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KFX를 둘러싸고 쌍발이냐 단발이냐에 대해 저희 비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어왔는데요, 공군이 쌍발을 원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공군이 쌍방을 원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이는 비공식적인 것이었고 공군이 쌍발 선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었다고 공군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은 "공군이 원하는게 쌍발이냐 단발이냐?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군이 지난 18일 처음으로 열린 국방부 KFX TF회의에서 쌍발 선호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사실 공군은 지난 5일 참모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쌍발 선호 입장을 김관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방사청장에게 문서로 공식 전달하는 입장을 결정하려 했는데 국방부의 만류로 보류했다고 합니다.
공군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공군이 단발 추진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는 것으로 비쳐져 큰 파문이 일었겠지요.
지난해 11월 합동참모회의 때 공군이 KFX ROC에 쌍발 단발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공군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는데요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은 당시 쌍발 엔진으로 명시에 건의했는데 막판에 모 상급기관의 요구로 빠졌다고 합니다. 당시 모 상급기관에선 공군에 "쌍발로 명시할 경우 국회 등에서 반대해 KFX 사업이 가기 어렵다"고 종용해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특히 KFX를 단발이 아닌 쌍발로 개발할 경우 도입대수를 기존의 120대에서 300대로 늘릴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즉 중간급이 아니라 우리 High급 전투기의 후속 기종으로도 KFX를 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발일 경우엔 120대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 KAI측은 "원래 KFX 개발의 취지가 중간급 전투기였기 때문에 공군의 요구는 정부가 결정한 계획을 바꾸라는 무리한 요구다" "쌍발로 하면 수출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 수출 가능성이 매우 낮고 경제성도 없어진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쌍발기보다 단발기를 원한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암튼 공군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KFX 사업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제 국방부의 선택만 남게 됐습니다. 아래에 오늘 아침자 제 단독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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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한국형전투기 사업 "쌍발 전투기 원해" 공군,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처음 밝혀
공군이 개발비와 양산비를 합쳐 20조원 안팎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무기도입 사업인 KFX(한국형전투기)사업에서 단발이 아닌 쌍발 엔진 전투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KFX는 F-16보다 약간 우수한 성능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 오는 2023년부터 120대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0억원의 예산으로 본격개발에 착수한다.
군 소식통은 20일 “국방부에서 18일 처음으로 열린 보라매사업 추진 태스크 포스(TF) 회의에서 공군은 향후 스텔스기 개발 등을 고려한 확장성과 노후 전투기 교체 전망 등을 종합할 때 쌍발기를 선호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KFX 사업은 지난해 중반 이후 엔진을 단발로 하느냐, 쌍발로 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돼왔는데 공군이 쌍발기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에서 FA-50 국산 경공격기를 개량한 단발 엔진형(C-501)을 강력 추진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이에 동조하는 기류를 보이자 공군은 반발해왔다.
공군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한 신규(新規)개발 쌍발형(C-103)이 이미 쌍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중인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고 도입규모를 현재의 120대에서 300대까지 늘릴 수 있어 경제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KAI 등은 쌍발형 개발비가 8조6000억원으로 단발형에 비해 2조2000억원이나 더 들고 개발 리스크와 수출 전망, 사업의 원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단발형이 현실적인 개발 방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군은 지난 5일 참모차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쌍발형 전투기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김관진 국방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문서로 공식 전달한다는 계획을 결정하려 했지만 국방부에서 강력히 만류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최 합참의장 주재로 열린 합동참모회의에서도 공군은 KFX는 쌍발기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려 했지만 국방부 등에서 만류해 해당 조항이 회의 직전에 빠졌다”고 전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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