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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분석> 트럼프 당선과 한미관계 전망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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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14 09:29:11

1. 2016 미 대선의 주요 승패원인 분석


가. 트럼프 승리의 핵심 요인


❍ (공략 대상) 「트럼프」 후보가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분노(anger)와 불안(angst)에 대한 ‘포퓰리즘(populism)’ 접근 전략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반 이민(anti-immigration) 정서를 활용하여 백인과 노동자 계층을 끌어안고, 반 자유무역(anti free trade) 공약을 내걸어 쇠락한 미중·서부의 주요 경합주(swing states)를 공략하는 전략이 성공함.
- 경쟁자인 「클린턴」 선거캠프 뿐 아니라, 주류 언론 매체와 심지어 공화당 지도부까지도 묶어서 맹렬히 공격하는 한편, 자신은 소외 당한 국민의 편에 서는 전략적 입지 설정 역시 성공적이었음.


❍ (입장 설정) 「트럼프」는 논쟁의 여지를 무릅쓰고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탈피한 선명성 높은 정책 입장을 강조하여 「클린턴」 후보와의 차별화에 성공함.
- 특히 미국 국민의 테러 우려를 의식한 ▲반 이민(반 테러) 정책을 내세우고, ▲강력한 내수·일자리 육성 및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주장하며, ▲의료·복지·종교·윤리 문제 등 기타 이슈에서 「오바마」(사실상 클린턴)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집중 부각함.
※ 실제로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지지 이유로 ①테러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 ②경제에 대한 트럼프의 시각, ③클린턴에 대한 비호감 등을 거론함.


❍ (소통 전략) 「트럼프」는 거침없는 언변과 함께 쉽고 평이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시성과 소통 수준을 동시에 높일 수 있었음.
- 소위 ‘막말’ 논란에도 불구, 거칠고 공격적인 화법(aggressive rhetoric)을 통해 자신에 대한 언론 노출을 극대화하면서 관심을 집중시켰음.
- 또한 자신의 정치소신과 핵심공약을 일반인 눈높이에 맞춘 매우 대중친화적 언어(mass-friendly language)로 반복 전달해서 대중을 설득하는데 활용함.
※ 특히 미국 전체 유권자의 대다수(70% 내외)는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로, 「트럼프」는 쉬운 언어로 이런 저교육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선거 전략 또한 성공적으로 가동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각 가정 방문이나 전화 걸기 등 전통적인 ‘그라운드 게임(ground game)’ 방식 대신에 페이스북, 트위터, 동영상 서비스 등 SNS를 이용한 ‘대중 환심 끌기(mass rally)’에 집중한 전략이 성공함.



나. 클린턴의 주된 패인


❍ (경합주 패배) 이번 선거의 핵심 승부처였던 플로리다를 비롯한 주요 경합주는 물론 전통적인 민주당 표밭이었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 벨트’에서의 패배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음.
- 당내 경쟁자였던 「샌더스」 지지층의 포용과 기타 유색인 유권자들의 결집에도 실패했음.
※ 특히 무소속 「존슨」 후보의 예상 밖 선전에 말미암아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표 분산’ 결과에 따라 경합주에서 패배하고 말았음.


❍ (이미지 문제) 「클린턴」 후보는 ‘기득권 정치인’으로서의 개인적 비호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각종 부정적인 논란에 따른 ‘신뢰성 훼손’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말았음.
- 이른바 ‘이메일 게이트,’ 클린턴 재단 운영 스캔들과 선거 막판에 불거진 ‘건강 이상설’ 문제도 적절히 불식시키지 못했음.


❍ (정견 부족) 선거전략과 홍보의 대부분이 「트럼프」 후보 개인에 대한 공격에 맞춰져, 정작 중요한 ‘국가 비전’ 제시에 소홀했고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통한 ‘안정감’ 전달에 실패했음.
※ 클린턴의 지지자들은 ①국정 경험, ②리더십, ③트럼프에 대한 비호감 순으로 지지의 이유를 밝힘.




2. 2016 미 대선의 특징


가. 감정적인 반 지성주의 현상의 대두


❍ 상대방에 대한 비호감이 자신의 후보를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로 꼽혔다는 사실은 이번 미 대선에 ‘지성주의(intellectualism)’ 대신 불신과 미움의 ‘감성적인 흐름(emotional trends)’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함.


❍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을 이끌었던 ‘변화(change)’ 욕구가 주된 배경이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사회적인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불만 표출(unleashing the dissatisfaction)’을 통한 변화의 욕구가 지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나. 성난 백인층(the angry white)의 판세 주도


❍ 미국의 백인층은 그간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가 보여준 흑인과 라틴(히스패닉) 계층에 치우친 정치적 배려에 대한 반감과 미국의 전통적 가치(개인주의·자유주의)의 훼손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
※ 백인 유권자의 비율은 전체 유권자의 약 69% 정도로, 이번 선거에서는 백인 유권자의 과반이 넘는 58%가 트럼프를 지지함.
- 특히 백인 노동자 계층이 품고 있던 기존 사회적 기득권에 대한 분노(anger)가 「트럼프」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음.
※ ‘백인 노동자 계층(white working class)’이란 저학력(under-educated) 노동자들을 비롯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의 공장노동자(blue color), 공화당 지지 성향의 일반 노동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덧붙여, ‘정치적 올바름(PC)’을 의식해서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지 못했던 고학력 부유층 백인들(Shy Trump)의 숨은 표 역시 선거의 판세를 바꾸었음.




3. 대선 후 미 국내정치 변화 전망


가. 포퓰리즘 해결 위한 정책 마련 우선


❍ 「트럼프」 당선인은 앞으로 분노와 불만이 팽배한 미국 대중의 분위기를 위무하는데 초점을 맞춘 국내용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임.
- 이 과정에서 각종 국내정책을 조심스럽고 천천히 마련하기 보다는 다소 성급하고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의 조급함을 해소하고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행정권력 차원에서 즉각 실행가능한 조치들을 우선 시행한 다음, 의회와 협력해 입법·예산지원 등 추가조치를 모색할 것임.
- 우선적으로 중산층 대상 감세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그 다음으로 불법이민 차단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음.



나. 트럼프와 공화당의 당·정 관계


❍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지도부 간에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비교적 원만한 당·정 관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첫째,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을 동시에 석권하여 행정부·의회 양극화 및 간섭 현상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고,
- 둘째, 「트럼프」의 정책공약과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큰 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 셋째, 「펜스」 부통령이 공화당 주류 출신으로서 당·정 관계를 잘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일부 정치적 노선 및 정책 기조 측면에서 마찰을 빚거나 조정 필요성이 나타날 여지가 존재함.
- 감세정책과 같은 주요 국내 경제정책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대외 경제정책 면에서는 「트럼프」의 보호주의적 무역·통상정책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책 노선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특히 전통적으로 경제적 신자유주의와 국제분쟁에 군사적 개입을 지지하는 공화당 주류(mainstream)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의 경제적 ‘신 고립주의(neo-isolationism)’와 외교·군사적 ‘비 개입주의(non-interventionism)’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음.


❍ 결국 향후 「트럼프」와 공화당의 당·정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에 따라 정책적 주도권과 우선순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우선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관계설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요직에 얼마나 많은 공화당 인사가 참여하는가에 따라 정책조정의 수위가 정해질 수 있을 것임.


❍ 한편, 민주당에서 당내 상대적 중도진영을 대표했던 「클린턴」이 물러나고 진보세력 중심의 재결집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도 공화당과 「트럼프」의 공조 강화가 예상됨.



다. 사회적 갈등·분열의 심화 가능성


❍ 이번 선거로 공화·민주 양대 정당 간의 이념적 간극이 훨씬 넓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는바, 향후 미국 내 사회적 갈등 및 분열이 지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국민적 통합 노력이 중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후보 자질평가 기준에서 정치적 올바름(PC) 여부가 크게 퇴조하게 되었고, 선거기간 중 인종·성 차별 문제가 공개적으로 표출되며 형성된 사회적 반목과 증오가 너무 심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선거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게 될 전망임.
- ‘지성주의’와는 거리가 먼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사회에서 소위 ‘정신적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큰 자부심으로 남아 있던 ‘미국식 예외주의(American Exeptionalism)’가 붕괴되고 있음.




4. 향후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전망


가. 미국 우선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 향후 미국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이나 안보·경제적 협력을 하고 있는 우방국의 상황·처지를 고려·배려하기 보다는 ‘미국의 국익 우선(America First)’의 입장을 강조하게 될 것임.
- 특히 미국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이에 따른 보호주의 정책을 강요하는 일방주의적 행태(unilateral behavior)를 보이는 경우가 증가할 것임.


❍ 「트럼프」는 미국이 기체결한 주요 통상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및 현재 의회 비준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미국 경제에 해악 되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바로 TPP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며, 기타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준비·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임.
- 특히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에 대해 과거 「레이건」 행정부의 ‘수퍼 301조’와 같은 강력한 무역보복 조항이 포함된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을 입법화하거나 행정부 차원의 유·무형 압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나. 경제이익 위한 외교·안보 문제의 하위종속 가능성


❍ 「트럼프」 정부는 외교·안보 문제라 할지라도 비용과 협상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외교·안보적 고려를 경제 이익보다 후순위에 둘 것으로 예상됨.
- 이런 현상이 예상되는 이유는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국제적 영향력 유지에 필요한 국력의 궁극적 기반은 외교·군사력보다는 ‘경제력’에 달려있다는 인식 때문임.
- 「트럼프」 외교정책의 중요 키워드가 될 ‘공정성(fairness)’은 결국‘비용·부담의 배분(cost & burden sharing)’ 측면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임.


❍ 이와 같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의 변화는 앞으로 2018년 11월 중간선거 때 소위 ‘러스트 벨트’에서 다시금 선거 승리를 하기 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다. 미국외교 원칙의 변화 : 비 개입주의적 경향성 노정


❍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좌우할 외교적 사고·원칙은 크게 ▲비 개입주의(non-interventionism), ▲현상유지적 정착(entrenchment), ▲신 고립주의(neo-isolationism) 사이의 선택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임.
※ ‘고립주의’란 경제·외교·군사적 관계·역할을 단절하는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 개입주의(non-interventionism)’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임.
※ ‘정착(entrenchment)’이란 참호를 쌓고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고립주의와 비슷한 의미이나, 현상유지(status quo)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개념임.
- 그간 미국은 사실상 ‘세계경찰’로서 각종 국제분쟁에 대한 개입(engagement), 규칙 기반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유지,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추구 등의 경향성을 보여왔음.
-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관성적 외교에서 탈피해서 국제분쟁에 대한 간섭이나 개입을 가급적 지양하고, 안보를 해당국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축소시키려 할 것임.


❍ 또한 「트럼프」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통상정책에 매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는바, 집권 후 보호주의 색채가 강화된 통상정책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신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는 미국의 종합적 국력과 글로벌 리더십(영향력)의 ‘쇠퇴(decline)’를 반영하는 정책사조라 할 수 있는바, 미국 스스로 이러한 표현을 인정하기는 꺼려할 것으로 보임.



라. 외교정책의 불확실성 가중


❍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direction)’과‘속도(speed)’에 대한 변수들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외교와 안보의 문제를 비용의 문제에서 바라봄으로써 큰 그림에서는 ‘비 개입주의’란 원칙을 만들었지만, 복잡다단한 국제문제에 대한 각각의 논의와 구체적인 처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음.
- 「트럼프」가 외교·안보 문제를 비용의 관점에서 보려 한다고 해서 그가 미국 외교·안보정책을 둘러싼 본질적인 구조까지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특히 「트럼프」의 독단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고려할 때, 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도 각료·참모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본인이 주도하며 결정권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트럼프」가 외교·안보 정책 경험이 없고, 워싱턴 정치와 정책 실무에 밝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기존 유경험 관료 그룹과 싱크탱크 출신 전문가, 그리고 정부 조직의 관행 및 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도 있음.
※ 이 경우는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노선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이는 「트럼프」 주변의 외교·안보 인맥 부족에 따른 결과이며,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누가 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외교정책의 윤곽이 다소 늦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는 미국 사회의 변화를 위한 ‘운동(movement)’을 강조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국내정책 관련 행동의 주체로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겠지만, 대외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자원 배분(allocation of resources) 문제, 비용 배분(redistribution of costs) 문제만 해결하려고 할 뿐이며, 구조·체계·규칙까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의문시됨.
- 특히 세계경찰 역할의 포기에도 불구, 군사력 유지·강화를 위한 막대한 비용 지출이란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음.




5. 미국 차기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가. 글로벌 차원의 변화


❍ 「트럼프」 신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rebalancing strategy)’ 및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지역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 ‘탈 아시아’ 정책은 아니지만, 기존보다 유럽, 중동 등지에 대한 외교적 관심과 우선순위를 높이는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유럽의 경우, 러시아 「푸틴」의 강대국 정치 행태와 지정학적 세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동의 경우는 이란 및 ISIS 문제 대응 및 친이스라엘 관계의 복원을 위해 이들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임.



나. 지역 패권 변화의 가능성


❍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비 개입주의에 따라 동아태 지역이 미국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경우, 동아태 지역의 재균형정책 변화와 함께 역내 역학구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결국 이를 통해 아·태 지역 전반, 특히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 및 패권질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역내 패권부재(regional power vacuum)를 어떻게 채우려 시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임.


❍ 하지만 현재 「트럼프」 주변에 동아시아 전문가가 없고, 아무런 동아시아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움.



다. 미·중 관계


■ 협력 개선 시나리오


❍ 미·중 갈등이 개선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제시하는 통상 관련 요구를 중국이 수용하거나, 이에 덧붙여 「시진핑」 또는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미 계기시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대동하는 등 일종의 ‘선물(gift)’을 전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이는 통상정책 분야에서 가시적인 실적이 필요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될 것이며,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의 성의 표시를 통해 외교·안보의 영역에서 미·중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면 상호 아쉬울 것이 없는 ‘거래(deal)’가 될 수 있음.


■ 갈등 증폭 시나리오


❍ 중국이 동아시아 역학관계의 변화 와중에 미국을 ‘약한 미국(weak America)’으로 인식하면서 보다 공세적인 행태를 표출할 경우, 미국 내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미·중 갈등이 증폭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음.
- 이는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정책을 재차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 향후 미·중 관계 전망


❍ 미·중간 심각한 무역수지 불균형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약탈’ 행태 등으로 인해 현재 미국 조야에서 ‘반중(anti-China)’ 감정이 고조된 상황이므로 이런 문제들의 해소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미국 재계는 미·중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양국 협력을 선호했지만, 현재는 중국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는 대중외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 일정 수준에서 타협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보다 유력시됨.
- 우선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미·중 관계를 통상적 측면에서 규정하면서 갈등의 빈도(frequency)는 많아지겠지만, 강도(intensity)는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관리 가능한 갈등이 될 것임.


❍ 따라서 미·중 관계는 사실상 현재 수준을 벗어나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음.
- 그러나 구조적으로 미·중 갈등은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와 중국의 대외의존도 약화 및 국내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충돌로 언제든지 증폭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게 될 것임.
※ 중국은 대외 무역의존도를 과거 70%에서 약 30%로 낮춘 상태이며, 재벌을 키워 세계 경쟁력을 키운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



라. 미·일 관계


❍ 이번 「트럼프」의 선거 승리로 예상되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는 일본을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있음.
- 일본 오키나와 내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둘러싼 갈등의 확산은 심각한 일본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TPP를 대중국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미국 대선일에 맞춰 의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미국의 TPP 비준은 폐기 수순이 예상되는 바, 이는 미국의 대중 전략이 일본과 얼마나 합치하는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만약 미국이 재균형 전략과 관련하여 중국과 타협을 한다면 이는 미일동맹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임.


❍ 일본은 일·러 관계의 회복을 통해 북방영토 회복과 대중국 봉쇄효과를 추구하고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회복으로 일본의 외교적 구상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의심이 더 깊어지게 될 경우, 중국과의 직접적인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마. 미·러 관계


❍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견제하는 좋은 방법은 러시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란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 비공식적인 공감대 교환은 가능할지 모르나,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러시아 배후설, 푸틴 커넥션’ 등의 논란과 더불어 현재 시리아,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관계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6.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가. 미국의 대북정책


❍ 현재까지 「트럼프」의 발언만으로는 「트럼프」 대북정책의 원칙 및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함.
-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과제에서 북한(북핵) 문제가 차지하는 우선순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북한은 「트럼프」의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인해 「트럼프」에게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바, 따라서 향후 미국이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를 시도할 경우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은 미국의 ‘비 개입주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음.


❍ 합리적으로 가정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수립되는 앞으로 6개월 내외 기간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과거 북한의 비상식적 행태와 대화 전 ‘벼랑끝전술’ 구사 패턴을 감안할 때, 돌발적 도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예상되는 미국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① 북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의회나 국민의 반응을 먼저 살피고, 이의 해결을 위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
② 북한에 실망한 「트럼프」가 오히려 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전면 대응에 나서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


❍ ‘절대 핵 포기 없다’라는 북한의 입장에도 불구, 만약 「트럼프」가 협상을 시도할 경우,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북·미 관계, ▲북한 핵무기의 존재 불인정,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이익추구, ▲현 한국 정부의 리더십 부재 등의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혀 협상은 탐색 수준에서 끝나고 미국의 제재·압박은 지속될 것임.



나. 한미관계


❍ 현재 한미관계는 소위 ‘트럼프 리스크(T-risk)’와 ‘한국 국내정치 리스크(K-risk)’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트럼프」는 ‘안보 무임승차론’으로 한국이 방위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언급하였음.
- 한미 FTA을 통해 한국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통상압력을 암시하였음.
- 한국의 경우,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추락한 가운데, 상당히 혼란스런 정치적 소용돌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미관계의 모든 이슈들이 불확실성의 영역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런 상황의 장기화는 한국에게 전혀 유리할 것이 없는 불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결국 향후 한미관계는 양대 리스크(T-risk, K-risk)가 서로 맞부딪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란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확장 국면에서 한국의 외교적 활동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 예컨대,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로 동북아에서 미·중간 한반도 관련 갈등 수준이 낮아지면 한국의 선제적인 독자외교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정부의 대내외 신뢰회복이 필수적이며, 외교역량 강화와 함께 정책적 주도권을 갖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함.


■ 한미 FTA 재협상 문제


❍ 한·미간 우선적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로서, 우선 재협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해 조기 봉합을 유도하고, 불가피한 재협상의 경우는 ‘이익의 재균형’을 잘 도출해야만 이후 기타 현안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만약 FTA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경우, 우리측 양보의 반대급부로 확보할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치밀한 협상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예를 들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한·미 방산협력, 첨단무기체계 구매, 세계적 무기 공급 체인(global supply chain)에 참여 요구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대북정책 문제


❍ 현재 「트럼프」에게 있어 대북문제는 우선순위도 낮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어떤 원칙이나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우리가 먼저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사드 문제


❍ 현재 사드는 「트럼프」의 관심 사항이 아닌, 미 국방부의 입장인 만큼 큰 변화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임.
- 단, 사드 운영 비용과 관련한 한·미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 현재 전작권(OPCON) 전환 시점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임.
- 사실 전작권 전환은 비용의 문제이라기보다는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군의 체질 변화를 위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위비 분담 문제


❍ 방위비 분담 논의는 2018년에 시작해 2019년에 실행되는 것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먼저 방위비 분담 증액의 논의를 꺼낼 필요는 없음.
-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국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대미 갈등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50%)보다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는 일본(74.5%) 경우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임.
- 증액 수용시, 우리측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내부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해와 지지를 얻는 방안을 고민해야함.
※ 일본의 경우, 대중국 압박 기조 및 미·일동맹 차원의 동시 행동 등의 원칙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복안으로 파악됨.




7. 한국의 대응 방향


❍ 너무 성급히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을 예측하고 앞서 나갈 필요는 없으며, 긴 호흡으로 미·중간 관계 변화를 살펴보는 가운데 미국 신 행정부의 대외정책 성향을 파악해야 함.


❍ FTA,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의 문제가 최악에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시나리오도 상정하고 구체적 대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가급적 이른 시기에 고위급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 및 소통을 수행하고 양국관계를 둘러싼 각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사전정지 작업에 착수해야 함.
- 미국에 대해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해결 방안과 함께 대중국, 대일본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
- FTA 등 한·미 현안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의도와 기대수준을 정확히 접수하는 한편, 우리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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