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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 국방부 제공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①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②｢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③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④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下,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⑤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 |
□ 국방부는 12.20.(목) 오전 10:00부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주관으로 국방부･방사청･병무청 주요직위자,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ㅇ오늘 국방부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이후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토론 순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하였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성과를 보고하였다.
ㅇ우리 군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 가운데,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적극 이행하여, 남북 간 신뢰구축 및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ㅇ｢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완성하여 추진기반을 조성하였으며,
ㅇ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ㅇ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적폐 청산, 장병 복무여건의 개선 및 인권보장 제도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평화의 일상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의 對軍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全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
ㅇ긴밀한 한미 정보공유 체제를 기반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 간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며, 우발상황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할 것이다.
ㅇ우리 해･공역 內 주변국 작전활동에 대한 감시･대응태세를 유지 하는 등,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ㅇ아울러 대테러 작전부대의 편성과 능력 보강, 해외재난 시 긴급구호 지원체계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ㅇ국방사이버안보 역량의 획기적 강화와,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할 것이다.
2.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2.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ㅇJSA 內 합동근무초소를 운용하고, 국내･외 관광객 방문을 확대하는 등 남북 간 상호 자유왕래가 가능토록 하고,
ㅇDMZ 內 모든 GP 철수와 관련한 협의를 추진하되, 감시공백 보완 및 대비태세 유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ㅇ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 ’19.2월)하여 공동유해발굴을 본격적으로 추진(’19.4.1.~ 10.31.)하고,
ㅇ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도를 제작하여 배포(’19.1월)하는 등,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관련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ㅇ남북 군사공동위를 구성･운영하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고, 남북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남북관리구역 통행대책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3.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건설
3.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건설
ㅇ한미동맹 기반 하에서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과학 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할 것이다.
ㅇ병력중심의 구조에서 탈피한 정예화된 부대 및 병력구조로 개편할 것이다. 즉응대기 부대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전투부대의 간부 보강, 예비전력 내실화 등을 통해 상비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실제전투력은 강화시킬 것이다.
ㅇ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적극 활용과 개방형 국방운영체계로 선진화된 효율적 운영체제를 구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운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ㅇ방위사업 분야에서는 업체 주관 무기체계개발 확대와 ‘한국형 Buy Korea’ 제도 도입 등으로 민간･기업 중심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의 단계적 확대 등, 도전적･창의적 국방 R&D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4.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4.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ㅇ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시행하면서, 우리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 구비를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검증을 ’19년 후반기에 최초로 시행할 것이다.
ㅇ아울러,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ㅇ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으로 평가하면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5.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
5.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
ㅇ국가인권위원회 內 군인권보호관을 설치･운영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할 것이다.
ㅇ군 內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ㅇ초급 및 기혼간부 주거여건 개선과 병영생활관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전투근무지원분야 근무병(복지회관 관리병･군마트 현역병)의 민간인력으로의 전환을 확대하고, 군 의료시스템 개편으로 민간 수준의 진료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ㅇ평일 일과이후 병사 외출제도 활성화와 휴대폰 사용은 시범적용 확대 결과에 따른 보완소요를 강구한 후 전면허용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적용방안’과 ‘수출주도형 방위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ㅇ첫째, ‘군사력 건설 및 국방운영 효율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적용방안’과 관련하여,
∙민간 첨단기술을 軍에 적용하여 혁신적인 국방기술을 확보하고,
∙과도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여 국방혁신을 촉진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 건설’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민간 첨단기술을 軍에 적용하여 혁신적인 국방기술을 확보하고,
∙과도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여 국방혁신을 촉진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 건설’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둘째, ‘수출주도형 방위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 방산수출진흥센터 운영 및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업체를 찾아가는 수출 상담 ‘다파고(DAPA-GO)’를 통한 원스톱지원서비스 방안과,
∙ 수출용 무기체계의 개조개발 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
∙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 효율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방산수출진흥센터 운영 및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업체를 찾아가는 수출 상담 ‘다파고(DAPA-GO)’를 통한 원스톱지원서비스 방안과,
∙ 수출용 무기체계의 개조개발 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
∙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 효율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2019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다음과 같다.
ㅇ첫째, ’19년 국방예산(46조 6,971억원)은 전년대비 8.2% 증가 되었으며, 이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방사청 개청 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19년 32.9%)하였다.
ㅇ둘째, 9･19 군사합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JSA內 남북 합동경비근무 시행 및 관광객･참관인원 자유왕래 확대
∙全 GP 철수 협의 추진 및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달성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19.2월) 및본격적인 공동유해발굴 작업 시행(’19.4∼10월)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민간선박 자유항행 보장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본회의및 분과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다.
∙JSA內 남북 합동경비근무 시행 및 관광객･참관인원 자유왕래 확대
∙全 GP 철수 협의 추진 및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달성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19.2월) 및본격적인 공동유해발굴 작업 시행(’19.4∼10월)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민간선박 자유항행 보장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본회의및 분과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다.
ㅇ셋째,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라
∙육군 1･3군 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 창설(’19.1.1.)
∙공군 위성감시통제대 창설
∙전비태세검열단을 합참 소속으로 전환하는 등 국직부대(6개) 추가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육군 1･3군 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 창설(’19.1.1.)
∙공군 위성감시통제대 창설
∙전비태세검열단을 합참 소속으로 전환하는 등 국직부대(6개) 추가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ㅇ넷째, 주요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의무후송전용헬기, F-35A 등을 신규로 전력화하고,
∙공중급유기, 한국형기동헬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을 추가적으로 전력화할 것이다.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의무후송전용헬기, F-35A 등을 신규로 전력화하고,
∙공중급유기, 한국형기동헬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을 추가적으로 전력화할 것이다.
ㅇ다섯째, 장병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공상 병사는 완치시까지 치료비를 지원(완치시까지 전역보류) 하고, 공상 간부가 민간병원에서 진료시에는 공단부담금을 보장(부상 병사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 지급 추진)하는 등 군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군 내 사망사고 발생시 국선변호인을 지원하고,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등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여 복무여건을 향상시킬 것이다.
∙공상 병사는 완치시까지 치료비를 지원(완치시까지 전역보류) 하고, 공상 간부가 민간병원에서 진료시에는 공단부담금을 보장(부상 병사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 지급 추진)하는 등 군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군 내 사망사고 발생시 국선변호인을 지원하고,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등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여 복무여건을 향상시킬 것이다.
ㅇ여섯째, 장병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병 휴가･전역여비, 유급지원병 보수 및 당직근무비 인상
*숙박비:18,000원→25,000원/선박비(50해리 이상) : 31,600원→41,080원
*유급지원병(유형 1 기준) 보수 : 月 182만원→月 245만원
*당직근무비: 평일 5천원→1만원/주말 1만원→2만원
∙병사 선호 피복류 보급 확대
*춘추운동복 1벌→2벌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육군 전방부대,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부대)
∙全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급식 혁신사업 전군 확대시행 및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16,000원→32,000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병 휴가･전역여비, 유급지원병 보수 및 당직근무비 인상
*숙박비:18,000원→25,000원/선박비(50해리 이상) : 31,600원→41,080원
*유급지원병(유형 1 기준) 보수 : 月 182만원→月 245만원
*당직근무비: 평일 5천원→1만원/주말 1만원→2만원
∙병사 선호 피복류 보급 확대
*춘추운동복 1벌→2벌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육군 전방부대,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부대)
∙全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급식 혁신사업 전군 확대시행 및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16,000원→32,000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일곱째,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위하여
∙여군 초임획득인원을 늘리는(1,537명→1,832명)등 여군 비중을 확대하고(’18년 6.2%/11,400명→’19년 6.7%/12,495명),
∙군 어린이집 확충(133개소→137개소)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여군 초임획득인원을 늘리는(1,537명→1,832명)등 여군 비중을 확대하고(’18년 6.2%/11,400명→’19년 6.7%/12,495명),
∙군 어린이집 확충(133개소→137개소)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軍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2019년 국방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였다.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변동사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종이 출력 업무보고 자료(12.19.제공) | * 이메일 제공 업무보고 자료 | ||
3 페이지 | □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인권보장 제도화 | □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인권보장 제도화 ㅇ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 용어 추가 |
11 페이지 | ㅇ(병력구조) - 상비병력 감축 : 59.0만 명→ 57.9만 명 | ㅇ(병력구조) - 상비병력 감축 : 59.9만 명→ 57.9만 명 | 오타 수정 |
19 페이지 | ㅇ복무기간 중 - (1안) 하단에 * 제도정착 후 1년 범위에서 조정 가능토록 법률안 마련 | ㅇ복무기간 중 - (2안) 하단에 ※제도정착 후 일정기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토록 법률안 마련 | 참고표현 용어 및 기술 위치 변경 (1,2안 동일 적용) |
ㅇ복무분야 중 - (1안) 하단에 * 제도정착 후 복무분야 확대 가능토록 법률안 마련 | ㅇ복무분야 중 - (2안) 하단에 ※ 제도정착 후 복무분야 확대 가능토록 법률안 마련 | 참고표현기술 위치 변경 (1,2안 동일 적용) |
목 차 Ⅰ.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5 Ⅲ.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2019년 역점추진 과제 1.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6 2.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8 3.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건설 10 4.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14 5.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 16 2. 쟁점･갈등 과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18 3. 신규 발굴 과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적용, 스마트국방 혁신 추진 20 Ⅳ. 결 언 23 【붙임#1】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①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 ‘강한안보’와 ‘책임국방’ 구현에 진력 |
통수지침 | 국정과제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 •국방개혁 강력 추진 및 전작권 전환 준비 가속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 주변국과 국방협력 발전 •민주사회의 군대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방운영체계 혁신 | •북핵 등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위에 전작권 조기전환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
□ 한반도 평화정착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안전을 보장
ㅇ귀순유도작전(14회 24명) 성공적 수행 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 '17.5월～현재까지 육상 5회, 해상 9회/軍 5명, 민간인 19명
ㅇ한미 연합연습‧훈련 조정, 北의 비핵화 여정 동참을 견인
* ’18 KR/FE, UFG, KMEP(2건), Vigilant Ace 등
Korea Marine Exercise Program(한국 內 해병 전지훈련 프로그램)
ㅇ‘평화와 화합’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보장
* 軍 인력 5,196명, 물자･장비 31종 315점 지원, 육･해･공 완벽한 경계작전 수행
ㅇ‘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긴장완화 토대 마련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DMZ 內 상호 감시초소(각 11개)철수 △공동유해발굴지역 지뢰제거･도로개설 등
ㅇ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지원체계 확립
* 가나 해역 피랍국민(3명) 호송, 사이판 고립(태풍 위투) 국민 수송지원(10회, 799명)
※국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장, 국민의 軍으로서 위상 정립
□ 국방개혁 2.0 계획 완성 및 추진기반 조성
군구조‧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분야
군구조‧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분야
ㅇ｢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완성(4개 분야 42개 개혁과제 선정)
- 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분야 32개 과제 계획 수립 및 착수 (7.29.)
- 전방위 위협에 대응 가능한 군구조 10개 과제 계획 보완‧완성(12월)
* 작전･전투조직 중심으로 국방인력구조 개편
*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분석에 기초한 전력증강계획 보완
ㅇ효율성･신뢰성･개방성 제고를 위한 국방운영 혁신 추진
△비전투분야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전환(’19년 4,736명 증원 확정)
△연도별 장군 정원 조정(감축 : ’18년 6명, ’19.1.1.부 10명, ’19년 말 15명)
△국방부 주요 직위 문민화(’17년 6개 실･국장 직위, ’18년 1개 국장 직위 민간공무원으로 대체)
□ 북핵 등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
ㅇ강력한 군사력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예산 증액
* ’19년 국방예산 : ’18년 대비 8.2% 증가 편성(46조 6,971억 원)
ㅇ北 핵･WMD 위협 대응 핵심전력(감시･정찰･탐지･요격 능력) 적기 전력화
* 軍정찰위성･해상초계기-Ⅱ 사업 착수, 공중급유기 1호기 도입 등
ㅇ효과적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 합참 중심의 ‘사이버 작전’으로 조직 개편 및 사이버작전수행체계 정립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
※제50차 SCM 합의결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을 위한 美측 지지 확보 △남북 군사분야 합의 공식 지지 △’19년 한미 연합연습 조정을 통한 北 비핵화 조치 견인 필요성 공감 등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공동의 추진 의지 재확인 ∙주요 전략문서에 한미가 합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여건 마련 *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現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 유지(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주한미군 주둔 △유엔사 유지 등 ∙2019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 결정 |
□ 국민 눈높이에 맞는 軍 적폐 청산
ㅇ軍의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근절을 위해 국군기무사 해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ㅇ軍의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근절을 위해 국군기무사 해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부대령에 ‘정치적 중립’ 명시 △감찰실장에 검사 보직 △인력감축(30%) 등
ㅇ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
* 사이버사령부 부대령에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명문화* 정치댓글로 논란이 된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
’17.9.25～’18.2.28(5개월), 10개 권고의제-28개 중과제-69개 세부과제 이행을 권고
ㅇ｢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 권고안 이행 中
* 軍 정치개입 근절, 장병 인권침해 근절, 軍 성폭력 근절 등
* 軍 정치개입 근절, 장병 인권침해 근절, 軍 성폭력 근절 등
ㅇ범정부 차원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적극 지원
*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대기, 성폭력 사건 등
* 5･18 민주화운동 당시 軍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11.7. 장관)를 통해 ‘국민의 군대’로 인식 전환
□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인권보장 제도화
ㅇ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 육군･해병대 : 21→18개월, 해군 : 23→20개월, 공군 : 24→22개월(공군은 병역법 개정으로 1개월 추가 단축 추진)
* ’18.10.1. 전역자부터 ’21.12.14. 전역자까지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 단축
ㅇ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적립한도 상향(20→40만원), 금리 우대(5% 이상)
- 병 봉급 인상('17년 대비 87.8%), 장병내일준비적금 시행
- 사망･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재해보상･치료여건 현실화)
* 공상간부 민간병원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지급(’18.2.28.) * 공상병사는 전역 보류 후 완치 시까지 軍에서 치료가능토록 추진(병역법 개정 중)
ㅇ병 사적운용 근절 및 병영문화 개선으로 장병 인권보장
* 일과 이후 병 휴대폰 사용 및 평일외출 시범 적용 中(최적안 마련 예정)* 공관병 제도 폐지(198명 편제 삭제), 軍 전용승용차 운용 개선(765→345대, 420대 삭감)*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용, 軍 사법제도 개혁 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
ㅇ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R&D체계 구축 및 범부처 협업 강화
* ‘과학기술-국방 정책협의회(과기부･국방부･방사청)’ 신설('18.3월)
* ｢과학기술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 수립･시행(’18.4월)*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 제도 도입(’18.9월) 등
ㅇ방산업체의 안정적인 계획경영 여건 보장(’19~’23국방중기계획에 적용)
* 방위력개선비 中 국내투자 비중을 80%까지 확대 추진
* 업체 적정생산능력 고려 무기체계의 연도별 전력화 물량을 균형되게 안배
ㅇ수출형 방위산업 전환 등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
* 원스톱 수출지원체계 구축(’18.11월), 절충교역 중 부품제작･수출을 30 → 80%로 확대 추진 등
* 방위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장관 주관 ｢방산업체 CEO 간담회｣ 최초 실시(’18.12월) 및 정례화(반기 1회) 추진
ㅇ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위사업법｣ 전면개정 추진(법제처 심사 中, 12월)
* 방위사업 비리･유형 법제화, 가중처벌제 도입 등 제재 실효성 강화
* 軍･産유착 근절을 위한 방위사업 중개업등록제 확대 및 퇴직자 이력관리제 도입
* 방위사업 비리･유형 법제화, 가중처벌제 도입 등 제재 실효성 강화
* 軍･産유착 근절을 위한 방위사업 중개업등록제 확대 및 퇴직자 이력관리제 도입
②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