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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 / 국방부 제공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
￭ 일시 : 2018년 5월24일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발표자 :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발표자 :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
Ⅰ 발표 배경
1. 발표 배경 및 목적
○ 대한민국 정부는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을 위하여 방위비분담금(SMA) 외에도 다양한 직·간접지원을 해옴.
○ 현재 진행 중인 한·미간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앞서 ’11년 이후 중단된 주한미군 직·간접지원규모에 대한 명확한 조사(’15년 기준)가 필요하였음
○ 최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위분담의 모범사례(an example for other nations to follow)로 언급한 바, 한·일 양국의 주둔미군 직·간접지원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또한 필요하였음
○ 이를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부에 의뢰받아 이러한 직·간접 지원 내역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또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하여 국방부 및 외교부와 협의하여 본 국회 토론회 및 향후 국방백서 등을 통하여 본 내역을 대외에 공개하고자 함.
2. 발표 내용
○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산출(2015년 기준) 및 분석
○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규모 조사 및 분석(2015년 기준)
○ 주한 vs. 주일 미군 지원비용 비교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Ⅱ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규모 현황
1.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 개요
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 개념
○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용 지원은 일반적으로 지원형태에 따라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별함
- 직접지원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및 편의제공을 통한 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 한국정부의 직접적인 정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형태의 지원
⦁방위비분담금(SMA), 카투사 지원,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등
- 간접지원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및 편의제공을 통한 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위한 지원이나 직접적인 정부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형태의 지원
⦁토지임대료 면제, 제세․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 주한미군 지원항목 중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온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과 용산기지의 평택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으로 구별함
- 지속적 비용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및 편의제공을 위해 주한미군, 기지 및 기지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온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방위비분담금(SMA), 카투사 지원,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등
- 한시적 비용 : 용산기지의 평택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미간 특별협정 비용 및 주한미군 주둔기지 및 주변지역 외 지역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비용
⦁YRP·LPP,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등
2.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 현황
가. 지원 내역
○ 지속적 비용 : 약 3.4조원
○ 한시적 비용 : 약 2조원
나. 항목 설명
A. 美 통신선 · 연합C4I체계 사용비
○ 근거: 특별협정( 한미연합사 통신비용부담합의서 ) 과 비용분담 및 정보상호운용성체계(IIA)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간의 이행협정서
○ 내용: 美통신선(전체 사용액의 35% 분담) 및 연합 C4I체계 지원비용
- 연합C4I 대상체계( 5개): CENTRIXS-K·ACC-COIN, 체계관리,기술지원,전송체계
- 연합C4I 체계별(항목별)로 공동분담 비율 차등 적용(33, 50, 85, 100%)
B. KATUSA 병력지원
○ 근거: 명시적 근거없음
○ 내용: KATUSA 지원인력에 대하여 기본급·피복비 및 한국군지원 단 운영 지원비용
-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간의 구두협약
C. MAGNUM 탄약고 정비 ( 기지주변정비비 )
○ 근거
- 국제협약: 한미 SOFA 제2조·제5조, 주한미군지위협정 양해사항 2조-3조
- 국내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78조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 2조
○ 내용: 주한미군 MAGNUM 탄약고 주변 안전구역 토지매입 및 주민이주사업 추진비용
D. 부동산 지원
○ 근거
- 국제협약: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한미 SOFA 제2조·제5조, 주한미군지위협정 양해사항 제2조-제3조
- 국내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내용: 시설부지· 사용부지의 매입비 ·사용료· 보상비 지원 비용
E. 주변도로사업 · 평택지원 ( 기지주변정비비 )
○ 근거
- 국제협약: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한미 SOFA 제2조·제3조· 제5조
- 국내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수립한 발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평택기지 주변도로정비사업 및 평택지역 지원비용
F. 공무집행피해배상
○ 근거: 한미 SOFA 제23조
○ 내용: 주한미군의 군사훈련· 공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나 인신 상해에 대한 배상비 지원비용
G. 무상공여토지임대료평가*
○ 근거
- 국제협약: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SOFA 제2조
- 국내법: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내용: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여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여토지의 공시지가평균금액에 법령상 요율(2.5%(전용지역만 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회비용
H. KATUSA 기회비용*
○ 내용: KATUSA 병력이 미군이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미군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 기회비용 산출방식
= [ ( 계급별(E-1, E-2, E-3, E-4) 미군의 연 기본급 + 연간 외국어능력수당) — 미군의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 (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의 연 급여]
= [ ( 계급별(E-1, E-2, E-3, E-4) 미군의 연 기본급 + 연간 외국어능력수당) — 미군의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 (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의 연 급여]
I. 훈련장 사용지원*
○ 근거: SOFA 제2조·제5조와 우리군 훈련장 및 사격장의 미군 이용에 관한 각종 합의 각서, 양해 각서 등
○ 내용: 주한미군 사격훈련장이용 지원비용
- 기회비용 산출방식
= [면적(m2)×공시지가×사용일수/365×임대요율(0.05)]
J. 면제 · 감면비용*
○ 근거: SOFA 제6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등
○ 내용: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면제 또는 감면 규모
※1999년 ~ 2011년까지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주한미군 병력수를 고려하여 한국국방연구원 ( KIDA )에서 추정
K.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 근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2조)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환경부 예규 제544호)
○ 내용: 지자체가 오염정화를 실시하고,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른 토양오염 정화비용
L. 반환공여구역토지매입
○ 근거
- 국제협약: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SOFA 제2조
- 국내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34조의2)
○ 내용: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공여구역 또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반환된 공여구역 개발에 필요한 토지 매입금 일부 지원비용
Ⅲ 한·일 주둔미군 지원규모 비교분석
1. 한일주둔미군 지원항목 비교
가. 지속적 비용 항목
※ 일본은 2011년부터 방위백서 및 외교백서에 주일미군 지원내역 공개
나. 한시적 비용 항목
※ 일본은 2011년부터 방위백서 및 외교백서에 주일미군 지원내역 공개
2. 한·일 주둔미군 지원규모 비교
가. 주둔미군 한·일 지원규모 현황비교(’15년 기준)
※ 여기서 환율은 2015년 평균 환율을 의미(출처: IMF)
- 한국이 일본에 비해 한·일 간 주둔미군 총병력 비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주둔미군을 지원하고 있음
나. 주둔미군 병력당 한 일 지원규모 비교
○ 주둔미군 병력규모 비교
※ 총병력 : 현역+예비역+미측 군무원
출처 : DoD, DMDC(Defence Manpower Data Center)
출처 : DoD, DMDC(Defence Manpower Data Center)
○ 주둔미군(총병력) 병력 대비 한 일 지원규모
출처 : DoD, DMDC(Defence Manpower Data Center)
- 주둔미군 병력(총병력)을 고려하면 한국이 모든 비용항목 구분에서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둔미군을 지원하고 있음
나. 한·일 자국민 근로자 비교
○ 한·일 근로자 수 비교(’15년 기준)
출처 : 한국 국방부, 일본 LMO(Labor Management Organization)
※ 근로자는 세출직 근로자 수
※ 근로자는 세출직 근로자 수
○ 한·일 근로자 수 추세 비교
- 한국의 경우, 주둔미군 병력이 감소하는 시기에도 근로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주둔미군 병력 당 근로자 비율 추세 비교
- 주둔병력 대비 근로자의 비율에서는 한국의 경우 꾸준한 상승되어 2015년을 기점으로 일본을 추월하였음
다. 한·일 주둔미군 시설규모 비교
○ 한·일 주둔미군 총 건물면적 비교(‘15년 기준)
○ 주둔미군 병력 당 건물면적 추세 비교
출처 : DoD, Base Structure report
- 주일미군 병력(총병력) 대비 시설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반면 주한미군 병력(총병력) 대비 시설지원규모는 ‘15년부터 평택기지이전사업으로 급격히 증가
- 현재 한국은 일본보다 주둔미군 병력(총병력) 1인당 건물 면적 다소 작지만 평택기지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병력 1인당 건물 면적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건물면적(‘15년 기준): 일본: 171.83m2 한국: 164.35m2
라. 한·일 거시지표 대비 주둔미군 지원규모 비교
○ 한 일 거시지표 비교(’15년 기준)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ex, 2018, 국방예산수첩, 방위백서
○ GDP 대비 주둔미군 한 일 지원규모 비교(’15년 기준)
○ 정부최종소비지출 대비 주둔미군 한 일 지원규모(’15년 기준)
- 한·일 양국의 경제 및 정부재정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이 모든 비용항목 구분에서 일본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주둔미군을 지원하고 있음
1) 한·일 추경 예산 포함
○ 국방비 대비 주둔미군 한 일 지원규모(’15년 기준)
- 한·일 양국의 국방비 규모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 따라 국방비 대비 방위비분담금(SMA) 및 지속적 지원 비용항목의 규모의 비율은 다소 일본이 높음
- 하지만 국방비 대비 포괄적인 의미의 주둔미군 관련 비용 전체의 규모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음
마. 미국 국방수권법에 정의된 동맹국 방위분담 구성항목별 비교 (’15년 기준)
○ 4가지 구성항목
- ①미군 주둔비용지원(Cost-sharing), ②다국적군 군사 활동, ③국방비 수준, ④해외원조
출처: 일본 2015년 방위성 예산, 2015년도 국방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 일본과의 비교분석결과, SMA, 미군주둔비용 지원 및 동맹국 방위분담(Burden-sharing)의 지원규모는 한·일간의 경제·재정규모 및 주둔미군 규모를 고려하면(일본의 약30~40%수준) 일본에 비해 한국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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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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