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소형무인기에 대한 조사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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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100.100.xxx.xxx)

입력 2017-06-21 11:37:55

- 과학적 조사결과‘북한의 소행’임을 확인 -

- 발진지점 ‧ 계획된 복귀지점은 모두 북한 지역 -

-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 -

-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 모든 도발행위 즉각 중단 촉구 -

□ 국방부는 지난 6월 9일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발견 당일부터 지금까지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였음.

□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발견된 소형무인기의 비행경로 등을 분석하여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무인기로 확인’하였음.

□ 이번에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는 다음과 같음.

◦ 비행경로 분석결과 발진지점과 계획된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임.

◦ 비행경로는 5월 2일에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하여 MDL 상공을 통과, 사드체계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회항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추락지점에서 중단되었음.

◦ 총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 분간이었으며, 비행기록은 소형 무인기에서 확인된 사진촬영 경로와 일치하였음.

◦ 비행경로는 성주 기지와 우리 전방지역 군사첩보를 수집하도록 계획되었고, 550여장의 촬영 및 저장된 사진 중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하였음.

□ 이번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로서 우리 軍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92.9.17.) 제 1장 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 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 우리 軍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하여 유엔사에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임.

<정전협정(’53.7.27.) 제 2조 16항>

“적대 중의 일체 공중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

□ 우리 軍은 지난 2014년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 이후 소형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위협으로 간주하여 방공작전태세를 보완하고, 대응전력을 적극 보강해 나가고 있음.

◦ 무인기 대응 작전수행체계를 정립하고, 공군작전사령부 통제 하에 육․해․공군의 모든 탐지자산과 타격자산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면서 합동방공훈련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소형무인기를 탐지하고,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전력화 중에 있음.

◦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다와 타격장비는 일부 중요지역에 이미 배치․운용 중에 있으며,

◦ 광범위한 전방지역에서 소형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신형 국지방공레이다와 신형 대공포, 레이저 대공무기 등을 조기에 전력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소형무인기 전용 무기체계가 전력화되기 전까지는, 제한되지만 현존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공방어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

◦ 육군 지상감시 레이다와 열상탐지장비(TOD) 중 일부를 대공감시용으로 전환하여 전력화 이전까지 임시 운용하고 있으며,

◦ 후방지역에 있는 국지 방공자산(비호)을 전방지역에 추진 배치․운용하는 등 현존 탐지 및 타격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 아울러,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13일 한미연합사령부 방문시 북한 무인기 위협 및 도발에 대하여 우리 군의 대응체계 구축을 특별히 강조하신 바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존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추가적인 보강전력 확보를 가속화하여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