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육군은 추가 사업의 필요성을 들어 121대대분(945천m2)의 추가소요를 제기하였다.

향후 국방부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소요 규모를 재산정할 예정이며, 해당 규모의 적정성 여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추가소요 발생 유형>

①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완료 이후 부대 이전, 감축 예정 부대에 대한 현원 기준 현대화 등 → 40개 대대분

②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이 종료된 후에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부대 증·창설 → 52개 대대분

③ 해체 예정이었다가 '국방개혁 기본계획' 변경으로 부대 존속→ 29개 대대분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 관리가 부실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04~'12년)이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사업('07~'26년)과 다른 일정표로 추진되면서 효과적인 사업 관리가 어렵게 된 측면이 있었음

① 사업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완료 시점의 실제소요를 정밀하게 산정하거나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목표치가 현실과 괴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② 또한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지 않아 추가소요·잉여면적 발생을 야기하였다.

-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부대 재배치, 부대 증·창설 계획, 미래편제가 계속 바뀌었으나 이를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생활관 현대화를 진행하여,

- 사업 실적의 일부가 잉여면적화 될 예정이며 실제로 필요한 생활관은 부족하게 되었다.

③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총액을 설정·관리하지 않아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총액 조정을 하지 못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국방부 예산집행시스템에서 병영생활관의 상세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집행 관련 서류 관리도 부실하였다.

- 또한, ｢국방시설정보체계｣(군 시설물의 공사 관리 및 토지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시스템) 내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여 정보체계를 통한 시설현황 관리도 미흡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으며, 향후 국방부가 추가 사업을 진행할 때,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① 국방부는 추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소요를 산정하고 사업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② 또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시설계획과의 연계를 의무화하여 국방개혁의 내용이 시설계획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③ 잉여면적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가소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말까지 국방부에 T/F를 구성하여 추가소요 규모를 재산정한다.
* 부대 재배치 계획을 조정하여 타부대가 잉여시설을 활용하거나 매각하고, 소규모 잉여공간은 간부숙소 등으로 사용목적을 전환

- 부대 개편계획이 확정된 부대를 대상으로만 추가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부대 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부대는 안전상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최소규모로 사업을 진행한다.

④ 예산 측면에서는 추가소요분의 총사업비를 산출하고 연차별 예산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사업비 증액과 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 예산집행시스템과 ｢국방시설정보체계｣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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