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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강의 빈자리… 방위산업이 책임진다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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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4 09:29:12

[미래 먹거리 디페노믹스]
무기생산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방위·경제 결합한 '디페노믹스'
미래 경제 성장동력으로 떠올라 



▲ 왼쪽부터 FA-50 경공격기, 신형 다연장로켓 ‘천무’, K-9 자주포. / KAI·㈜한화·한화지상방산 제공


지난해 10월 '서울 ADEX 2017'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방산)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이 무기생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디페노믹스(Defenomics)'란 신조어가 주목받고 있다. 디페노믹스는 '방위(Defense)'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다. 방산이 한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방산이 국가안보를 위해 소모성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산업으로만 오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 같은 많은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경영연구원 분석 결과 매출 10억원당 얼마나 많은 취업자를 창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일반 제조업이 6.90명인 데 비해 방산은 8.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제조업보다 방산이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1원당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부가가치유발계수도 방산은 0.625로, 일반 제조업의 0.568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10억원당 고용을 유발하는 고용유발계수도 일반 제조업은 5.32인데 비해 방산은 6.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오던 조선, 자동차 산업 등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산이 미래 성장동력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방산이 일반 제조업보다 고용창출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산업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대체로 대량생산을 위한 자동화가 이뤄져 고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방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제작' 형태다.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은 "방산은 우리 군이나 외국에서 수요가 있을 때 그 수량에 맞춰 숙련된 노동자가 수작업으로 꼼꼼하게 작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방산은 민간 분야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 드론, 무인로봇, 사물인터넷 등은 군사적으로 활용도가 높다.

대학 등 민간 연구기관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막상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본격적으로 제품화하긴 어렵다. 하지만 국방 분야는 민간과 달리 가격 면에서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다면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 부문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군에선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국방고등기술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디페노믹스와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이 실현되려면 해결돼야 할 방산 과제들도 적지 않다. 우선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방산 패러다임은 아직도 내수 위주로 돼 있다. 방산 총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16% 정도(2016년)다.

이는 수출 시대에는 부적합하며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형 방산 패러다임'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이스라엘 등 세계 여러나라가 활용하고 있는 '진화적 무기개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무기체계든 처음으로 100%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100% 총족시키는 무기도입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미 F-35도 초도생산 단계에서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다. 한국군도 도입해 운용 중인 미 UH-60 헬기는 실전배치 뒤 5년이 지나서야 국산 수리온 헬기 결함 논란을 초래했던 체계결빙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방산비리, 무기결함으로 치부됐을 사안들이다.

김영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외국과 달리 우리 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목표로 한 무기체계를 요구하다 보니 연구개발이 지연되고 전력화에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00점짜리 무기뿐 아니라 80~90점짜리 무기도 우선 사용하면서 점진적인 성능개량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첨단 무기를 확보한다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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