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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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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20 11:41:47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①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②「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③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④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下,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⑤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



 

국방부는 12.20.(목) 오전 10:00부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주관으로 국방부・방사청・병무청 주요직위자,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ㅇ오늘 국방부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이후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토론 순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하였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성과를 보고하였다.
  

ㅇ우리 군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 가운데,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적극 이행하여, 남북 간 신뢰구축 및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ㅇ「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완성하여 추진기반을 조성하였으며,
  

ㅇ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ㅇ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적폐 청산, 장병 복무여건의 개선 및 인권보장 제도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평화의 일상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의 對軍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全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
 

ㅇ긴밀한 한미 정보공유 체제를 기반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 간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며, 우발상황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할 것이다.
  

ㅇ우리 해・공역 內 주변국 작전활동에 대한 감시・대응태세를 유지 하는 등,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ㅇ아울러 대테러 작전부대의 편성과 능력 보강, 해외재난 시 긴급구호 지원체계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ㅇ국방사이버안보 역량의 획기적 강화와,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할 것이다. 
 
2.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ㅇJSA 內 합동근무초소를 운용하고, 국내・외 관광객 방문을 확대하는 등 남북 간 상호 자유왕래가 가능토록 하고,
  

ㅇDMZ 內 모든 GP 철수와 관련한 협의를 추진하되, 감시공백 보완 및 대비태세 유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ㅇ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 ’19.2월)하여 공동유해발굴을 본격적으로 추진(’19.4.1.~ 10.31.)하고, 
  

ㅇ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도를 제작하여 배포(’19.1월)하는 등,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관련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ㅇ남북 군사공동위를 구성・운영하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고, 남북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남북관리구역 통행대책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3.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건설

  

ㅇ한미동맹 기반 하에서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과학 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할 것이다.
  

ㅇ병력중심의 구조에서 탈피한 정예화된 부대 및 병력구조로 개편할 것이다. 즉응대기 부대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전투부대의 간부 보강, 예비전력 내실화 등을 통해 상비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실제전투력은 강화시킬 것이다.
  

ㅇ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적극 활용과 개방형 국방운영체계로 선진화된 효율적 운영체제를 구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운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ㅇ방위사업 분야에서는 업체 주관 무기체계개발 확대와 ‘한국형 Buy Korea’ 제도 도입 등으로 민간・기업 중심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의 단계적 확대 등, 도전적・창의적 국방 R&D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4.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ㅇ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시행하면서, 우리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 구비를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검증을 ’19년 후반기에 최초로 시행할 것이다.
  

ㅇ아울러,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ㅇ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으로 평가하면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5.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

  

ㅇ국가인권위원회 內 군인권보호관을 설치・운영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할 것이다.
  

ㅇ군 內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ㅇ초급 및 기혼간부 주거여건 개선과 병영생활관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전투근무지원분야 근무병(복지회관 관리병・군마트 현역병)의 민간인력으로의 전환을 확대하고, 군 의료시스템 개편으로 민간 수준의 진료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ㅇ평일 일과이후 병사 외출제도 활성화와 휴대폰 사용은 시범적용 확대 결과에 따른 보완소요를 강구한 후 전면허용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적용방안’과 ‘수출주도형 방위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ㅇ첫째, ‘군사력 건설 및 국방운영 효율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적용방안’과 관련하여,
     ∙민간 첨단기술을 軍에 적용하여 혁신적인 국방기술을 확보하고,
     ∙과도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여 국방혁신을 촉진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 건설’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둘째, ‘수출주도형 방위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 방산수출진흥센터 운영 및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업체를 찾아가는 수출 상담 ‘다파고(DAPA-GO)’를 통한 원스톱지원서비스 방안과,
     ∙ 수출용 무기체계의 개조개발 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
     ∙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 효율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2019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다음과 같다.
  

ㅇ첫째, ’19년 국방예산(46조 6,971억원)은 전년대비 8.2% 증가 되었으며, 이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방사청 개청 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19년 32.9%)하였다.
  

ㅇ둘째, 9・19 군사합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JSA內 남북 합동경비근무 시행 및 관광객・참관인원 자유왕래 확대
     ∙全 GP 철수 협의 추진 및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달성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19.2월) 및본격적인 공동유해발굴 작업 시행(’19.4∼10월)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민간선박 자유항행 보장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본회의및 분과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다.
  

ㅇ셋째,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라
     ∙육군 1・3군 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 창설(’19.1.1.)
     ∙공군 위성감시통제대 창설
     ∙전비태세검열단을 합참 소속으로 전환하는 등 국직부대(6개) 추가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ㅇ넷째, 주요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의무후송전용헬기, F-35A 등을 신규로 전력화하고,
     ∙공중급유기, 한국형기동헬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을 추가적으로 전력화할 것이다.
  

ㅇ다섯째, 장병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공상 병사는 완치시까지 치료비를 지원(완치시까지 전역보류) 하고, 공상 간부가 민간병원에서 진료시에는 공단부담금을 보장(부상 병사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 지급 추진)하는 등 군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군 내 사망사고 발생시 국선변호인을 지원하고,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등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여 복무여건을 향상시킬 것이다.
  

ㅇ여섯째, 장병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병 휴가・전역여비, 유급지원병 보수 및 당직근무비 인상
        *숙박비:18,000원→25,000원/선박비(50해리 이상) : 31,600원→41,080원
        *유급지원병(유형 1 기준) 보수 : 月 182만원→月 245만원
        *당직근무비: 평일 5천원→1만원/주말 1만원→2만원

     ∙병사 선호 피복류 보급 확대
        *춘추운동복 1벌→2벌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육군 전방부대,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부대)

     ∙全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급식 혁신사업 전군 확대시행 및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16,000원→32,000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일곱째,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위하여
     ∙여군 초임획득인원을 늘리는(1,537명→1,832명)등 여군 비중을 확대하고(’18년 6.2%/11,400명→’19년 6.7%/12,495명),
     ∙군 어린이집 확충(133개소→137개소)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軍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2019년 국방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였다.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변동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종이 출력 업무보고 자료(12.19.제공)

 * 이메일 제공 업무보고 자료

 3 페이지

 □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인권보장 제도화

 □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인권보장 제도화
 ㅇ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용어 추가

 11 페이지

 ㅇ(병력구조)
 - 상비병력 감축 : 59.0만 명→ 57.9만 명

 ㅇ(병력구조)   
 - 상비병력 감축 : 59.9만 명→ 57.9만 명

 오타 수정

 19 페이지

 ㅇ복무기간 중
 - (1안) 하단에

 * 제도정착 후 1년 범위에서 조정 가능토록 법률안 마련

 ㅇ복무기간 중
 - (2안) 하단에

 ※제도정착 후 일정기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토록 법률안 마련

 참고표현 용어 및
기술 위치 변경
(1,2안 동일 적용)

 ㅇ복무분야 중
 - (1안) 하단에

 * 제도정착 후 복무분야 확대 가능토록 법률안 마련

 ㅇ복무분야 중
 - (2안) 하단에

 ※ 제도정착 후 복무분야 확대 가능토록 법률안 마련

참고표현기술 위치 변경
(1,2안 동일 적용)
 



 

목  차

 

Ⅰ.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5 


Ⅲ.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2019년 역점추진 과제     
      1.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6      
      2.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8      
      3.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건설  10      
      4.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14      
      5.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  16     
    

 2. 쟁점・갈등 과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18     
   

3. 신규 발굴 과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적용, 스마트국방 혁신 추진  20     


Ⅳ. 결    언  23 
【붙임#1】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①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

‘강한안보’와 ‘책임국방’ 구현에 진력



 통수지침

 국정과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
•국방개혁 강력 추진 및  전작권 전환 준비 가속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 주변국과 국방협력 발전
•민주사회의 군대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방운영체계 혁신

 •북핵 등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위에 전작권 조기전환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 한반도 평화정착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안전을 보장


 ㅇ귀순유도작전(14회 24명) 성공적 수행 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 '17.5월~현재까지 육상 5회, 해상 9회/軍 5명, 민간인 19명


 ㅇ한미 연합연습‧훈련 조정, 北의 비핵화 여정 동참을 견인
     * ’18 KR/FE, UFG, KMEP(2건), Vigilant Ace 등
                             Korea Marine Exercise Program(한국 內 해병 전지훈련 프로그램)


 ㅇ‘평화와 화합’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보장
     * 軍 인력 5,196명, 물자・장비 31종 315점 지원, 육・해・공 완벽한 경계작전 수행


 ㅇ‘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긴장완화 토대 마련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DMZ 內 상호 감시초소(각 11개)철수 △공동유해발굴지역 지뢰제거・도로개설 등


 ㅇ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지원체계 확립
     * 가나 해역 피랍국민(3명) 호송, 사이판 고립(태풍 위투) 국민 수송지원(10회, 799명)


 ※국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장, 국민의 軍으로서 위상 정립


□ 국방개혁 2.0 계획 완성 및 추진기반 조성
                                                  군구조‧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분야


 ㅇ「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완성(4개 분야 42개 개혁과제 선정)
   - 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분야 32개 과제 계획 수립 및 착수 (7.29.)
   - 전방위 위협에 대응 가능한 군구조 10개 과제 계획 보완‧완성(12월)
      * 작전・전투조직 중심으로 국방인력구조 개편
      *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분석에 기초한 전력증강계획 보완


 ㅇ효율성・신뢰성・개방성 제고를 위한 국방운영 혁신 추진
    △비전투분야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전환(’19년 4,736명 증원 확정)
    △연도별 장군 정원 조정(감축 : ’18년 6명, ’19.1.1.부 10명, ’19년 말 15명)
    △국방부 주요 직위 문민화(’17년 6개 실・국장 직위, ’18년 1개 국장 직위 민간공무원으로 대체)


□ 북핵 등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


 ㅇ강력한 군사력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예산 증액
     * ’19년 국방예산 : ’18년 대비 8.2% 증가 편성(46조 6,971억 원)


 ㅇ北 핵・WMD 위협 대응 핵심전력(감시・정찰・탐지・요격 능력) 적기 전력화
     * 軍정찰위성・해상초계기-Ⅱ 사업 착수, 공중급유기 1호기 도입 등


 ㅇ효과적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 합참 중심의 ‘사이버 작전’으로 조직 개편 및 사이버작전수행체계 정립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
 ※제50차 SCM 합의결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을 위한 美측 지지 확보
    △남북 군사분야 합의 공식 지지 △’19년 한미 연합연습 조정을 통한 北 비핵화 조치 견인 필요성 공감 등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공동의 추진 의지 재확인
 ∙주요 전략문서에 한미가 합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여건 마련
   *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現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 유지(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주한미군 주둔 △유엔사 유지 등
 ∙2019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 결정

 

 


□ 국민 눈높이에 맞는 軍 적폐 청산
 ㅇ軍의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근절을 위해 국군기무사 해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부대령에 ‘정치적 중립’ 명시 △감찰실장에 검사 보직 △인력감축(30%) 등


 ㅇ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
    * 사이버사령부 부대령에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명문화* 정치댓글로 논란이 된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
      ’17.9.25~’18.2.28(5개월), 10개 권고의제-28개 중과제-69개 세부과제 이행을 권고
 

ㅇ「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 권고안 이행 中
    * 軍 정치개입 근절, 장병 인권침해 근절, 軍 성폭력 근절 등


 ㅇ범정부 차원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적극 지원
    *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대기, 성폭력 사건 등
    * 5・18 민주화운동 당시 軍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11.7. 장관)를 통해 ‘국민의 군대’로 인식 전환


□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인권보장 제도화


 ㅇ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 육군・해병대 : 21→18개월, 해군 : 23→20개월, 공군 : 24→22개월(공군은 병역법 개정으로 1개월 추가 단축 추진)
    * ’18.10.1. 전역자부터 ’21.12.14. 전역자까지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 단축


 ㅇ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적립한도 상향(20→40만원), 금리 우대(5% 이상)
    - 병 봉급 인상('17년 대비 87.8%), 장병내일준비적금 시행
    - 사망・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재해보상・치료여건 현실화)
      * 공상간부 민간병원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지급(’18.2.28.) * 공상병사는 전역 보류 후 완치 시까지 軍에서 치료가능토록 추진(병역법 개정 중)


 ㅇ병 사적운용 근절 및 병영문화 개선으로 장병 인권보장
    * 일과 이후 병 휴대폰 사용 및 평일외출 시범 적용 中(최적안 마련 예정)* 공관병 제도 폐지(198명 편제 삭제), 軍 전용승용차 운용 개선(765→345대, 420대 삭감)*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용, 軍 사법제도 개혁 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


 ㅇ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R&D체계 구축 및 범부처 협업 강화
    * ‘과학기술-국방 정책협의회(과기부・국방부・방사청)’ 신설('18.3월)
    * 「과학기술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 수립・시행(’18.4월)*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 제도 도입(’18.9월) 등


 ㅇ방산업체의 안정적인 계획경영 여건 보장(’19~’23국방중기계획에 적용)
    * 방위력개선비 中 국내투자 비중을 80%까지 확대 추진
    * 업체 적정생산능력 고려 무기체계의 연도별 전력화 물량을 균형되게 안배


 ㅇ수출형 방위산업 전환 등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
    * 원스톱 수출지원체계 구축(’18.11월), 절충교역 중 부품제작・수출을 30 → 80%로 확대 추진 등
    * 방위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장관 주관 「방산업체 CEO 간담회」 최초 실시(’18.12월) 및 정례화(반기 1회) 추진
 

ㅇ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위사업법」 전면개정 추진(법제처 심사 中, 12월)
    * 방위사업 비리・유형 법제화, 가중처벌제 도입 등 제재 실효성 강화
    * 軍・産유착 근절을 위한 방위사업 중개업등록제 확대 및 퇴직자 이력관리제 도입



 ②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ㅇ(국제) △힘의 외교 및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안보 불안정성 심화, 잠재적 위협 점증
         △재난, 테러・사이버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증대
 ㅇ(국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정착・비핵화를  위한 정부 노력의 추동력 강화 필요
         △병역자원부족,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환경 개선 등 국방개혁・국방운영 효율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안보환경의 유동성에 능동적 대처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국방정책 구현 절실



2. 업무 추진방향 


  ①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②「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③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④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⑤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평화의 일상화’를 정착시키고, 국민들의 대군신뢰도를 제고




 ③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2019년 역점추진 과제


1.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 개  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전방위 안보위협을 억제・대응 할 수 있는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ㅇ긴밀한 정보공유 체제를 기반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신속대응태세 유지
    * 한미 연합감시태세 유지     * 다양한 도발・위협 대비 한미 연합 위기관리능력 제고


 ㅇ‘9·19 군사합의’ 이행 간 안정적 군사 상황관리
   -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완벽한 검증체계 유지
   - 귀순 등 우발상황에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발생 가능한 유형별 위협을 상정하여 대응 매뉴얼 보완 발전


 ㅇ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억제・대응 능력 강화
   - 우리 해・공역 內 주변국 작전활동에 대한 감시・대응태세 유지
      * 국제법 허용 범위 內 적극 대응, 우발적 충돌 방지대책 강구
   - 군사협력을 다변화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지지 기반 지속 확대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 ADMM-Plus 재난구호연습회의,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서울안보대화 등 국제회의 참가


 ㅇ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우리 軍의 임무수행능력 강화
   - 軍 대테러작전부대 편성과 첨단 장비・물자를 보강
      * 특전사 대테러작전부대 확대 개편, EOD로봇 등 25개 품목 확보
   - 해외 재난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긴급구호 지원체계 및 국제협력 강화


 ㅇ국방사이버안보 역량 획기적 강화
    ①합참 주도 사이버 작전수행체계 구축 ②사이버 전문인력 양성③전・평시 사이버 군사전략 및 작전계획 발전 ④사이버 국제협력체계 발전


 ㅇ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 지자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체계 발전
      * 제52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시행(’19.1월), 통합방위 법규 개정 추진(’19.9월)
   - 테러, 재해・재난 등 국가적 안보・재난 위기 시 유관기관-軍 간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가동, 골든타임 內 최소피해로 위기극복


□ 기대 효과


 ㅇ흔들림 없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로 정부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
 ㅇ안보상황 변화에도 軍 본연의 임무완수를 통해 ‘강한 안보, 책임국방’ 구현 및 국민의 신뢰・적극적 지지 획득



2.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 개  요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 실질적 구현을 위한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 內 상호 감시초소(GP)철수 ∙DMZ 內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한강하구 공동이용 보장         ∙남북군사공동위 가동 등

* 군사합의의 실효적 조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추동력 확보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ㅇ11.1일부, 지상・해상・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 시행 中
   - 안정적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차단 노력 지속 시행


 ㅇJSA비무장화 조치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자유왕래가 가능토록 준비 中
   - 안정적 합동근무초소 운용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방문확대 및 평화정착 노력 적극 홍보


 ㅇ상호 시범적 GP 철수를 통해 DMZ 평화지대화의 첫 단계 조치 이행
   - DMZ 內 모든 GP 철수 협의 진행
   - GP 철수에 따른 감시공백 보완 및 대비태세 유지방안 강구 병행


 ㅇ’19년 남북공동유해발굴 본격 추진을 위한 사전조치 이행
   -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19.2월)
   - 공동유해발굴 본격 추진('19.4.1.∼10.31.)


 ㅇ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등 관련 조치 준비
   - 조사 결과 반영 해도 제작・배포('19. 1월), 자유항행 안전조치 마련


 ㅇ군사현안 협의를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협의 中
   - 차관(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정례적인 회담 개최여건 마련
   - ‘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주요사안 이행 협의


 ㅇ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 구축
   - 軍 주요직위자(국방장관, 합참의장)간 Hot-Line 구성문제 논의 등


 ㅇ남북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 관련 군사적 보장대책 이행
   - 유엔사와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남북관리구역 통행대책 등 군사적 보장조치 강구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내년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조치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 토대 마련


□기대 효과
 ㅇ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추동력 제공
 ㅇ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9・19 군사합의 주요 이행현황>


*청색:완료, 녹색 :진행, 보라색 : 향후추진


 구   분

 추  진  과  제

 비  고

 1. 상호 적대
  행위 중지

 ①지‧해‧공 적대행위 중지

 11.1일 시행

 ②지‧해‧공 작전수행절차 적용

 11.1일 시행

 2. JSA 비무장화
 *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협의

 ①남북 책임지역 內지뢰제거

 10.20일 완료

 ②JSA 병력·장비 철수 및 감시장비 조정

 10.25일 완료

 ③비무장조치 관련 상호 현장검증

 10.27일 완료

 ④공동근무 및 운영규칙案

 협의 중

 ⑤JSA 비무장화 완료행사 및 방문객 자유왕래

 협의 중

 3. DMZ 內 상호시범적 GP 철수

 ①시범적 GP 인원・장비 철수 및 시설 철거

 11.30일 완료

 ②현장방문을 통한 상호 검증

 12.12일 완료

 ③DMZ 內 全GP 철수

 추후 협의

 4. 남북공동
 유해발굴

 ①남북 책임지역 內지뢰제거

 11.30일 완료

 ②유해발굴지역 內 남북도로 개설

 12.7일 완료

 ③남북공동유해발굴단 편성(남북 80∼100명)

 '19. 2월

 ④본격적 시범 공동유해발굴 추진

 '19. 4∼10월

 5. 한강하구 등
  서해 평화수역화

 ①한강하구 공동이용 관련 남북공동수로조사

 12.9일 완료

②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통한 해도 제작

 '19. 1월

 ③민간선박 자유항행 보장

 '19. 4월

 6. 남북군사공동위 등 신뢰구축 조치

 ①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협의 중

 ②軍 주요직위자(장관, 의장) 직통전화 구축

 추후 협의




 

 ③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군사공동위
가동 후 협의

 ④북측 선박 해주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7. 남북교류협력군사적 보장

 ①남북관리구역3통 군사적 보장

 지속 이행

 ②철도・도로 협력 군사적 보장

 추후 협의

 ③역사유적 공동조사·발굴 관련 군사적 보장

 추후 협의



3.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 개  요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4개 분야로 구분(①군구조 ②국방운영 ③병영문화 ④방위사업),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 中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ㅇ現 정부 임기 內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는 대부분 개혁 완료 가능
∙군 구조 분야는 상당수준 목표 달성


【군 구조】


 ㅇ(지휘구조) 한미동맹 기반, 우리 軍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전작권의 안정적 전환여건 조성
   - 미래연합지휘구조 개편(안)구체화
     * 韓.합참의장의 연합군사령관 겸직 여부 결정
     * ’19 연합연습 및 IOC(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 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 적용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 합참 조직 개편
     *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해 「신연합방위추진단」 편제 반영 등
     * 합참 주요 직위자 육・해・공군 균형 편성


 ㅇ(부대구조)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탈피, 정예화된 부대구조로 개편
   - 육군 : 신속결정작전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
     * 지상작전사령부 및 예하 화력여단 창설('19.1.1.), 기계화보병사단 1개 해체 등
   - 해군/해병대, 공군 : 다양한 위협에 대응 가능한 구조로 개편
     * 해군/해병대 : 특수전전단 선견작전대대 창설, 해병연대→여단 증편
     * 공군 : 정찰비행대대(고고도 UAV) 및 전투비행대대(F-35A) 창설
   - 국직부대 : 사이버작전사령부,정보본부 등 6개 부대 개편


(전력구조)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은 물론, 국가・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
   - 우리 軍 주도의 연합방위 능력 보강 및 핵・WMD 위협대응 등 핵심군사능력 구비를 위한 189개 계속사업 정상 추진
      * F-35A,전술지대지유도무기,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보고-Ⅲ 잠수함 등 
   - 우리 軍 감시정찰 및 타격 능력 확대를 위해 8개 신규전력 확보 추진
      *고고도정찰용무인기(HUAV), 특수작전용무인기,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등
   - 테러, 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능력 보강을 위해 8개 전력 확보 추진
      * 의무후송전용헬기, 대형수송함, 대테러기관단총, 굴절총, 양안형야간투시경 등
   - 과학기술 선도를 위해 4차 산업과 연계된 6개 무기체계 연구개발 착수,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투자 비중 안정적 유지
      * 다출처영상융합 체계, 수중자율기뢰탐색체, 레이저대공무기 등
   - 육군의 미래 지향적인 군구조 개편 추진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19개 전장기능별 필수전력 확보 추진
      * 사단UAV, K-2전차,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기동헬기, 230밀리급 다련장 등


 ㅇ(병력구조) 상비병력 감축 불구, 즉응대기 부대의 완전성 제고, 전투부대 간부보강, 예비전력 내실화를 통해 실제 전투력은 강화
   - 상비병력 감축 : 59.9만 명→ 57.9만 명(’22년 50만 명 수준)
   - 「즉응대기 부대」 최우선 보강 : 상황조치 및 작전, 정비 조직 등
      * 군무원 등 민간인력 4,736명 증원하여 행정부대로 보충, 행정부대 현역은 야전 전환
   -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설치(7개소),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방안 마련
   - 여군인력 확대 : ’18년 11,400명(6.2%) → '19년 12,495명(6.7%)*
      * ’18년 대비 + 1,095명(장교 400명, 부사관 695명) 
   - 장군 정원 조정 : 436명 → 405명 (’22년 360명)


【국방운영】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활용과 국민참여의 개방형 체제 확대를 통해 고효율의 선진화된 운영체제 구현


 ㅇ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능력 및 운영체제 발전
   - 병력절감과 전방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첨단・과학화된 군사능력 보강 
      * 무인감시정찰 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블록체인 기반 비밀관리체계 등
   - 교육훈련・병영환경 등 국방운영 전반에 ICT 신기술을 적용,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 실현
      * 지능형 과학화훈련체계, 빅데이터 기반 운영 분석으로 스마트병영 구현
   - 국방 혁신 실행력 제고와 추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기반 인프라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
      * 초연결 네트워크, 선제적 규제개혁, 미래국방 R&D 역량 보유 등


 ㅇ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 국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軍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內에서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대체
      * ’19년 33km 철거 (’20년까지 총 170km 철거・대체 예정)
   -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개선
      * ’19년 3,300여 동 철거 (’21년까지 총 8,300여 동 철거 예정)
   -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규제완화 지속 추진
      * ’18년 약350km2 여의도 면적 116배 해제
   - 과거 軍이 긴급한 군사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 정리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
      * 측량 완료 : ’18.3.∼11월, 토지 소유자 통보 : ’18.12월매입, 사용료 지급, 교환 등 : ’19.1월∼


 ㅇ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개방형 국방운영체계로 전환
    *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운영, 청렴사회협약 체결 등 부패방지 체계 구축


【방위사업】효율성・투명성・전문성의 국제 수준 경쟁력 확보 관련제도 지속적 보완
 ㅇ민간 및 기업 중심의 방위산업 성장 토대 마련
   - 업체 주관 무기체계개발을 확대, 정부는 비닉・핵심기술에 집중
     * 진화적 획득 활성화 및 사업중간점검제도 구체화(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19.1월)
   - 전문・기술적 업무(원가산정・기술관리 등)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 5G・드론 등 4차 산업혁명기술 중심 민군협력사업 확대(’19년 670억 원)


 ㅇ수출형・역동적 방위산업 육성
   - 수출개조, 국산화 등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확대
     *’18년 244억 원→’19년 480억 원
   - 중소・중견기업 판로 확보를 위한 한국형 Buy Korea 제도 도입
     * 무기체계 국외도입 시 국산부품 적용 의무화(국산부품 쿼터제)


 ㅇ도전적・창의적 국방 R&D 체계 구축
   - 성실수행인정제도 점진적 확대, 협약 도입 등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 미래국방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및 민간역량 결집
     * 「미래국방 기초원천 R&D 전략」 수립(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19.3월)


□ 기대 효과


 ㅇ주요 개혁과제 조기 시행으로 흔들림없는 개혁 추진의 기틀 마련


 ㅇ소통 강화를 통해 국방개혁 추동력 확보 및 지지기반 확대


4.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 개  요
   대한민국의 국력・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ㅇ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1단계(최초작전운용능력)한미 연합검증 시행
   - 검증시기 : ’19.8월(잠정)
   - 검증대상 : 미래 연합군사령부 및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
   - 검증 중점
     ∙한미가 합의한 연합임무수행 필수과제 수행능력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등
  ※ 全軍의 노력을 집중, ’19년 최초작전운용능력(IOC)평가 준비 철저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ㅇ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훈련 시행(협의 中)
   - 연합 지휘소연습은 전・후반기 각 1회 실시, 후반기는 IOC평가와 병행
   -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규모를 조정해서 연중 실시


 ㅇ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군사적 능력(조건 #1) 및 동맹의 포괄적 北 핵·미사일 대응능력(조건 #2) 확보 노력 지속

-14-
   - 매년 조건 #1·2 능력 확보상황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기초로,전환조건 조기 충족을 위한 노력 가속화


 ㅇ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조건#3) 평가 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북한 비핵화 조치 등 변화요소를 반영한 한미 공동평가 추진


 ㅇ연합구성군사령부의 상설 운영을 위한 연합검증 시행(전・후반기)
    * 대상 : 연합지구사, 연합해구사, 연합공구사, 연합해병대사


 ㅇ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체제를 규정하는 근거문서* 초안 완성(’19년 8월 한)
    * 관련약정/전략지시 3호, 전작권 전환 이후 동맹위기관리 합의각서 등


□ 기대 효과


 ㅇ'19년에 최초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한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을 조기에 구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ㅇ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軍의 능력을 평가하고,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보완


 ㅇ한미 간 긴밀한 조율 下 연합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안정적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5.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
 
□ 개  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장병 인권보장, 복지 증진, 복무여건 개선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병영문화 조성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ㅇ장병 인권보장
   - 국가인권위원회 內 軍 인권보호관 설치・운영, 영창제도 폐지, 군기교육제도 시행
   - 軍 사법제도 개혁
      * 항소심 민간이양 및 지역군사법원 운영 준비('20년 시행 예정)
      * 軍 內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등
   -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20년 시행)
   - 軍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지원
      * 軍의문사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요구에 적극 응답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
   - 인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자살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활용 및「병영언어 순화」웹툰 제작 활용


 ㅇ장병 복지증진
   - 초급 및 기혼간부 주거여건 개선(’19년 초급간부용 4,252실 확보)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주거시설을 개선
      * 직접 건립 위주의 공급방식을 전세대부제도 등 민간주택을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
   - 병영생활관 현대화 추진(~'26년 완료)
      * 노후된 병영생활관 등 기존 소요(1,712동) 외 추가 소요 확인, 현대화추진
   - 복지회관 관리병・軍마트 현역병 등 전투근무지원분야 민간인력 전환
      * 청소・제초・제설 작업 등 민간인력 확대 등
   - 軍 특수성이 반영된 수당 등 직업군인 처우개선


 ㅇ장병 복무여건 개선
   - 평일 일과이후 병사 외출제도 활성화 및 휴대폰 사용 허용
      * 시범적용 확대 결과에 따른 보완소요 강구 후 전면 허용 검토
   - 생산적 軍복무를 위한 자기개발 여건 보장
      * 사이버지식정보방 여건 개선, e-러닝 학습콘텐츠 제공 확대
      * 국가기술자격 軍 內 검정을 통한 자격 취득 여건 보장(응시료 지원 등)
   - 軍 의료시스템 개편으로 민간 수준의 진료 기회 제공
      * 소방청(119 응급구조 등)과 협력을 통해 응급환자 처치 및 후송능력 강화
      *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해 의무인력 충원(1,104명)
      * 국군외상센터 운영 준비 및 국군수도병원 보강
   - 공상 간부 민간병원 진료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보장
      * 軍병원에서만 아니라 민간병원 진료 기회 부여
   - 공상 병사 완치 시까지 전역을 보류하고 치료비를 지원
   -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 취업상담・교육, 취업활동 지원 및 전직교육원을 운영하여 전역 후 취업 지원


□ 기대 효과


 ㅇ획기적인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선진병영문화 창출을 통해 실질적 강군 육성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軍으로 변모



2. 쟁점・갈등 과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 개  요
   헌법재판소 결정(’18.6.28.)에 따라 종교・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추진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제5조)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19.12.31.까지 한시 적용


□ 추진 경과
 ㅇ국방부는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실무추진단)국방부・법무부・병무청(단장 : 인사복지실장)
    - (자문위원회)인권위, 학계 및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ㅇ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 및 변호인 면담을 통해 도입방안 관련 의견 청취


 ㅇ교정‧소방‧보건‧사회복지 시설 등 현장 방문을 통해 복무 강도 합숙시설 보유 여부 확인, 대체복무자 배치에 대한 기관의견 수렴


 ㅇ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공청회 등 실시


 ㅇBH 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 지속 점검


□ 정부 추진단검토 ‘안’


 ㅇ기본 방향
    - 대체복무 방안은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內에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
    -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內에서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 등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


 ㅇ복무기간
    - (1안) 현역병(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6개월로 설정
    - (2안) 국제기구 권고 고려, 육군 병의 1.5배인 27개월로 설정
   ※제도정착 후 일정기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토록 법률안 마련


 ㅇ복무분야
    - (1안) 합숙시설이 갖춰져 있고 軍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
       * 지뢰제거 등 軍 관련 업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용성 △헌재 결정 취지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 제외
    - (2안) 교정・소방으로 복무기관 다양화
   ※제도정착 후 복무분야 확대 가능토록 법률안 마련


 ㅇ심사위원회
    - (1안) 부처 업무소관상 국방부에 설치, 위원은 인권위·법무부·국방부에서 균형되게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여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
    - (2안) 국방부가 아닌 기관에 설치, 독립성・공정성 확보


□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


 ㅇ(장애요인) 대체복무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차가 매우 큰 상황으로, 사회적 갈등 우려


 ㅇ(대응방안) 정부안이 ‘양쪽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이슈관리 노력


□ 향후 조치계획
 ㅇ정부안 발표 및 입법예고 : '18.12월 말


 ㅇ법령 제・개정, 시행 준비(심사위원회 구성 등) : ’19년


 ㅇ시행 : ’20.1.1.



3. 신규 발굴 과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적용, 스마트국방 혁신 추진

 
□ 개  요


 ㅇ4차 산업혁명 지능・융합화를 통한 국가 혁신 국정과제 구현


 ㅇ국방개혁 2.0과 연계, 군사력의 첨단·과학화 건설과국방운영 효율화 촉진
    * 軍 병력 감소, 국민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방운영의 질적 개선 요구에 대응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ㅇ기본방향 : 과학기술 기반 국방혁신으로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 건설



 ㅇ이행계획
    - 국방부 주도 하, 합참・방사청・각 軍 본부 등 국방관련 기관과 정부 관련부처를 포함한 추진체계 구축
    - 전략 부합성(국방개혁 2.0 구현 등)과 기술수준을 고려 단기,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추진     
      

 단기
중점과제
(~'23년)

 • 군사력 건설 : 지능형 무인감시정찰 체계 등 9개 사업
• 국방운영 :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수리부속・장병관리 등 선제적 상황파악 및 보완 개념으로 완전 전환
• 과학화훈련체계: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훈련도 가능한  실감형 교육훈련 완성

 중・장기
전략과제
('23년~)

 • 군사력 건설 :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15개 사업
• 국방운영 : 지능화된 시설・장비로 최적화된 스마트 병영 환경 구축


강화과제
 역량

 • 고에너지 무기,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 등 미래 신기술 개발 과제


- 민간 첨단기술의 軍 적용을 통한 유용성 검증 결과를 다시 민간으로 환류
    


                                 

      * 정부와 민간의 과학기술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활용(Spin-On)하여 국방R&D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혁신적 국방기술 확보 
      * 국가R&D에서 확보된 新기술을 국방 분야에 조기에 적용・실증하는 동시에,  민간으로 확산(Spin-Off)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교육훈련, 병영・군수관리 등 국방 전반에 인공지능 등의 新기술을 적용, 업무프로세스를 혁신
    - 혁신 친화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과도한 규제·관행을 개선
      * 적시적으로 미래지향적 新기술의 軍 분야 적용을 위해 관련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기대효과


 ㅇ군사력의 첨단・과학화로 현존・미래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대응
    - 전투원의 첨단화(워리어 플랫폼), 기동화, 지능화된 의사결정 지원
    -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통한 병력절감형 전력 첨단화


 ㅇ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훈련도 가능한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 과학화훈련 체계를 실제・가상훈련 환경으로 통합하여 훈련여건 제약 요소 극복
     (실기동 모의훈련 - 가상・워게임 모의훈련 - 실 지휘통제시스템 활용 연계 훈련)


 ㅇ초연결 네트워크로 국방자원을 “신경망과 같이 연결”
    - 5G기반 무선통신 서비스로 첨단 ICT 적용 여건 구비
    - 클라우드 기반 국방 데이터 통합으로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 증진
 
 ㅇ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분석체계로 작전지속지원의 생산성・효율성 증대
    - 빅데이터 기반 수리부속・정비 수요예측으로 혁신적 군수지원
    - 인공지능 등 新기술 기반 각종 장병 관리, 국방운영 상황 관리 등  국방예산 효율적 사용


 ㅇ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병영생활 여건 개선 
    -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장병 건강관리 등 스마트 병영 환경 구축
    - 이동 원격진료체계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 등 최상의 의료 지원



 Ⅳ. 결   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 軍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 정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완성, 정예 강군 육성의 발판 마련
  ◦「9・19 군사합의」 체결・이행을 통해 남북 간 긴장완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


□ 이를 바탕으로 '19년에 우리 軍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
  ◦「9・19 군사합의」 실효적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추동력을 확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을 위해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의 구축을 위해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준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데매진함으로써,


□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붙임#1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분  야

 현  행(2018년)

 달라지는 사항(2019년)

 국방예산

 ‣’18년 국방예산 : 43조 1,581억 원

 ‣’19년 국방예산 : 46조 6,971억 원

- 전년 대비 : 8.2% 증가
- 방위력개선비 비중 32.9%    (방사청 개청 후 최고수준)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 지뢰제거・화기・철수 등 비무장화 조치 협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 JSA 內 남북 합동경비근무 시행
 - 관광객 및 참관인원 자유왕래 확대

 ‣DMZ 內 감시초소(GP)
 - 상호 시범적 GP 철수(11개)

 ‣DMZ 內 감시초소(GP)
 - 全 GP 철수 협의 추진

 ‣DMZ 內 남북공동유해발굴(화살머리고지 일대)
 - 지뢰제거・도로개설 완료

 ‣DMZ 內 남북공동유해발굴(화살머리고지 일대)
 -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2월)
 - 본격적인 공동유해발굴 작업
   시행(4∼10월)

 ‣한강하구 공동이용 군사적보장 합의
 - 남북공동수로조사 완료

 ‣한강하구 공동이용 군사적보장 시행
 - 민간선박 자유항행 보장 추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 마련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동)
 - 본회의 및 분과위 주기적 개최

 부대구조
개 편

 ‣육군 1‧3군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준비
  * 지상정보단 창설
‣육군 기보사단 6 → 5개
‣공군 F-35A 1개 대대 창설

 ‣국직 기무사 해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육군 1‧3군사령부 통합,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 화력여단 창설
‣육군 기보사단 5 → 4개
‣공군 F-35A 1개 → 2개 대대,
  위성감시통제대 창설
‣해군 선견작전대대 창설
‣전비태세검열단 합참 전환 등국직부대(6개) 추가 개편

 주요전력 증강

 ‣신규 전력화
 - 공중급유기,
   패트리어트성능개량 등

 ‣신규 전력화
 -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의무후송전용헬기, F-35A 등

 ‣추가 전력화
 - 상륙함-Ⅱ, 장보고-Ⅱ,한국형기동헬기 등

 ‣추가 전력화
 - 공중급유기, 한국형기동헬기,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

 장병인권존중의 복무여건 개선

 ‣軍 의료서비스 개선
 - 공상 병사 전역 후 6개월까지 치료비 지원(6개월만 전역보류)
 - 무자격자 의료보조행위 잔존

 ‣軍 의료서비스 개선
 - 공상 병사 완치 시까지
   치료비 지원(완치 시까지 전역보류)
 - 무자격자 의료보조행위 근절
   *의무군무원 886명 채용

 ‣軍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발족(9월)
 - 수사권 : 사고부대 헌병대

 ‣軍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 軍 內 사망사고 발생시 국선변호인 지원
 - 수사권 : 국방부 또는 각 軍 본부


 장병복지 및 처우 개선
 

 ‣병 휴가・전역여비
 - 숙박비 : 18,000원
 - 선박비(50해리 이상) : 31,600원

 ‣병 휴가・전역여비 인상
 - 숙박비 : 25,000원
 - 선박비(50해리 이상) : 41,080원

 ‣유급지원병 보수(유형 1 기준)
 - 月 : 182만 원

 ‣유급지원병 보수 인상(유형 1 기준)
 - 月 : 245만 원(+63만 원)

 ‣당직근무비
 - 평일 5천 원, 주말 1만 원

 ‣당직근무비 인상
 - 평일 1만 원, 주말 2만 원

 ‣병사 피복 보급 기준
 - 춘추운동복(1벌)
 - 동계 점퍼 미보급,야전상의로 대체 활용 中

 ‣병사 선호 피복류 보급 확대
 - 춘추운동복(2벌)
 - 육군 전방부대,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부대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70억 원)

 ‣공기청정기 보급
 - 육군훈련소 생활관 內 보급(1,400대/4.3억 원)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 全 병영생활관 보급(367억 원)

 ‣급식 혁신 시범사업 시행
 - △주말 브런치(연 1회), △병사식당 외 급식(연1~2회), △복수・자율메뉴 편성 등

 ‣급식 혁신사업 전군 확대시행
 - △주말 브런치(연 2회), △병사식당 외 급식(연4회), △복수・자율메뉴 편성 등
 - 부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동원훈련 보상비(1.6만원)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3.2만원)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여군 비중 확대
 - 6.2%(11,400명)
 - 초임획득 : 1,537명

 ‣여군 비중 확대(지속)
 - 6.7%(12,495명)(+1,095명)
 - 초임획득 : 1,832명(+295명)

 ‣軍 어린이집(133개소)

 ‣軍 어린이집 확충(13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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