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지난 1월 12일(목) 황인무 차관 주관으로 “병영문화혁신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병영문화혁신 5대 중점과제인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재설정하였다.

□ 현재 국방부는 2015년 6월 병영문화혁신 추진 이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총 90개의 세부과제 중 40개를 완료하였으며, 그간의 과제들은 실제 병영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軍의 인명사고 및 병 자살자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군무이탈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 감소 현상을 병영문화혁신 과제와 연계하여 분석 해보면,

   ∙ 먼저 입영단계에서부터 병무청 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 심리검사도구 개선, 병역판정검사규칙 개정 등을 통해 복무부적격자를 입대 전에 적극 차단하고,

   ∙ 자대 복무 간에는 개선된 인성검사 도구가 적용되고, ‘장병 병영생활도움제도’를 통해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병사를 적극 발굴하여 도움과 배려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증원하여 상담기회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병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또한, 부대 내 소통채널의 다양화, 국방헬프콜 등을 통한 개인의 고충을 상담하여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고 있어 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방헬프콜 인력 및 조직보강(’16. 7월) : 9명(후속조치요원 1명, 상담관 8명) →19명(후속조치요원 4명, 상담관 15명) / 24시간 상시운영

  ◦이제 군은 더 이상 폐쇄적인 조직이 아니다. 부모-부대(자식)간에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 모든 부대는 중·소대 단위로 온라인 소통채널(밴드, 카카오그룹 등)을 개설 하여 병사들의 활동상, 생활모습을 공유함으로써 자녀의 안부를 수시로확인할 수 있으며,

   ∙ 생활관 단위로 ‘수신용 공용휴대폰’이 지급되어 일과 전·후, 중식시간, 휴일에는 언제든지 가족·친지와 통화가 가능하고, 보고 싶은 사람과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 있는 영상공중전화기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이버지식정보방도 무료화하여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다.

   ∙ 또한 부모·가족친지를 대상으로 대대급 단위 부대개방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에 입대한 자녀의 부대생활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지금까지 접적지역인 전방 GOP 근무자에 대한 면회가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최전방에 근무하는 아들을 둔 부모들이 주말에 면회를 할 수 있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다.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여건 조성을 위해 ‘인권보장’과 부조리 척결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 국방부는 ‘16. 6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공포하였고, 군 형법을 개정하여 병영 내 폭행협박 처벌특례 신설 등 장병 기본권 보장과 병영 내 폭력 및 내무부조리 행위자를 법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실시간대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국방 인권 모니터단’을 운용하여 2016년 활동 결과 98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그 중 인권침해행위 및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장병 4기, 시민 3기 모집 등 운영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

  ◦인간존중·배려의 문화정착을 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독서코칭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원활한 군 생활 유도하고,나아가 국민교육의 도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 장병 인성함양을 위하여, 민간 인성교육 전문가에 의한 2박3일간 ’캠프형 집중 인성교육’과 부대별 ‘복무단계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병 인성함양에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민간 프로그램 : 그릿연구소 “와우캠프”, 청예단 “뷰티플”
    ∙ GOP 해·강안 소초 등 문화 활동이 어려운 지역에 독서카페를 설치·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독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인성함양은 물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한편, 대대단위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 전문 강사나 인문학 교수, 소설가, 시인 등이 진행을 맡아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장병인성 함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운영현황 : ’15년 150개 → ’16년 200개 → ’17년 250개(예정)

  ◦자율·책임의 병영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장병들의 생활환경을 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병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 병영생활 통제방식을 ‘통제형’에서 ‘자율형’으로 개선하여 일과 중 자율시간이 크게 증가되었고, 이를 통해 자기개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생산적인 군 복무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 군 특성상 전방·격오지 부대는 軍 의료시설과 멀리 이격되어 있고, 민간의료시설 이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OP·격오지 등에 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시적인 의료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 장비 보강 및 후송체계를 강화했다.

    ∙ 노후되고 협소한 GOP 소초와 해체 예정부대의 열악한 병영시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 장병들의 체육활동여건이 보장되도록 대대급에 풋살경기장과 실내 체력단련장 등을 설치함으로서 복지시설이 확충되어 여가시간 활용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軍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군 생활이 생산적인 군 복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군에서 체득한 교육훈련이 전역 이후 사회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전차수리·견인차량운전 등 주특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2∼3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6년도 : 21개 병과학교 90개 과정 학점 인정(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또한, 대학 원격강좌를 통해 장병들이 일과 이후 부대內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인터넷으로 대학 학점을 취득하고 있으며, '16년 고졸 미만 학력 입대자 1,838명이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학력을 취득하였고, 20,608명의 장병들이 군 검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다.

□ 국방부 병영문화혁신 TF장인 허욱구 준장은 “2017년 병영문화혁신 목표는 ’군 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강함을 더하는 병영정착‘을 통한 자살 및 인명사고 최소화 및 악성사고 Zero化다”라면서, “추진방향은 ① 병영 내 불합리한 관행과 병영부조리를 완전 척결하고, ② 장병 순환주기를 고려하여 병영문화혁신에 대한 의식개혁을 강화하여, ③ 대대급 이하 부대는 행동화 9개 실천과제를 정착시킴으로써, ④ 장병 체감도를 향상 시키고 대국민 신뢰도를 증진 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17년도에는 기 완료된 40개 과제를 지속 정착시킴은 물론, 진행 중인 50개 과제에 대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기반구축 과제 지속 : 법령 2건, 예산편성 1,470억 원, 정부협업 17건
  ◦병영문화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과제별 진행상태를 평가하고,
    * 국방부 : 분기(인사복지실장), 반기(차관), 사·여단급 이상 : 반기 1회
  ◦대대급 이하부대의 행동화 실태를 점검 및 분석하여 병영문화혁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