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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추진 적기! KODEF 김재창 공동대표 차기 정부의 국방안보 과제 세미나 기조연설 전문
차기 정부의 국방안보 과제 세미나 김재창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공동대표 기조연설 전문
이때가 국방개혁을 시작할 기회입니다.
(예) 육군 대장 김 재 창
(예) 육군 대장 김 재 창
1. 전략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스스로 변화해야 합니다.
군(軍)이라는 조직은 하나의 거대한 Man-Machine System 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라는 요소는 본래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이고, Machine 이라는 요소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늘 변화하는 종속변수입니다. 얼른 보면 이런 Model 은 유기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면서 스스로 진화하는 System 의 표본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군(軍)은 이 Model 의 모양과는 정 반대로, 변화를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극히 보수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조직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능력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항상 일사분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공통된 규범이 필요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그 규범에 따라 움직이도록, 조직되고 훈련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특수한 여건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1861년, 미국 Virginia 사람 Gatling 이 최초로 기관총을 발명하였습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시작될 무렵입니다. 당시 분당 최대 400 발을 사격할 수 있었던 이 기관총 한정은, 몇 개 대대가 소총으로 사격하는 화력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군은 이 무기를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새로운 무기를 선택하지 않을, 그런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총이 너무 무겁다, 고장이 잘난다, 또는 실탄소모가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등이었지만, 사실은 군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더 정확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평소에 변화해야할 과제가 쌓이고 쌓이는데도, 마냥 그대로 지내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닥치면, 그때 가서야, 이런 숙제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요란하게 변혁의 과정을 밟게 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변혁은 통상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시작하게 됩니다. 그 특별한 계기의 대표적인 것이, 군이 전장에서 실패했을 때입니다. 패전의 쓰라린 경험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군사변혁은 제1차 세계대전후 독일군의 변혁입니다. Von Jeeckt 가 이끌었던 독일군의 변혁과 그 산물인 기계화부대는, 독일군이 1차 대전에서 실패하여 연합군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1990년 Desert Storm에서 Hussein 의 Republican Guard 를 불과 100시간 만에 격파해버린, 미군의 첨단 기동부대는, 사실은 1960 년대에 미군이 월남의 정글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뒤에, 다시 일어서서 시작한 군사변혁의 산물이었습니다.
제가 중령때 일입니다. 미군 장교들이 어디를 가나 조그마한 Pocket book 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여 한권 구해서 첫 Page 에 쓰여 있는 경구를 읽어 보았습니다.
“전장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였다. 오늘날 무기체계는 피아간에 무엇이든지, 볼 수 있는 것은 다 맞출 수 있고, 맞출 수 있는 것은 다 파괴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군은 우리와 대등한 수준의 무기를 갖고 있는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미군 장병들이여, 변화를 수용하라.” 당시 미 육군참모총장이었던 Bernard Rogers 장군이 훈련방법을 개혁하면서, 배포한 지침서였습니다.
1953년 미군은 전술핵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에 미군은 사실상 핵을 독점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미군은 Pentomic 사단을 창설하고, 핵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무기체계를 배경으로 무적의 군대를 만든다는 야심찬 변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미군이 싸운 전쟁은 월남전이었습니다. 정글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적을 찾아 싸워야 하는데, 미군은 사실상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정글 속에서 길을 찾아 해매다 보면 어김없이 베트콩의 매복작전에 걸리게 마련입니다. 속시원하게 싸워보지도 못한 채, 전사자는 늘어만 가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자, 본국에서는 반전 대모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전술핵은 정글에 숨은 베트콩에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작전에 실패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지면,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언제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도 모르게, 미군은 타락의 길로 들어선 삼류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장군이 그때 미군의 모습을 Hollow Army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Carter 대통령이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을 구출하기 위해 Desert One(1980. 4. 24.) 이라는, 대 이란 특수작전을 명령하였습니다. 그것도 무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미군의 개혁은 이렇게 바닥을 치고 나서야 오히려 힘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Rogers 장군의 지침서는 사실은 눈물겨운 호소문이라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이제 한국군이 본격적으로 국방개혁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독일군이나 미군처럼 뼈아픈 패전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 분발해서, 개혁을 시작하는 그런 길을 밟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한번 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느긋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방어력이 지난 70년간 전쟁을 억제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볼 때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나라는, 누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 줄 수도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패전을 겪어 보기 전에, 오히려 실패의 아픔을 느끼면서, 개혁을 시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술회의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유럽의 나라들이 우리 국방개혁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국방개혁을 시작해야할 우리에게 유럽국가들이 경험한 군사혁신은 소중한 길잡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대부분의 전략가들은 다음 전쟁이 기계화된 기동부대가 전장을 지배하는 새로운 전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1차 대전중에 나타난 지상군의 전차와 항공기, 그리고 무선통신기술이 전장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게 된다는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나라들이 다음전쟁을 준비하면서 추진했던 군사변혁을 세 가지 Model 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불란서 Model 입니다. 불란서의 장군들은 1차 대전에서 독일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승리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승자의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마지노선은 독일과의 국경을 따라 구축한 대규모 요새 진지였습니다. 그것은 1차 대전의 영웅들이 주도했던 일종의 군사혁신이었지만, 새로운 전략환경 하에서, 새로운 무기를 낡은 개념으로 운영하게 된, 대표적인 실패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란서는, 미래전 준비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개혁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가 영국 Model 입니다. 기동전 논리를 제일 먼저 개발하고, 이론적으로 다음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개척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여, 충분한 개혁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개혁을 추진하지 못 한 채 다음 전쟁을 맞이하게 된 나라입니다.
셋째 Model 이 독일입니다. 패전 독일은 다음전쟁이 전혀 새로운 전쟁이 된다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개발한 기동전 이론을 참고하면서, 기계화 기동부대를 편성하여,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로운 전술과 전기를 개발하고, 장비를 개선하였습니다.
최초로 전차를 만들어 전장에 내어보낸 것은 영국이었지만, 그 전차에 무전기를 달아 상호 지원을 하면서 Team play 가 가능하게 만든 것은 독일이었습니다. 전차 기동로에 다리가 끊어지면 더 전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차부대 안에 아예 공병을 붙여서 편제를 바꾼 것도 독일이었습니다. Von Jeeckt 같은 Prussia 전통의 명장들이 개혁의 주역을 맡았던 것도,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입니다.
이들의 경험에서 배워야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미래전은 새로운 전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장에서 이기려면, 싸우는 방법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불란서도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였던, 전차, 자주포, 비행기, 그리고 무선통신 장비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것은 기술적으로 독일의 장비보다 훨씬 우수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의 간부들이 1차 대전 말에 승리했다고 자부하는, 요새진지 방어전투에 집착하느라, 기동전이 될 미래전의 개념을 개척하는 데에 낙오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경험에서 배워야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미래전은 새로운 전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장에서 이기려면, 싸우는 방법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불란서도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였던, 전차, 자주포, 비행기, 그리고 무선통신 장비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것은 기술적으로 독일의 장비보다 훨씬 우수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의 간부들이 1차 대전 말에 승리했다고 자부하는, 요새진지 방어전투에 집착하느라, 기동전이 될 미래전의 개념을 개척하는 데에 낙오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방어형 군대에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준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승리는 방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략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불란서가 마지노선 구축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더라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배워야할 값비싼 교훈입니다.
셋째 기술과 전술의 융합입니다. 전차를 만들어 군에 공급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영역입니다. 그 전차에 무전기를 달아서 두 대의 전차가 상호 지원하는 System 을 만들면, 1+1 이 2보다 훨씬 커진다는 운영상의 문제는, 전술영역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쌍방은 서로 어떤 무기를 장비하고 있는지 정탐을 하게 됩니다. 전차가 몇 대, 대포가 몇문, . . 이런 하드웨어 정보는 비교적 쉽게 얻어낼 수 있는 Data입니다. 그러나 상호지원체제를 갖추고, 전차로 구성된 기동부대가 48시간에 1,000 Km 를 주파하는 것을 목표로 편성하고 훈련하고 운영한다는 소프트웨어는 알아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새로운 무기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영역이, 바로 새로운 전술과 전기를 개척하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전술의 융합을 이루어 내는 일입니다.
넷째, 군사 전문영역과 정치지도자 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국은 결국 군사혁신을 하지 못한 채 대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륙에 파견되었던 영국군은 사실 운이 좋아서 도버해협을 건너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초전에 독일군을 상대로 일전을 겨루어 본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전투력상의 격차가 벌어져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군이 국방개혁을 하려면, 군의 전문성과 정치지도자의 개혁의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5년 단임제를 채택한 우리의 경우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는 해, 그해에 방향을 잡지 못하면 임기 중간에는 문제를 보고 인식했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이 국방개혁을 하려면, 군의 전문성과 정치지도자의 개혁의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5년 단임제를 채택한 우리의 경우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는 해, 그해에 방향을 잡지 못하면 임기 중간에는 문제를 보고 인식했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3.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군사적 위협은 북한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도로 첨단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찍이 배합전 개념을 선택했던 북한이 70-80년대에는 재래식 기동전 준비에, 자원을 집중 투자하여왔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대규모 포병, 대량의 전차,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특수전 부대를 양성하였으며, 현재까지 100만명 이상의 상비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은 북한의 군사력이 이제는 고철에 불과하다는 Rhetoric입니다. 이 전력이 우리가 당면한 첫 번째 군사적 위협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90년대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병행하여, Scud 계열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대량생산하여 실전 배치해 두었고, 최근에는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SLBM(잠수함발사 미사일)등 전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 군사력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해보면, 하나의 일관된 노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식 고속 기동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들 나름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전쟁을 시작한지 불과 3일 만에 국군의 전방 방어선을 돌파하였고, 수도 서울을 점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추격단계와 종말단계에서 실패하여, 부산을 앞에 두고, 보면서 패주했던 경험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 전, 2개월쯤 되었던 1950년 4월에 김일성이 스탈린을 만나서 장담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전쟁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의 판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설사 개입하더라도 미군이 바다를 건너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전쟁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당시 박헌영을 시켜서 설명한 내용이지만, 남한에서 활동 중인 친북 세력이 20만 정도 되며, 전쟁이 시작되면 이들이 봉기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실패로 끝난 다음, 북한은 그들 나름대로 냉철하게 분석과정을 거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목할 내용은,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장담했던 세 가지 주장이 모두 틀렸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세가지 내용이, 실패의 근본원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북한의 행보가 이런 사실을 방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준비해둔 군사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 다시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뚜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가 속도전입니다. 4천여대의 전차와 2천여대의 장갑차, 그리고 자주포병이 속도전의 주력무기들입니다. 한반도에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강이 유난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그때에 이 강을 극복하지 못해 전진이 지연되었던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구소련이 개발한 Snorkel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 쉽게 건너기 위해서입니다.
6.25때에 북한이 보유했던 240여대의 전차는 보병과 같이 움직이다보니, 속도를 낼 수 없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를 거치는 동안 북한은 여러 차례 야전시험을 거친 후, 이런 무기들을 기동작전이 편리한 여단단위로 묶어서, 기계화군단 산하에 편성해 두었습니다. 또 다시 서울을 점령하면, 이번에는 지체없이 기계화부대를 투입하여, 한강을 건너서 고속으로 남진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그 당시 후방교란 임무를 박헌영의 말에 의지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군사차원의 대남사업총국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차원의 대규모 특수전부대입니다. 다음 전쟁에서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전술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략차원, 또는 정치군사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막연히 감지하고 있는 종북세력의 위협은, 북한이 끈질기게 준비한 정치심리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거의 10만에 가까운 특수전 부대를 후방에 투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은 나름대로 현실적인 수송수단을 갖추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거리 침투는 그냥 도보로 전선을 넘어 침투하는 것이고, 중장거리 침투는 AN-2 기나 낙하산을 이용하는 것이고, 특수한 경우에는 잠수함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음번 전쟁에는 미군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렇게 많은 70여척의 잠수함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대서양에서 활동하던 독일의 잠수함 작전을 Model 로 삼은 것입니다.
북한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음번 전쟁에는 미군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렇게 많은 70여척의 잠수함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대서양에서 활동하던 독일의 잠수함 작전을 Model 로 삼은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대량으로 만들어 장비하고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들은 북한식 기동전을 위한 후방 공격용이지만, 지금 북한이 한창 개발하고 있는 핵과 대륙간 탄도탄 그리고 SLBM 은 일차적으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4. 우리식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방개혁의 목표는 다음전장에서 적과 싸워 이기는 군대로 변혁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적을 능가하는 새로운 차원의 전투력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전술이 융합하여 이루어지는 개척자의 산물입니다. 성공적인 국방개혁은 이 새로운 군사적 개념이 정치지도자의 의지와 결합했을 때에 비로소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야의 석학들을 초청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수준 높은 논문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명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려 합니다.
첫째, 과거에 일어났던 군사변혁은 한두 가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때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 몇 가지를 조합하여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변혁의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기술환경은, 정보기술을 필두로 차원 높은 기술들이 시중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Network 기술과 Computer 기술; Sensor 기술; Stealth 기술; 장거리 정밀타격기술(PGM); Robotics; 무인 비행체 기술(UAV), 그리고 이세돌과 바둑을 두던 AI 등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새로운 전술과 융합할 경우, 엄청난 변화를 불러오게 될 군사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선진국들이 개척해 나가는 변혁을 그대로 답습하려하면 추진 과정은 쉬울지 몰라도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필요한 변혁을 이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항상 2등 이하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2등은 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힘들더라도 한국적 여건에 필요한 변혁을 우리의 머리로 짜내어 추진해야 합니다.
전장에서 2등은 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힘들더라도 한국적 여건에 필요한 변혁을 우리의 머리로 짜내어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대를 이어 추진할 큰 그림을 그리자는 것입니다. 북한이 대량의 AN-2 기를 도입했을 때에 우리는 깜짝 놀라서, Golf 장마다 오뚜기 장애물을 설치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휴전선 북쪽 산에는 Y 자형 진지가 구축되고 구멍마다 대포가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예산을 염출하여 대 포병전 준비에 바빴습니다. 땅굴을 발견했을 때에 받은Shock 는 더 심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네축구 하듯이 부분적으로 위협이 감지되는 곳에 몰려다니며, 대응하다보면, 전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위협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근본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맺는말:
지금 이때가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기입니다. 군사 전문가의 지혜와, 정치지도자의 용단과, 국방관리차원에서 끈질기게 추진해나가는 정열을 모아,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이끌어 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이미지
차기 정부의 국방안보 과제 세미나 (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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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63포 (112.175.xxx.xxx)
- 2017-03-23 15:03:09
-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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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케 (112.175.xxx.xxx)
- 2017-03-25 02:41:14
- 옳은 소리를 다 들어봅니다.
생계형 비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군바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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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7bond (112.175.xxx.xxx)
- 2017-03-24 10:38:45
- 국방부는 좌파정권때 북을 이롭게 하기 위해 고정간첩들이 만들어논 국방개혁 2020을 신주단지 처럼 받들어 군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여 약화시킬것이 아니라 오히려 70만 수준으로 증강시키고 지금의 GDP 대비 2.6%에 불과한 국방비를 이스라엘 수준의 6.2%까지 늘려 핵무기도 만들고 첨단무기의 대대적인 확충을 통해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국방 개혁을 해야한다. 적화된 월남처럼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그때 처형 일순위는 군 고위직들 이라는걸 이적행위하는 국방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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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oys (112.175.xxx.xxx)
- 2017-03-26 20:07:15
- 모르면 배울 생각을 하세요. 설명충이니 말꼬리를 잡니 그런 해괴한 논리로 피할 생각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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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7bond (112.175.xxx.xxx)
- 2017-03-26 17:02:06
- 기가 막히다고요? 내 글의 뜻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건 댁 수준문제니 더이상 남의말 말꼬리 잡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설명충 이라도 그렇치 여기 댁보다 모르는 사람없으니 가르치러 들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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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oys (112.175.xxx.xxx)
- 2017-03-26 10:12:47
- 북괴군 체력 기준보단 나으면 땡이락요?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거지 오직 북괴군과 싸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군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북괴군만 상대할거면 첨단무기는 왜 만들어요? 재래전력에서 북괴군 상대로 질적 우위 달성한게 거의 20년차가 다 돼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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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oys (112.175.xxx.xxx)
- 2017-03-26 10:10:39
- 아니 이북애들이 2천만 인구에 수백만명 군대를 유지하는걸 따라하자니....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네요.
걔들이 선군정치네 지랄이네 하면서 수백만 대군 유지하려고 무슨 짓을 하는지 잘 알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10년을 군생활 시켜서 사회에 20대 청년이 없는 나라가 정상으로 보여요?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어쩔거구요. 전쟁도 돈이 있어야 하는거고 국가간 전면전에선 무조건 지갑이 더 두둑한 놈이 이긴다는게 지난 19세기 미국내전 이래 현대 총력전의 교훈 아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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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7bond (112.175.xxx.xxx)
- 2017-03-26 01:56:52
- 그소리 왜 안나오나 했더니.. 북은 120만 정규군인데 북보다 인구는 곱배기로 많으면서도 70만을 대규모 병력이라고 생각하나요? 님의 사고 발상을 고치기 바랍니다. 우리주변엔 수백만 병력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있습니다. 저출산은 군병력 감축을 합리화 하려는 자들의 좋은 핑계거리일뿐.. 언뜻보면 그럴듯 하기에 그걸 곧이 곧대로 믿고 툭하면 저출산 이 어쩌구 인구문제가 어쩌구 아는체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2급받고 현역가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북한군 체중 45kg에 비하면 매우 훌륭한 체격이지.. 10만 전투경찰은 빼고라도 공익이나 보충역 군면제 등으로 빠지는 사람들만 제대로 관리해도 대한민국 군병력 70만을 유지 하는건 일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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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oys (112.175.xxx.xxx)
- 2017-03-24 14:50:38
- 병력 감축은 현실이에요. 아니 먹고살기 힘들어서 생물의 기본 본능인 번식을 스스로 포기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이전같은 대규모 병력 유지가 가능한데요? 당장 지금만 해도 베이비붐 세대들 군생활 하던 무렵은 방위도 못했을 애들이 2급 받고 현역가고 있어요. 좌파니 어쩌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의 부작용이고 인구 규모의 문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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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3 15:03:09
-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