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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신뢰구축' 관련 과거 주요합의 사항 / 국방부 제공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주요 합의 사항
구 분 | 주 요 내 용 |
7.4 공동성명 (’72.7.4.) | ①상호 중상비방 중단 ②무장도발 중지 ③우발적충돌 방지 조치 ④서울-평양 상설 직통전화 설치 |
남북 기본합의서 (’92.2.19.) | ①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군사적신뢰조성･군축(②～⑥) 협의･추진) ②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연습의 통보･통제 ③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④군인사교류 ⑤정보교환 ⑥대량살상무기 공격능력 제거 등 단계적 군축 및 검증 ⑦군사당국간 직통전화 ⑧남북군사분과위원회 구성(불가침 이행･준수) |
남북화해 부속합의서 (’92.9.17.) | ①군사분계선지역 방송･게시물 등 상호 비방중상 중지 |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92.9.17.) | ①상호 일체 무력사용행위 금지 ②상호 정규･비정규무력 不침입 ③군사분계선일대 무력 증강, 정찰활동 중지 ④영해･영공 봉쇄 금지 ⑤서울･평양 안전보장 군사공동위 협의 ⑥우발적충돌･침범 가능성시 상호통보 ⑦상대측 관할구역 침범 인원･선박･함정･비행기 송환 ⑧합의서 위반시 공동조사 ⑨지상･해상･공중 기존관할구역 불가침, 해상은 계속 협의 ⑩南국방-北인민무력부장 직통전화 설치 |
1차 국방장관회담 (’00.9.26.) | ① 민간 교류협력 군사보장 ② 철도·도로공사 군사보장 ③ 남북관할지역 설정 문제 협의 ④ 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
10.4 정상선언 (’07.10.4.) *2차 정상회담 | ①적대관계 종식 ② 서해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 ③ 협력사업 군사보장 ④종전선언 추진 ⑤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 ⑥ 국방장관회담 개최 (旣실시) |
2차 국방장관회담 (’07.11.29.) | ① 6.4합의를 비롯한 旣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 준수 ②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체계 현대화 ③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④ 서해 상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⑤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 설정 ⑥ 종전 선언 여건 조성을 위한 군사적 협력 ⑦ 전쟁시기 유해발굴 추진대책 협의·해결 ⑧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 수립 ⑨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허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⑩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군사보장 조치 ⑪ 3통을 위한 군사보장 ⑫ 3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⑬ 백두산관광을 위한 직항로 관련 군사보장 조치 |
7.4 남북공동성명('72.7.4.)
∙합의주체:(南)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 (北) 김영주 조직지도부장 ∙남북한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발표한 공동성명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대 원칙 합의 |
구 분 | 주 요 내 용 |
상호비방 중상중단 (2항) |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는다” |
무장도발 중단 (2항) |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음” |
우발충돌 방지 (2항) |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
직통전화 설치 (2항) |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 |
남북기본합의서('92.2.19.)
∙합의주체:(南) 정원식 국무총리 ↔ (北) 연형묵 정무원총리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기본 문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91.12.13, 서울)에서 채택
구 분 | 주 요 내 용 |
남북군사 공동위원회 (12조) |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 |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13조) |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 |
남북군사 분과위원회 (14조) |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 |
남북화해 부속합의서('92.9.17.)
∙합의주체:(南) 정원식 국무총리 ↔ (北) 연형묵 정무원총리 ∙제목:｢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2.9.15∼18, 평양)에서 채택 |
구 분 | 주 요 내 용 |
MDL지역 방송･ 게시물 등 상호비방 중상 중지 (13조) |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물)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