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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KFX 예산 300억 반영 등 내년도 국방예산 세부안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KFX 예산은 원래 1000억원이 신청됐는데 기재부에서 300억원으로 삭감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KIDA의 타당성 검토 등이 끝나 정리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래 국방부의 예산안 설명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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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5년 국방예산을 전년 보다 5.2% 증액한 37.6조원으로 편성, 9월 18일(목)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3일(화)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 전력운영비는 22사단 총기사고 및 윤일병 사망사고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를 감안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예산과 병영문화개선, 병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전년 대비 4.8% 증가한 26조 3,94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과 첨단무기 도입을 위한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2% 증가한 11조 1,65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 KAMD :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2015년도 국방예산안 규모】
□ 전력운영비 주요 반영 내역
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예산 중점 반영
∙장병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되는 노후 유휴시설을 철거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 유휴시설 철거(1,065개소), 정밀안전진단(15억) 등
* 유휴시설 철거(1,065개소), 정밀안전진단(15억) 등
∙소방차·고속단정·구명정 등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물자와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자연재해나 인재에 대비토록 하였다.
∙또한,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를 GOP사단 전투병 전원에게 보급하고 응급후송헬기를 확대 운용(3→6대)하는 등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장병들의 생존성을 향상시켰다.
②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병영문화 개선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심병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병영문화개선 사업 발굴에 집중하였다.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조기에 식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인권상담관 250명(육군 150명, 해군 40명, 공군 40명, 국방부직할부대 20명) 임명
∙관심병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이들의 복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추가로 채용하여 GOP대대를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 병영생활상담관 51명(총 246→297명) 증원, GOP대대 26명 신규배치
∙또한, 격오지 부대의 인권 사각지역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 격오지 부대 3,448개소 대상, ’15년에는 소규모 독립부대(600개소) 위주 시범 설치
③ 보람 있는 군 복무를 위한 장병 근무여건 개선
∙GOP소초 등 격오지 소규모 부대에 농구장(341개소) 및 실내 헬스장(262개소)을 설치하여 격오지 근무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단련은 물론 장병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사단 및 28사단 일부부대 소요를 포함하여 노후한 침상형 생활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GOP·해강안 소초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70동)하는 등 장병 주거 환경을 대폭 향상시켰다.
∙한편,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병 봉급을 15% 올려서 상병 기준으로 월 134,600원인 봉급을 ’15년에는 월 154,8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 병 봉급을 ’12년(상병기준 97,500원) 대비 ’17년(195,000원)까지 2배로 점진적 인상
∙병 급식비 단가도 5% 인상하여 식단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신세대 장병의 체력을 보충하고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병 급식비 단가 : (’14년) 6,848원 → (’15년) 7,190원
∙또한, 병사들이 연중 가장 많이 입는 겨울 운동복 보급을 늘려서 장병들의 위생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 (’14년) 초도 1착 → (’15년) 초도 2착
④ 대대급 전투 역량 강화
∙장병 전투력 발휘에 핵심적 요소인 개인 장구류와 전방부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물자류를 하나로 묶어서 부대 단위로 집중 보급(’15년도 전방 GOP사단 100% 보급 완료)함으로써 장병들의 생존성 제고는 물론 전투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대대급 긴요 전투피복·장구류 : 방탄복, 방탄헬멧, 개인천막, 전투배낭, 전투조끼
* 대대급 긴요 전투장비·물자류 : 상용짚, 1톤트럭, 나침반, 쌍안경, 핸드토키, 발전기
⑤ 적정 군수지원능력 보장
∙현존전력의 최적 발휘를 위해 성과기반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과 계약자군수지원(CLS, Contractor Logistics Support)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리부속 확보와 재고 최소화 등 장비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아울러 안정적 연료 확보를 통해 장비가동률을 적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PBL(6종) : F-15K, (K)F-16(F100엔진), KT/A1-1, T-50계열, UAV, 천마 탐지추적장치
* CLS(3종) : ARTHUR-K, SPIKE(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MLRS(다련장)
* 함정 가동률(77→79%), 전투기 평균 비행시간(155→156시간) 증가
* CLS(3종) : ARTHUR-K, SPIKE(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MLRS(다련장)
* 함정 가동률(77→79%), 전투기 평균 비행시간(155→156시간) 증가
□ 방위력개선비 주요 반영 내역
①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능력 강화
(1조 3,120억 → 1조 6,119억, 22.9% 증가)
(1조 3,120억 → 1조 6,119억, 22.9% 증가)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ㆍ타격할 수 있는 Kill Chain 및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Kill Chain : HUAV, M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15개 사업 1조 1,809억원
* KAMD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 등 6개 사업 1,898억원
* Kill Chain : HUAV, M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15개 사업 1조 1,809억원
* KAMD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 등 6개 사업 1,898억원
∙신형원격무선폭파세트,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접적지역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다.
* 전면전/국지도발 대비 전력 15개 사업 2,412억원
②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1조 4,876억 → 1조 7,404조, 17% 증가)
∙국방개혁 추진으로 확장된 작전지역을 원활히 감시ㆍ통제하기 위한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과 차기다련장, K-2전차 등 기동능력 및 정밀타격 능력을 제고하였다.
* 감시 및 지휘통제 확충 전력 5개 사업 1,482억원
* 기동 및 정밀타격 능력 보강 16개 사업 1조 4,944억원
* 감시 및 지휘통제 확충 전력 5개 사업 1,482억원
* 기동 및 정밀타격 능력 보강 16개 사업 1조 4,944억원
∙또한 저격용 소총 등 창끝부대(대대급) 전투력 향상에 직결되는 긴요 전력을 반영하였다.
* 대대급 전투력 향상 10개 사업 978억원
* 대대급 전투력 향상 10개 사업 978억원
③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
(4조 1,325억 → 4조 2,215억, 2.2% 증가)
(4조 1,325억 → 4조 2,215억, 2.2% 증가)
∙K-9자주포, 대형공격헬기, K-1전차 성능개량 등 지상전력을 현대화하고 최첨단 이지스급 전투함과 대형수송함 확보 등 해상통제 및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FA-50 양산, KF-16전투기성능개량, F-X, KF-X 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우리 영공 수호를 위한 첨단 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 전력 43개 사업 4조 2,215억원
*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 전력 43개 사업 4조 2,215억원
④ 창조형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방 R&D 분야에 `14년 대비 6.2%증가한 2조 4,795억원을 배정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 인력이 54명 증원되고 연구인프라보강에 `14년 대비 184억이 추가 투입되는 등 국방과학연구소를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육성하는데 투자를 집중하였다.
∙또한 첨단 무인로봇 개발 등 국방 R&D 투자를 강화하고 국방벤처ㆍ방산강소기업 육성 등 창조경제에 기여할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을 반영하였다.
* 국방 R&D 투자 : 2조 4,795억원 / 방위산업진흥 : 242억
* 국방 R&D 투자 : 2조 4,795억원 / 방위산업진흥 : 242억
⑤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 노력 강화
∙`15년 예산(안)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재원을 적절히 반영하여 향후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정부국외획득사업(일명 FMS)’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FMS 사업은 예치금 규모를 고려해 적정 재원을 반영하고 동일 프로그램 내 사업간 이ㆍ전용이 쉽게 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기계약 사업은 필요 재원을 반영하여 집행상 문제가 없도록 배려하고, 미계약 사업은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사업 등은 과거 집행률을 반영하여 이ㆍ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 참고자료 (전력운영분야 ’15년 달라지는 모습) ::::
| 중점과제 | 사업명 | ’14년 | ’15년(안) |
| 안전예산 | GOP사단 전투용 응급처치세트 보급 | 29,986개 | 89,895개 |
| (전투병 전원 보급완료) | |||
| GOP소초 자동심실제세동기 보급 | - | 249개(전소초 보급 완료) | |
| 응급후송헬기 탑재용 응급처치세트 보급 | 3대 | 6대 | |
| 유휴시설 철거 | 846개소 | 1,065개소 | |
| 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 | 11억 | 15억 | |
| 병영문화개선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 246명 | 297명 |
| (성고충전문상담관 별도) | (-) | (23명 별도) | |
| 인권상담관 신규 운영 | - | 250명 | |
| 격오지 부대 CCTV 신규 설치 | - | 600개소 | |
| 진중문고 보급 단가 현실화 | 8,000원/권 | 9,000원/권 | |
| 병영도서관 지원 확대 | 30만원(도서구입비) | 50만원(도서구입비) | |
| 장병 근무여건 개선 | 병 봉급 15% 인상 (상병 기준) | 134,600원/월 | 154,800원/월 |
| 기본급식비 5.0% 인상 | 6,848원/일 | 7,190원/일 | |
| 겨울 운동복 보급 확대 | 초도 1착 | 초도 2착 | |
| GOP소초 농구장/실내헬스장 신규 설치 | - | 농구장 341개소헬스장 262개소 | |
| 노후 생활관 리모델링 | 97% 완료 | 100% 완료 | |
| 병영문화쉼터 조성 | 269동 | 52동 | |
| -89% | -100% | ||
| 병영생활관용 디지털TV 보급 | 6,881대 | 5,099대 | |
| -73% | -81% | ||
| 대대급 전투역량 강화 | 개인 피복·장구류 5종(방탄복, 헬멧, 개인천막, 배낭, 조끼) | GOP 4개 사단 보급 완료 | GOP 11개 全사단 |
| 보급 완료 | |||
| 필수 장비·물자 14종(상용짚차, 1톤밴, 나침반, 쌍안경, 핸드토키 등) | 5종 보급 완료 | 12종 보급 완료 | |
| 적정 군수지원 | PBL/CLS 방식 적용 장비 확대 | 8종 | 9종 |
| 연료 확보 | 546만 드럼 | 583만 드럼 | |
| 기타 | 방위비분담금 | 7,997억원 | 8,448억원(합의액 대비 91%) |
| (합의액 대비 87%) | |||
|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 152억 | 400억 |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 62억 | 101억 | |
| 어린이집 운영지원 | 45개소 | 59개소 | |
| (소규모 어린이집 별도) | (10개소 별도) | (15개소 별도) | |
| (공동육아나눔터 별도) | (5개소 별도) | (12개소 별도) | |
| 병상해보험 | - | 사망 시 1억원 보상 | |
| 병사망위로금 | 1인당 5백만원 | 1인당 1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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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지유아비 (218.145.xxx.xxx)
- 2014-09-18 20:39:32
- 내후년에도 더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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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풍연대 (218.145.xxx.xxx)
- 2014-09-27 00:14:47
- 텐트는 아직도 지주대 지주핀 세우는 그거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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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아비 (218.145.xxx.xxx)
- 2014-09-18 20:39:32
- 내후년에도 더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 joekim (218.145.xxx.xxx)
- 2014-09-18 19:58:31
- 이지스구축함 Batch-II 와 독도급 2번함의 기본설계(Basic Design)가 2015년에 착수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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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이크 (218.145.xxx.xxx)
- 2014-09-18 18:19:52
- 그래도 일터지니까 장구류 및 복지에 힘을 더 쏟아줬네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