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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군 병영생활관 현대화 작업 예산낭비 논란 평가 결과 발표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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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03 10:44:44

◇ 기획재정부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실적을 검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목표(666대대분) 대비 95.9%(638대대분)의 생활관이 현대화되었으며 사업 완료 면적의 17%에 해당하는 108대대분이 잉여면적화 될 것으로 파악됨

- '15년 국방부는 121대대분(19%)의 추가소요를 제기하였으며 추가소요의 적정성 여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임

◇ 추가사업 진행시에 잉여면적을 적극 활용하여 추가소요를 최소화하고 연차별 계획 수립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1. 심층평가 추진배경


국방부는 '04년부터 총 7.1조원을 투입하여 노후한 병영생활관을 현대적인 생활관으로 신·증축하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2년에 사업완료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15년 육군(해·공군은 계획대로 사업 완료)으로부터 추가소요가 제기되어, 기재부는 사업 실적 검증 및 추가소요의 규모, 발생원인 등 검토를 위해 '15년 10월 심층평가에 착수하였다.



<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개요 >


ㅇ (사업내용)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현대적 병영생활관으로 신·증축

ㅇ (기간 및 규모) ’04년∼’12년, 총 7.1조원(육군: 5.3조원, 해·공군·국직: 1.8조원)

ㅇ (사업효과) 장병 1인당 주거면적 증가(2.3m2→6.3m2, 0.7평→1.9평), 화장실·세면장·체력단련장·도서실 등 생활관 내 편의시설 확충




2. 사업실적 및 추가소요 현황


부대별로 제출한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①방문조사(100여개 부대) ②육군 지형정보자료(GIS, 항공사진) 대조, ③전체부대 대상 유선 확인 등을 통해 실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국방부는 638대대분(4,976천m2, 실제 대대가 아닌 사업 관리를 위한 가상의 대대로서 1대대는 7,796m2)의 생활관을 현대화하여 목표(666대대분) 대비 95.9%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완료된 면적 중 108대대분(840천m2)의 면적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부대개편이 완료되는 '26년에 잉여면적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년 육군은 추가 사업의 필요성을 들어 121대대분(945천m2)의 추가소요를 제기하였다.


향후 국방부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소요 규모를 재산정할 예정이며, 해당 규모의 적정성 여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추가소요 발생 유형>


①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완료 이후 부대 이전, 감축 예정 부대에 대한 현원 기준 현대화 등 → 40개 대대분

②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이 종료된 후에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부대 증·창설 → 52개 대대분

③ 해체 예정이었다가 '국방개혁 기본계획' 변경으로 부대 존속→ 29개 대대분




3.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평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 관리가 부실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04~'12년)이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사업('07~'26년)과 다른 일정표로 추진되면서 효과적인 사업 관리가 어렵게 된 측면이 있었음


① 사업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완료 시점의 실제소요를 정밀하게 산정하거나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목표치가 현실과 괴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② 또한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지 않아 추가소요·잉여면적 발생을 야기하였다.


-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부대 재배치, 부대 증·창설 계획, 미래편제가 계속 바뀌었으나 이를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생활관 현대화를 진행하여,


- 사업 실적의 일부가 잉여면적화 될 예정이며 실제로 필요한 생활관은 부족하게 되었다.


③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총액을 설정·관리하지 않아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총액 조정을 하지 못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국방부 예산집행시스템에서 병영생활관의 상세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집행 관련 서류 관리도 부실하였다.


- 또한, 「국방시설정보체계」(군 시설물의 공사 관리 및 토지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시스템) 내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여 정보체계를 통한 시설현황 관리도 미흡하였다.




4. 제도개선 방향


기획재정부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으며, 향후 국방부가 추가 사업을 진행할 때,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① 국방부는 추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소요를 산정하고 사업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② 또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시설계획과의 연계를 의무화하여 국방개혁의 내용이 시설계획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③ 잉여면적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가소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말까지 국방부에 T/F를 구성하여 추가소요 규모를 재산정한다.
* 부대 재배치 계획을 조정하여 타부대가 잉여시설을 활용하거나 매각하고, 소규모 잉여공간은 간부숙소 등으로 사용목적을 전환


- 부대 개편계획이 확정된 부대를 대상으로만 추가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부대 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부대는 안전상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최소규모로 사업을 진행한다.


④ 예산 측면에서는 추가소요분의 총사업비를 산출하고 연차별 예산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사업비 증액과 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 예산집행시스템과 「국방시설정보체계」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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