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FX사업이 재입찰이냐, 아니면 사업방식과 규모 등을 재검토하는 재검토냐 기로에 서있는데요 재입찰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재검토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주 김관진 장관 주재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군에선 예산증액을 희망하고 있지만 예산 부처가 부정적이어서 FX-1.2차 사업 때처럼 분할 도입(40대+20대, 30대+30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자 신문에 실린 제 특종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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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격입찰이 잠정 중단상태에 있는 8조3000억원 규모의 공군 차기 전투기(F-X) 사업을 사업 재(再)공고 등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방위사업청에서 공군 차기 전투기사업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가격입찰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이번 입찰을 유찰(流札)시키고 사업추진 방식과 규모 등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현상태에서 재입찰을 하더라도 사업참여 업체들이 예산범위내에 가격입찰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다음주 중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X사업 재검토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F-X사업이 재검토에 들어가면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돼 기종선정 지연에 따른 노후 전투기 전력공백 문제 등이 생기고, F-X사업과 연계돼 있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추진도 지연될 전망이다.

공군 등 군 당국은 현재의 예산으로 60대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1조~1조5000억원 가량의 예산 증액(增額)을 예산 부처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예산 부처가 별도 증액 대신 기존 국방비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할 경우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육·해군 등 타군의 반발 가능성도 예상된다.

방사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주까지 3주간 총 55회의 가격입찰을 실시했지만  F-35A(미 록히드마틴), F-15SE(미 보잉), 유로파이터(유럽 EADS) 등 3개 후보기종이 제시한 최종 가격이 모두 사업비 8조30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주 가격입찰을 잠정 중단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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