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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방 업무보고 내용 발표...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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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04 10:09:28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건설하기 위해


①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②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 강화


③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④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여건 조성


4대 국방운영 중점을 제시 




□ 국방부는 1.4.(수) 오전 09:30부터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통령권한대행 주관하에 군 주요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오늘회의는 ‘국방․통일․외교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주제토론’, 순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 국방부는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성과와 2017년 국방상황을 평가하고, 주요 국방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한민구 장관은 지난 4년간의 주요성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먼저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였다. 북한의 지뢰・포격도발(’15년) 시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8.25 남북합의를 견인하는 등 남북 군사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맞춤형 억제,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 정립,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추진을 결정하였다.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한강하구 수역내 민정경찰을 운용하여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퇴거‧차단함으로써 어민의 이익을 보호하였고, 62년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하여 관할권을 강화 하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였다.


  ◦ 국방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 한편, 활발한 군사외교를 추진’하였다.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고 계획을 구체화하여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였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정보 공유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안보협력을 발전시켰으며, 국제 및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대북제재와 압박을 공조하는 한편, 친북성향 국가들과의 국방협력도 강화하였다.


  ◦ ‘미래지향적 국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전력인 230mm급 다련장, 정밀유도무기와 신형 이지스함, 한국형전투기(KF-X) 등 핵심 전력증강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였고 국방과학기술 연구 및 민군기술협력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 국방부는 ‘병영문화를 혁신하면서 장병들의 복지도 꾸준히 증진’시켜왔다. 그 결과, 악성사고 중 병사 자살사고가 2014년 40건에서 2016년 21건으로 감소하였으며, 2012년 대비 병봉급 2배 인상 등 장병과 군인가족들의 복지를 향상시켰다. 여군인력도 1만명 시대에 진입하는 등 우수 여군의  활용 확대와 역량발휘 여건을 조성하였고, 전역군인 일자리 창출 목표치인 25,000개 확보도 정상 추진하고 있다.



□ 국방부는 2017년 국방상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 1월 20일 정식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대외정책 변화 전망 속에서 중‧러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되고,


  ◦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 재검토 가능성과 중국의 적극적 대외정책 구사로 인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초기 대북정책 및 동맹현안과 관련된 한미간 조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북한은 강력한 국제제재와 압박에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통전책동 강화와 함께 전략・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고,


  ◦ 국내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군이 확고하고 빈틈없는 군사대응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직 적만 바라보며 묵묵히 싸워 이기는 강군육성에 매진하고,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완수에 진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국방부는 이 같은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 2017년에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 목표는 전년도와 같이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계속 유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여건 조성을 국방운영 중점으로 보고하였다.




1.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먼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한미 감시전력을 통합 운영하여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서북 도서지역 요새화, 2.75″유도로켓 전력화 등 접적해역 ‧서북도서 일대에 대한 타격전력 보강을 지속하며, 전방지역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활용한 작전체계를 정착시킬 것이다. 또한, 주체가 불분명한 도발과 테러에 대비하여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대응능력을 보강하며, 작전계획의 발전과 연습을 통해 전면전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이다.


  ◦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억제와 대응태세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억제전략위원회(DSC) 등 정책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강화하고, 미사일 대응작전(4D)의 실행력을 제고할 것이다.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거부적 억제(Kill Chain, KAMD)와 보복적 억제(KMPR) 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화생무기와 우주위협에 대비하여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한미간 협력을 증진하고 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다.


  ◦ 실전적인 교육훈련과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중대급 교전훈련장비 추가 보급(5식), 과학화 훈련장 확충 등 과학화 훈련장비를 추가보급하여 훈련여건을 보장하고,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개선(2월)하고, 국방통합 온라인공개강좌(M-MOOC)를 확대‧운영하며, 「임무형 지휘」교육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등 학교교육 최적화를 통한 간부 정예화를 모색할 것이다. 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생산적인 군복무 여건을 마련하며, 일반전초(GOP), 해안소초 등 격오지에 독서카페를 설치('16~'18년, 989개소)하는 등 장병 정신교육 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17.10.1.)하고, 통합방위법을 개정하여 부분동원을 법제화하며, 전시 동원절차를 적용한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 등 전시 임무수행 위주의 예비군 훈련을 강화할 것이다.




2.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 강화


  ◦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미국의 신 행정부와 동맹관계를 지속 발전시킬 것이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직후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굳건한 동맹관계를 확인하고, 고위급 정례협의체를 정상가동하여 한미 국방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미국 국방‧안보기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전력의 안정적 순환배치를 지원하고, 연합연습도 더욱 발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 전작권 전환 등 핵심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증진시키고,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양자‧다자간 국방 교류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일본과는 호혜적인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는 사드 관련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하면서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러시아와는 적극적인 교류협력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국 국방당국간 접촉을 활성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다자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동남아‧아프리카 등지의 친북성향을 가진 국가와의 국방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 해외 파병 및 국제평화활동을 확대‧발전시킬 것이다. 국제 및 지역사회 에서 우리 군이 기여하는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한빛‧동명‧청해부대 등 해외파병 부대가 안정적 임무수행을 지속하면서, 베트남‧캄보디아에 우리군의 우수한 평화유지작전(PKO)역량을 전수하고, 해외파병 부대의 중‧장기 운용전략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외파병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3.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수정1호)」를 확정‧발간하고 국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미래 편제 및 총정원을 설계하는 등 국방개혁 계획을 최적화하여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국방분야에 융합하고 선진국의 국방혁신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방개혁의 진화적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 전력증강은 합동성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개념하에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전력을 최우선 증강할 것이다. 대형 방위력 개선사업은 일정과 비용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한국형전투기사업(KF-X)‧차기전투기사업(F-X)등은 추진현황을 투명하게 설명할 것이다.


  ◦ 국방연구개발은 장차전 양상을 고려하여 ‘국방 연구개발(R&D) 혁신 방안’ 수립, 무인‧로봇분야 투자 확대 등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추진 하고, 방위산업은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활성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별로 수출 가능성이 높은 권역별 전략국가를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방산수출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국방 사이버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각군은 ‘사이버방호센터를 설립’ 하는 등 사이버 조직을 보강하고, 북한의 진화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기반한 악성행위 탐지체계를 도입하는 등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학과 연계한 사이버 인력 양성과 사이버 특기‧사이버 전문직위 선정 등 인력획득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이다.


  ◦ 국방 군수혁신 분야는 조달체계 개선, 보급지원체계 최적화, 군 물류 표준화 등을 통해 장비가동률 및 물류속도를 향상시키고, 민간 우수기술을 군에 도입하기 위한 민‧군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지원체계 획득 및 조달제도도 혁신해 나갈 것이다.




4.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여건 개선


  ◦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인성검사 개선, 상담관 증원 등 복무 부적응자 식별 및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부모-부대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수신용 휴대폰‧부대개방행사 등 소통채널을 활성화 할 것이다. 대대급 이하 부대는 병영생활 행동강령과 병 상호간 준수해야 할 규칙 등 세부기준을 정착시켜 열린 병영‧기강이 확립된 병영을 조성할 것이다.


  ◦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 보상체계를 검토하고 풋살 경기장‧독서카페‧군마트 등 체육‧문화‧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다. 군인가족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를 추가설치하여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자녀 교육부담 경감 정책도 지속 추진할 것이다.
      *보육여건 개선 : 어린이집(15개소) 및 공동육아나눔터(6개소) 추가 설치, 대학특별전형 및 장학금 지원 등


  ◦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 등 군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예방 및 질병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 군 예방백신 접종(8종), 경계초소(GP) 등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16년 63개소 ⇨ ’17년 76개소)
    또한,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군 병원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확대하여 장병들에 대한 진료능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병원의 수는 줄이되 의료인력‧시설‧장비는 현대화하여 진료 능력을 보강하는 ‘군병원 정예화’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 국군 외상센터 설립(’17 ~’20년) : 60병상,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 추진
      * 병원 수는 축소(17개 ⇨ 13개), 의사‧의료보조인력 보강, 시설‧장비 현대화


  ◦ 전역군인들에 대한 지원 및 군복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1사(社) 1병영 결연기업과 취업박람회(3월)를 시행하고, 항공교통 관제업무, 선박운항관리사 등 기업 주문식 교육을 활성화하여 취업 중심의 전직교육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예비역 전문평가관과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등 직위를 확보하여 전역군인 취업을 지원하고, 6.25 참전에 대한 예우도 강화할 것이다.


  ◦ 국민편익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 취업맞춤 특기병 운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병영이행과 국민중심의 병역정책을 추진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제요건 충족시 즉각 처리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대구‧수원 등 군공항 이전사업은 주민 참여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 하여 대군 신뢰도와 정책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다.



□ 이번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군은 오직 적만 보고 싸워 이기는 강군육성에 매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굳건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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