월)
   ◦ 또한, 적기 전력화를 위해 기종결정(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18.10월) 및 LOA 수락('18.10월, 계약 체결)
 
 <조치중>
  4. F-15K 전투기에 항재밍장치를 조속히 장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제안요청서 배부(’17.9월, 청→보잉사)
       * 보잉사와 수의계약 예정이며, 항재밍장치 관련 부품 공급조건 및 F-15K 성능개량과 통합추진에 대한 검토 중으로 제출 연장 요청
   ◦ 사업현안 협조회의(’18.1월, 청↔보잉사)
       * 항재밍장치 공급조건, F-15K 성능개량 통합추진 등
   ◦ F-15K 성능개량사업 통합추진방안 검토
       * 항재밍GPS체계, 피아식별장비, Link-16 성능개량 등 3개 사업에 대한 통합추진 방안 
  
 나. 향후 추진계획
   ◦ F-15K 성능개량사업 통합추진방안 결정 : '18.12월
 
 
<조치완료>
  5. 북한 방공망으로 부터 기체 및 조종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중적외선섬광탄 등 개발 사업을 적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부적합’ 판정 및 감사원 감사결과 개발업체의 계약 위반, 부정행위로 인한 감사원 처분요구* 등에 따라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ʼ17.12월)에서
      사업중단 심의·의결
     * 감사원에서 계약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처분 요구  
         ↱ 고속기용(전투기, 정찰기 등) / 저속기용(수송기, 헬기 등) 분리
   ◦ 사업 재추진을 위한 선행연구(’18.2.～10월) 결과 반영,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등 추진 예정
 

 <조치완료>
  6. 공중전투 ACMI 관련 예산낭비 여부 및 소요제기 단계의 오류 여부를 재점검하여 충분한 조건 제시를 통한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경쟁입찰 포함 구매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17.10월)
     ∙소요단계에서는 경쟁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미국의 강화된 보안정책(미국 생산, 인증된 제품 사용)에 의하여 경쟁입찰 불가능

 
   ◦ 제217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17.11.28.) 검토 결과, 수의계약으로 결정
        * 구매 시험평가․협상, 계약(ʼ18.12월 예정)
 
 
<조치완료>
  7. F-35A 전투기 도입을 위한 연부액 지급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적극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관계기관(국방부,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적정 연부액 반영
     ∙ '19∼'23 국방중기계획의 ‘19년 연부액 대비
        ‘19년 예산 정부안 2,369억원 증액 반영(’18.8.28.) 
<조치완료>
  8. 전략물자 불법 밀반출이 증가하여 우리 군과 방위산업 분야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 및 조치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군용전략물자 불법수출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17.11월)
     ∙경찰 적발 불법수출 사건('13.1.~'17.8, 167건)에 대한 자료 공유 등 경찰청 방문 협의
        * 경찰청 본청 주관의 일원화된 사건관리와 원활한 행정처분을 위한 위반업체 정보 협조 등

 
   ◦ 불법수출 조사·처리 업무매뉴얼 수립('17.12월)
     ∙불법수출 발생 시 대응절차, 부서별 조치사항 등
       구체화
     ∙내사, 수사, 응급조치, 인지 후 고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단계별 조치사항 명시
 
<조치완료> 
  9. 군수품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련 서류의 원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협조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대책 마련
     ∙계약업체의 협력업체 시험성적서 관리 의무 계약특수조건에 반영('14. 6월)
     ∙시험성적서 검증 체계(TRIS) 구축('14.10월)
        * Test Report Information System 
  
   ◦ 군수품 시험성적서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관련 적극 협조('17.12월)
     ∙품질관련 이행사항 확인을 위해 업체, 시험기관 등에 자료제출 및 원본자료 요구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 제재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개정안 관련 수정 의견 제출 및 대면설명 완료
 
<조치중>
 10. 방위사업감독관 제도는
    여러 가지  중첩적인 제도를 고려했을 때 폐지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방위사업감독관실은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후  검증 등을 통해 사전 비리 예방에 주력하여 행정안전부의 조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 조직화(‘17.12.)
   ◦ 사후 적발‧지적 위주의 감독‧감시보다는 사전에 문제점과 위험을 예방하는 기능을 포함, 청내 감독․감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 중
     ∙방위사업 감독업무 제도개선 방안 수립('18.7월)
        * 검증↔사업․계약부서 간 소통강화, 감독기능
          내실화, 사업추진 자율성 확대 등 
  
 나. 향후 추진계획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개정 : '18.11월
 
 

 <조치중>
 11. 진화적 개발방식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기준을 재정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진화적 개발방식 확대를 위해 적용 기준 구체화를 포함하여 전반적 제도개선 추진 중
      * 국방개혁 2.0 추진과제에 포함
   ◦ ‘무기체계 유형별 맞춤형 R&D 절차’ 정책연구(‘18.2.∼10월)

 나. 향후 추진계획
   ◦「방위사업관리규정」개정 : '18.12월
 
 <조치완료>
 12. 기존 획득중심의 폐쇄형 R&D 추진방식에서 부처 및 민간과의 융합형 연구,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한 선도형 방식으로 국방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018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국방 R&D 개선방안 반영
     ∙산학연 국방 R&D 참여 확대
     ∙소요에 기반 하지 않는 창의‧도전적 ‘미래도전기술 개발제도’ 신설 준비
     ∙국방 R&D와 기초R&D 연계 강화
     ∙정부 R&D 역량의 참여확대를 위한 국방 R&D 문턱 완화 방안 추진
     ∙민간 우수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 '18～'32 핵심기술기획서에 국방연구개발 로드맵 반영
     ∙미래전장 혁신에 필요한 민간 R&D역량의 국방활용을 위해 미래신기술 분석‧구체화
        * 10개 분야, 27개 국방 미래 신기술
     ∙기술분야별 미래무기 구현기능의 시기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종합적 발전 방향 제시
        * 핵심기술기획서 심의·확정(ʼ18.2월)
 
 <조치완료>
 13. 최저입찰제를 적용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그 가격만큼의 성능을 갖춘 무기체계를 납품하기 때문에 방산에 관해서는 철저한 원가 검증이 된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적절한 구매 및 연구개발 방법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성능우선 무기체계 연구개발업체 선정 방안 정책연구용역('16.9.월～'17.6월)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소요군의 요구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평가제도 개선 중
     ∙비용평가 하한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업체의 적정 연구개발비 보장(90% → 95%)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 선정, 평가등급 간 점수 폭 확대 등 기술능력평가 변별력 향상
     ∙기술·성능 중심의 평가항목 재분류 및 배점 조정 등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개정('18.7.31.)
 
 <조치중>
 14. 실패가능성이 낮은 과제 위주의 연구개발이 아닌 두렵고 새롭고 혁신적인 과제에 도전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실수행 인정 제도를 확대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패 시 전력화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획득제도 개선*과 통합하여 추진 중
       * 협약방식 도입, 진화적 연구개발 확대 등
 
   ◦ 국방R&D 협약 적용방안 마련(’18.7월)
       * 협약체결 사업 대상 성실수행인정제도 도입 추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정안 의원 발의('18.10월)

 나. 향후 추진계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국회 심의 대응 및  협약 적용 방안 구체화
 
 <조치완료>
 15. 신규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 편성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한국형 3축체계 구축사업, 선행조치 완료사업 등 10개 사업(492억원)을 추가하여 신규사업으로 총 24개 사업(1,724억원) 반영
       * ʼ18년 정부안 신규사업 : 14개 사업 / 1,232억원
 

     ∙최근 3개년 신규사업 반영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사업수
(예산)
 17개
(784억원)
 18개
(432억원)
 24개
(1,724억원)


 <조치완료>
 16. 합참과 방위사업청 사이에 합동사업팀 같은 소요 관련 유기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소요 결정/수정과 관련하여 합참에서 통합개념팀(ICT)과 ‘전력업무현안협의회’를 운영 중이나, 조정결과에 구속력이 없고 지원조직이 미약하여 실효성 미흡
        * 통합개념팀(ICT : Integrated Concept Team)

 
   ◦ 소요결정시 방위사업청장 의견 청취 및 민간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18.5월)

 
   ◦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간 방위사업개혁과제 협업‧추진을 위해 방위사업협의회(청장/차관 공동주관) 구성‧운영(’18.7월)

 
 
 <조치완료>
 17. 국방벤처센터 지원을 강화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벤처센터 운영예산/인력 확보('17.12월)
     ∙ʼ18년 국방벤처센터 운영예산 28억원 확보
     ∙국방벤처센터 지원인력 추가 확보
        * 기품원 벤처실 1명(신규 채용), 센터 매니저 3명 (공석 충원) 등 총 4명 채용
  
   ◦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출 활성화 및 기술개발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국방벤처지원 사업 확대
        * ʼ17년 36억원 → ʼ18년 43.5억원 예산 증액(20.8%↑)
     ∙국방벤처기업 심벌 마크 및 확인서 도입,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기업 및 기술 소개, 지식재산권 컨설팅 제공 등 추진 중
 
 <조치중>
 18. AS 인증시리즈 등을 벤치마킹 하여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강화방안 마련
     ∙군수품의 정비 및 판매 분야 DQMS 인증 실시 예정(ʼ19년)
        * 국방품질경영체제 :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AS 인증기준(AS 9100) 검토, DQMS 인증기준에 반영 필요성 검토

 
 나. 향후 추진계획
   ◦ 군수품의 정비 및 판매 분야 DQMS 인증 관련 기품원 인증업무 규정 개정 : '18.12월

 
   ◦ AS 인증기준 검토 후, (필요시) DQMS 인증 개정 시 반영
   * 인증기준 개정은 업체 부담이 발생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조치완료>
 19.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등을 간소화해서 빨리 심의할 필요가 있으며, 용역근로자의 경우에도 용역근로자와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17.12월)
     ∙대상자 26명 중 미전환 사유(13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3명 전원 무기계약 전환
        * 전환 미희망(6명), 사업완료기간 명확(7명)
  
   ◦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17.12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구성(14명) : 청대표 5, 근로자대표 5, 전문가 4
* 용역계약 종료(’18년 내) 시 전환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추진
 
 
<조치중> 
20. 국내기업에 대한 형평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업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한도를 설정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모든 국가계약에 대한 지체상금률 기존 대비 50% 인하('17. 12월)
     ∙물품 제조·구매 0.15% → 0.075% / 신제품개발(연구개발) 0.1% → 0.05% /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0.3% → 0.15% 등
 
   ◦ 모든 국가계약의 지체상금 상한(30%) 도입을 위한「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 중(기재부)
         * 입법예고 완료(‘18.7.9.) 후, 법제처 심사 중 
 
   ◦ 무기체계 초도양산 지체상금 상한(10%) 도입을 위한「방위사업법 시행령」개정 중
     ∙기재부 협의(‘18.5.4.～6.12.) 및 입법예고 완료(9.5) 후, 법제처 심사 중
         * 후속양산은 기재부 추진 중인 지체상금 상한(30%) 적용 
  
 나. 향후 추진계획
   ◦「방위사업법 시행령」개정 : '18.11월
 

 <조치중>
 21. 절충교역을 이행하는 기간을 가장 짧게 하고 이행 지연에 대해서 기간 연장, 페널티 부과 및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절충교역 이행 기간 단축, 패널티 부과, 이행 강제 방안 등을 포함한 절충교역 혁신방안 수립(’18.6.25.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 정책 중점을 방산기술 획득에서 방산육성방산수출로 전환, 사전 가치축적 제도, 방위산업협력 쿼터제 도입 등
 나. 향후 추진계획
   ◦「방위사업법」개정안 국회 제출 : '18.12월
 
 <조치완료>
 22. 군 급식에 이물질이 끊임없이 발생 하고 있으므로 품질보증 활동을 제대로 하고, 행정처분 시에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중한 처벌 등 법적 조치를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군 급식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16.12월) 반영, 관련규정 개정
     ∙군 급식 안전성 강화를 위한 낙찰자 심사기준 개정(‘18.8월)
        * 급식분야 품질하자 감점 강화(0.6점→1.2점, 5%이상 하자발생 시)
        * 행정처분 감점사유 추가(4개→5개) 등 
  
   ◦ 품질보증 활동 강화를 위한 식약처․기품원․소요군 등 유관기관 합동위생 점검
     ∙‘18년 전반기(69개업체), 하절기(9개업체), 후반기 (45개업체) 실시

 
 
 <조치완료>
 23. K2 전차 국산변속기 시험평가기준은 역차별이며,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산 변속기의 최초생산품검사 중 내구도 검사 과정에서 6차례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내구도 재검사 기회 지속 부여

 
   ◦ 또한, 107회 방위사업추진위(’17.11.29.)를 통해 국산 변속기에 대한 내구도 재검사 기회 추가적으로 부여

 
   ◦ 변속기 제작업체는 현 국방규격에 의한 내구도 검사 참여 거부의사 최종 통보(’17.12월)

 
 
 <조치중>
 24. K2전차와 수리온 헬기는 국산화도 이루면서 조기 전력화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다양한 방식들을 채택하여 추진할 것
 
K2전차 조기 전력화
 가. 시정․처리결과
   ◦ K2전차 국산 변속기 적용을 위한 최초생산품 검사 중 내구도 검사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6회)하였으나, 내구도 재검사 기회 지속 부여
        * 제107회 방위사업추진위(’17.11.29.)를 통해 국산 변속기에 대한 내구도 재검사 기회 추가 부여 
  
   ◦ 변속기 제작업체는 현 국방규격에 의한 내구도 검사 참여 거부(’17.12월)

 
   ◦ K2전차 2차 양산계획 수정(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18.2월)

 
 수리온 헬기 조기 전력화
 가. 시정․처리결과
   ◦ 수리온 2차 양산 전력화 재개('17.11월)
       * 체계결빙능력 입증과 전력화 병행 추진
     ∙제10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17.11.17.) 결과, 
       기 확보된 동계 비행안전성, 군 전력 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행 추진

 
   ◦ 체계결빙능력(방빙․제빙능력) 입증시험 완료(’18.3월)

 
   ◦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심의('18.6월)
     ∙체계결빙 전 항목 기준 충족
       * 설계개선 : 메인로터 제빙로직 변경, 엔진 흡입구재질 개선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수리온 항공기 개조 착수 : '18.10월
     ∙기 전력화된 수리온의 개조기간, 양산기 설계 반영 시기 고려하여 체계결빙분야 개조
 
 
 <조치중>
 25. 의무후송전용 헬기는 부상당한 병사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전력화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18년 의무후송전용헬기 사업 착수 예산 147억원 반영

 
   ◦ 계약 전 항공기, 엔진 품질보증 승인('18.1월)

 
   ◦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계획 수립
        * 제227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

 
 나. 향후 추진계획  
   ◦ 의무후송헬기 양산 계약 : '18년 내
        * 마린온 사고조사결과 확인 및 필요한 조치 후 계약 예정
 

 <조치완료>
 26. 함정사업 감리 제도는 제정한지 2년 만에 폐지했는데 재판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함정사업 기술지원을 위한 감리제도는 민간 감리업체의 과당경쟁, 전문성 및 책임성 결여, IPT와 업체간 유착 등의 문제로 방위사업감독관실 폐지 권고('16.8월)
     ∙획득기획국 주관 관계부서 참여하에 검토한 결과, 기품원에서 함정사업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함에 따라 기존 감리제도 폐지('17.2월)

 
   ◦ 기품원 위탁 함정사업 기술업무 지원 관련 근거 마련, 예산편성 및 인력 충원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18.5월)
     ∙‘18년 16명(전문계약직) 채용, ’19년 22명(정규직 6명, 전문계약직 16명) 채용 예산 편성
 
 <조치중>
 27. 화생방보호의 시험평가방법의 안전성 여부 파악 후 사업을 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시험평가방법 검토 요청(방사청→합참/'17. 10월)
       * 관련근거 :「방위사업법」제21조, 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 제81조 등 
  
   ◦ 국방부-방사청 합동감사(’18.2.~6월)
       * 화생방보호의 시험평가 방법의 적정성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사업 계속추진 여부 검토(방사청) : ’18.11월
   ◦ 시험평가방법 검토(합참)          : '18년 내
       * 사업 계속추진(재시험) 결정 시

 
 
 <조치중>
 28.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는 운용시험평가 부적합 판정 및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라 시험평가가 중단된 상태이나, 국내 레이더산업 육성과 안보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방법을 재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내 레이더 산업 육성과 안보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도입방법 재검토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3회 심의(제106회~108회)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검토결과(’17.12월)에 따라 현 체계개발 사업 중단 및 신속 재추진을 위한 절차 수행
   ◦ 체계개발 중단 후, 사업 재추진을 위한 선행연구(국방기술품질원) 수행(’18.1.～8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 '18.10.~11월
 
 <조치중>
 29. 신형 K-5 방독면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조기 전력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산청 부정당업자 제재(’17.11월)
       *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ʼ17.12.5.~ʼ18.6.4.) 

 
   ◦ ㈜산청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ʼ17.12.8./서울행정법원)으로 계약 체결(’17.12월)
   ◦ ㈜산청 특허에 대한 방사청의 실시권 확인 등 특허 관련 소 제기(’18.2월)

 
 나. 향후 추진계획
   ◦ 특허 소송결과 등을 고려, 3차 양산(ʼ19년 전력화) 계획 수립     : ’18.11월
   ◦ 3차 양산 계약 : ’18.12월
 
 <조치완료>
 30. K-9자주포 안전센서, 오작동 예방장치 등 성능개량 예산을 확보하고, 자동소화장치를 구축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K-9자주포 성능개량 ’18년 예산 48억원 확보, 사업 정상 추진 중
   ◦ 자동소화장치 구축 검토결과, 추진제(장약) 화재에 적용 가능한 소화장치가 없어 장착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
        * 현용 자동소화장치로 추진제(장약)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화하는 것은 불가
 

 <조치완료>
 31. 함정건조 중 해상 시운전 기간만이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조선소․국회 등에서 건조보험 적용 지속 요구, 시범사업 실시(검독수리-B Batch-I) 결과를 반영하여 진수 이후 건조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협의 완료(’17.12월)

 
   ◦ 건조보험 확대 적용방안 수립('18.1월)

 
   ◦ 건조보험 관련 예산 반영 기재부 협의('18.3.～8월)
     ∙'19년 예산에 편성하여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나, 건조보험은 조선소가 건조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자구적인 행위로 타 무기체계까지 고려 시 향후 국가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 울산급 Batch-II 등 8개사업 258억원 
  
 
<조치중>
 32.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선제타격을 위해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의 조속한 전력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18년 내 양산계약 체결 불가에 따른 양산 예산(4억원) 불용 예상
       * 양산 사업타당성 재검증(KIDA) 결과 양산준비 미흡 판단 
  
   ◦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17.6. ~ '18.8월)

 
 나. 향후 추진계획
   ◦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 판정 : '18.10월
       * 시험평가 결과판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조치중>
 33. 사업의 중간단계에서 ROC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회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사업단계별로 성능․비용․일정․수량을 점검하고, 합참 등 관련기관과 협의․조정 하는 절차 마련
     ∙적용단계 : 상세설계검토회의(CDR), 시험평가 이후
     ∙주요절차 : 사업중간점검(방사청) → ROC 등 수정 협의 → 이견 시 ‘방위사업협의회’에서 조정

 
 나. 향후 추진계획
   ◦「방위사업관리규정」개정 : '18.12월
 
<조치완료>
 34. 105mm 곡사포 성능개량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105mm 성능개량 사업을 위한 주장비 계약 착수금 등 ’18년 예산 50억원 편성 완료
       * 국방중기계획과 연계, 연도별 예산 지속 편성
 
 <조치중>
 35. 군납 식품류 등 입찰계약에서 과징금 및 검찰고발 조치를 당한 업체가 법원 가처분 신청을 악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민 기본권에 속하는 가처분 및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행정부가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제한
        * 기재부(주관 부처) 협의 결과 : 불가 입장 
  
   ◦ 가처분 및 집행정지가 인용 되더라도 입찰 참여 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방안 검토
        * 연구용역 수행 : '17.6. ~ 11월 / 한신솔루션 
  
 나. 향후 추진계획
   ◦ 집행정지 가처분 제도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적 제재 방안 마련 중
        * 적격심사 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감점 부여, 낙찰이 되지 않도록 제도화
 

 <조치중>
 36. 상륙기동헬기 적기 전력화, 상륙공격헬기 조기 도입 등 공중전력 도입과 신형 상륙돌격 장갑차 개발, K1A2전차, 차륜형 장갑차 전력화 등 해병대 고속기동을 위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상륙기동헬기 적기 전력화
 가. 시정․처리결과
   ◦ 상륙기동헬기(1～4호기) 전력화('17.12.～'18.6월)
        * 상륙기동헬기(마린온) 인수식 행사 : ʼ18.1.10. 
  
   ◦ 마린온 2호기 추락사고(’18.7.17.) 관련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며, 후속조치 후 전력화 재개 예정
        * 합동조사위원회 운용(ʼ18.8.2.～완료시까지)
○ 상륙공격헬기 조기 도입
 가. 시정․처리결과
   ◦ 상륙공격헬기 중기전환 완료(’17.9월)
   ◦ 상륙작전 수행개념(新작전수행개념) 변경에 따라 소요수정(’18.3월) 후,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선행조치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선행연구 착수         : '18년 내
   ◦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 '19년 전반기
○ 신형 상륙돌격장갑차 개발 사업관리 철저
 가. 시정․처리결과
   ◦ 상륙돌격장갑차-II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ADD, 해병대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상 추진 중
   ◦ 입찰공고 및 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18.7월)

 
 나. 향후 추진계획
   ◦ 협상 및 계약 : ’18.11월
 
○ K1A2전차(K1A1 성능개량)사업 관리 철저
 가. 시정․처리결과
   ◦ K1A2전차(K1A1 성능개량) 해병대 전력화는 합참 전력화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

 
○ 차륜형 장갑차 적기 전력화
 가. 시정․처리결과
   ◦ 차륜형 장갑차 해병대 전력화는 합참 전력화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

 
 
 
 <조치완료>
 37. 소요를 결정하는 합동참모회의에 방위사업청장이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소요 제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소요 결정 시 방위사업청장 의견 수렴 관련 
     「방위사업법」개정('17. 11월)

 
   ◦ 소요 결정을 위한 회의체(ICT, 합동전략 실무회의, 합동전략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관리 측면에서 소요 적정성에 대한 방사청 의견 제시/반영 예정
       * ICT : Integrated Concept Team(통합개념팀) 
  
   ◦ 소요결정 시 방위사업청장의 의견 청취 및 민간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2조 개정(’18.5.23.)
 
 <조치완료>
 38. 위기에 처한 조선업체를 위한 지체상금의 유연한 면제 또는 지체상금 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조선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보증 부담 경감 및 지체상금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함정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조선업체 보증부담 완화
    ∙최근「국가계약법 시행규칙」개정('17.12.28.)을 통해 지체상금은 1/2로 경감
    ∙청에서도 업체의 지체상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도양산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10%로 한정하도록「방위사업법 시행령」개정 추진 중

 
 
 <조치완료>
 39. 대구함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터빈 블레이드 손상, 예인형선배열소나 (TASS)의 예인구 해수 유입 문제 등을 해결하여 인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 가스터빈 블레이드 손상 조치
 가. 시정․처리결과
   ◦ 가스터빈 블레이드 손상은 보어스코프 검사 결과, 외부 유입물 잔존 및 새로운 유입 가능성은 없고 기존 손상부위가 기준치 이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업체의 보증(10년 또는 20,000시간 선도래)을 통해 조치 완료('18.1월)
        * 보어스코프 검사 : 접안렌즈를 삽입하여 손상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예인형선배열소나(TASS) 예인구 해수유입 조치
 가. 시정․처리결과
   ◦ TASS 운용 시 예인구 해수유입 문제는 해군 전력화평가 이전 조치 완료('18.2월)
        * TASS : Towed Array Sonar System
 
 <조치완료>
 40. 대구함 관급장비는 감사결과에 따라 도급으로 추진 중이나, 함정추진체계의 특성을 파악하여 관급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탑재장비 관․도급 분류는 함정 체계통합 성능발휘, 조선업체 능력향상, 감사원 감사결과(도급 확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요군 등 관계기관 참여하에 결정

 
   ◦ 대구함의 경우, 함정 플랫폼과 주추진체계 (개스터빈, 감속기어, 추진축 등) 통합 시 함정성능 보장 관련 체계통합 업체(조선소) 책임한계 명확화를 위해 도급장비로 분류
       * 함정추진체계 관․도급 분류 시 장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기관 참여하에 결정
 

 <조치중>
 41. 전술항법장비, 항공관제레이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전력화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전술항법장비 사업 조속 추진
 가. 시정․처리결과
   ◦ 제130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17.9.22.),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 제214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17.9.26.), 구매계획 수립
   ◦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및 협상('17.12.～‘18.8월)

 
 나. 향후 추진계획
   ◦ 구매시험평가('18.10월 완료) 후, 계약 : '18.11월
○ 항공관제레이더 사업 조속 추진
 가. 시정․처리결과
   ◦ 제130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17.9.22.),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 사업타당성 검토('18.1.~6월), 구매계획 수립('18.9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입찰공고 : '18.12월

 
 <조치완료>
 42.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 여부 확인하고 접수부서와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시행('17.6월)
     ∙국외업체와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간 중개수수료
       자발적 신고와 미신고 시 제재 근거 마련
     ∙해외무기도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  과다 지불 등을 방지하고 국외도입 사업의 투명한 환경 조성에 기여

 
   ◦ 수수료 신고 접수부서와 관리부서 일원화 검토
     ∙신고 접수는 국제계약부 등 계약부서에서, 자료관리는 계획지원부에서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정보 공유․활용 중

 
 
 <조치완료>
 43. 무역대리점이 중개수수료를 허위신고하는 경우 검증할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허위신고 시 무역 대리점 등록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제재조치 중

 
   ◦ 수수료 신고서 검증방안 관계부처(국세청 등)와 협의 완료
     ∙검증부처(국세청, 관세청)는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고서 수집 근거 마련
     ∙청은「방위사업법 시행령」개정을 통한 국세청 및 관세청 검증 결과 확보 근거 마련

 
   ◦「방위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제출(국방부, ‘18.6월)
       * 청․검증부처 근거법령 정비 후, 자료제공/검증 
  
 
 <조치완료>
 44. 원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부서 간에 공유하도록 하여 기능성전투화 계약 중단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원가산정 관계부서 간 정보 공유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관계부서(원가회계검증단, 각 계약팀, 감사관 등) 의견 조회(‘18.1.～4월)
     ∙「방위사업관리규정」개정('18.7.3.)

 
 <조치완료>
 45. ACTD 사업은 예산이 투입된 56개 사업 중 최종 전력화까지 이어진 사업은 11개에 불과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ACTD 과제선정 단계부터 소요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17.12월)
     ∙ACTD 과제 선정단계 합참 평가절차 강화 및 민간기술 수준 확인 절차 추가
     ∙단계화 개발을 통한 사업관리 절차 보완
        * 1단계 : 군 운용적합성 위주 기본성능 개발
          2단계 : 소요결정 후 보완 개발(ILS, 상호운용성 등)
      - 방사청 예규 제390호(ACTD 업무관리 지침) 및 국방부 훈령 제2114호(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완료

 
   ◦ 보다 근본적 대책으로 ‘기술선도형 획득제도’   도입 검토 중
       * ACTD 제도를 ‘기술선도형 획득제도’로 대체 추진
       * 기술선도형 획득제도 : 민간의 성숙된 기술(제품)과
         국방기술개발 성과를 융∙복합 또는 추가 개발 및
         기술시범 등을 통해 군사적 실용성 입증 후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한 제도
 
 

 <조치완료>
 46. ACTD 사업과 관련하여 군의 소요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하여 실제 소요에 반영되는 비율이 적으므로 각 군 및 소요 요청 기관과 소요를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과제를 선정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군 소요와 ACTD 사업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 단계를 포함, 과제선정 시에도 면밀한 검토 추진
        * ACTD 연계성 강화 관련 규정 개정 완료(ʼ17.12월)
     ∙과제선정 단계 : 합참, 각군, ADD, 기품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 검토팀을 운영하여 면밀한 검토 및 과제 선정 추진
     ∙사업추진 단계 : 소요 결정(합참) 시기를 사업종료 후에서 군사적 실용성평가 종료 후로 앞당겨 소요와의 연계성 강화

 
 <조치완료>
 47. ACTD 사업으로 기술개발이 완료된 사업 중 전력화가 되지 못한 기술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ACTD 사업을 통해 획득된 개발기술은 전력화 여부와 관계없이 기품원에서 관리하는 국방정보기술통합서비스(DTiMS)에 탑재하여 각 군, ADD, KIDA 등 관련기관에서 신규 무기체계 개발 등에 활용 중
       * DTiMS : 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ACTD 사업으로 확보한 개발기술은 인터넷 DTiMS 열린정보마당을 통해 일부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DTiMS 국방망을 통해서는 승인된 기관/인원에 대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열람 지원 중
 
 
 <조치완료>
 48. 현재 국방 R&D 예산은 4천억원 수준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부출연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018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및 제2차 민군기술협력기본계획에 개선방안 반영
     ∙부처간 협력채널 유지 강화 및 신규 범부처 R&D 협의체 신설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 부처 및 예산규모 지속 확대
        * 기존 11개 부처에서 14개 부처로 확대
  
   ◦ 민간 산·학·연의 국방R&D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가R&D 체계를 고려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안 의원 발의('18.10월)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중 미래선도 분야 혁신의 하나로 8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국방R&D 거점으로 지정·운영 하는 방안 추진 중
 
 <조치중>
 49. TICN 사업은  올 연말이면 체계개발이 종료되는데 이것을 조금 연장해서라도 EMP 방호를 만들 것
 
 가. 시정․처리결과
   ◦ TICN Block-1-①(5개 부체계) 사업추진 상황 고려, 합참에 TICN 체계 관련 EMP 방호 적용여부․시기 등 검토 요청('18.1월)
       * 합참 주관 TICN EMP 방호 관련 실무토의(2회) 실시
 
나. 향후 추진계획
   ◦ 현 진행 중인 체계에 대한 EMP 방호 능력을 갖추는 것은 전면 재설계 및 비용문제가 발생함으로 기존대로 전력화 추진
   ◦ 향후 합참 TICN 체계 EMP 방호능력 보강 계획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 예정

 
 
 <조치중>
 50. 긴급소요 결정사업의 적시 전력화가 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긴급소요 사업은 예산반영이 되도록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긴급소요 결정사업의 적시전력화를 위해 국방부 국방개혁 2.0 추진과제에 포함,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협조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긴급소요 관련규정(국방전력발전업무․방위사업
       관리규정) 개정 추진 예정
     
< 국방개혁 2.0 추진과제 내용) >
 
 
 • (국방부) 긴급소요제도개선, 신속구매제도 도입
   : 긴급소요 결정시 대상기종 선정 포함 등

 • (방사청) 관련 규정 및 절차 간소화
   : 선행연구, 사업타당성조사 생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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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0 / 500
  • bestZard (112.175.xxx.xxx)
    2018-10-15 17:47:46
    뒤에 내용을 보니 생각보다 중계업체에 대한 패널티가 너무 약하네요. 천만원으로 뭘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
  • whatcha (112.175.xxx.xxx)
    2018-10-17 05:22:25
    kfx는 스텔스가 아니고만. 우짰든 모형만 만들고 끝나는겨?
    0
  • KH-179 (112.175.xxx.xxx)
    2018-10-17 04:28:04
    그 와중에 대구급 TASS 문제는 해결했나 보네요. 저런 문제를 광개토대왕급때 겪어 놓고 또 반복한다는 것이....
    0
  • SS광대 (112.175.xxx.xxx)
    2018-10-15 23:28:43
    k-2전차 관련사항이 심히 불편하네요 언제까지 자격미달인 업체봐줘야합니까?
    1
  • Zard (112.175.xxx.xxx)
    2018-10-15 17:47:46
    뒤에 내용을 보니 생각보다 중계업체에 대한 패널티가 너무 약하네요. 천만원으로 뭘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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