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공중 적대행위 중지 ) 고정익 ( 동부40km·서부20km ) 및 회전익( 10km ) 항공기, 무인기(동부15km·서부10km),기구( 25km)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중완충구역 설정에 따라 항공기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 차단
* 민간여객기 운항 및 산불진화·환자수송 등에 대한 예외조항 명시

④( 작전수행절차 ) 우발적 충돌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해상 5단계, 공중 4단계의 남북 공통된 절차를 적용
*지상 해상 :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 조치
* 공 중 : 경고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군사적 조치
⇨ 남북 공통된 절차 적용을 통해 충돌 방지 및 신뢰성 증대

⑤( 비무장지대內 GP 철수 ) DMZ內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18. 12월 말까지 철수
⇨모든 GP 철수를 통해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 실현

⑥( JSA 비무장화 )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 10.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약 1개월內비무장화 조치 이행
⇨정전협정에 따라 JSA를 비무장화, 평화·화합의 장소로 전환

⑦( 공동유해발굴 )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內지뢰·폭발물 제거 및 도로개설( 12m폭) 시행, 유해발굴은 ‘19. 4. 1일∼‘19. 10. 30일간 추진
⇨6.25전쟁시 격전지였던 비무장지대에서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남북 전사자 유해에 대해 최초로 남북이 공동발굴

⑧( 한강하구 공동이용 )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여 남북간 공동수로조사 및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
* 공동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18. 12월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
⇨민간선박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한강하구 수역을 군사적으로 개방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 공간으로 복원

 
1. 관 련 경 과

□ 2018 남북정상회담 ( 4. 27. / 판문점 ‘평화의집’ )

□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6. 14. / 판문점 ‘통일각’ )

◦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의지 확인 및
△ 軍 통신선 복구, △서해해상 6 4합의 복원에 합의

◦ △JSA 비무장화 △DMZ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조치 등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방안 협의

□ 남북 통신실무접촉 ( 6. 25. /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 


◦ 빠른 시일내 동 서해지구 軍 통신선 정상화 합의
* 7. 16일부 서해지구, 8. 15일부 동해지구 軍통신선 완전복구 정상화
 

◦ 서해에서 남북 경비함정간 국제상선공통망 활용 정기통신 합의
* ’08. 5월 이후 중단된 국제상선공통망 교신을 7월 1일부 재개 정상 운용

□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7. 31. / 판문점 ‘평화의집’ )

◦ 상호 견해를 일치시킨 협의사안을 중심으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관련 합의
※ ‘장성급군사회담’ 전후 8차례 문서교환(전통문)을 통해 사안별 상호 의견 교환 및 입장 조율

□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9. 13.～14. / 판문점 ‘통일각’ )

◦ 합의서에 포함될 사안에 대해 상호 최종입장 확인 및 문안 조율
 



◦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 △군사분계선 일대 포병 사격 대규모 기동훈련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의 작전수행절차 등



◦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남북 공동유해 발굴 △역사유적 공동조사 발굴 군사적 보장 방안 협의


◦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적대행위 중지 조치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운용 방안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순찰 방안 등


◦ △남북관리구역 통행 통신 통관(3통) 군사적 보장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군사적 보장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설정 및 해당수역내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서해 평화수역과 연계하여 해주 직항로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협의


◦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운영 문제 협의 △남북군사공동 위원회 구성 운영 문제 협의 △남북군사당국간 합의의 철저 이행 및 정기적 이행상태 점검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에 합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단계적 군축 등 다양한 군사 현안 관련 실행방안을 실효적으로 협의 추진하기 위한 토대 구축

∙비무장지대 內 GP 상호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실질적 조치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배치된 상호 군사력을 분리함으로써,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

∙또한, DMZ 內  남북공동유해발굴  등  신뢰구축  차원의 남북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갈등과 대결의 비무장지대를 남북간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호 포병사격 훈련 및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추진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합의함으로써, 분쟁 갈등의 바다였던 서해를 평화 협력의 바다로 변모

∙특히, 북방한계선과  근거리에  다수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해안포 함포 사격훈련을 포함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토록하는 근거 마련

∙궁극적으로, 이번  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더 이상 포성이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전환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따라 진행될 남북군사관계의 획기적 실천조치를 통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 조성

∙남북간 안정적 안보환경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 여건 마련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남북군사당국간 상설화된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남북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토대 마련

∙남북간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보장

∙다른 분야에 비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군사분야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상호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

∙과거와 같은 군사적 긴장 및 위협 상황이 반복적으로 재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 확인

 

◦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망라한 ‘포괄적 합의’
∙합의 분야의 포괄성 뿐만 아니라 항목별로 이행시한·단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

◦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간 합의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재확인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평화적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
 
◦ 특히 軍 을 직접 지휘하는 쌍방 국방장관이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에 관한 이행력을 확실하게 담보
* 과거 남북국방장관간 합의 체결 (5건) ( △ 1차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00.9. 6. ) △ 동·서해지구 철도·도로 연결 군사적 보장 합의서 (’02. 9. 17.) △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07. 11. 29. )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군사보장 합의서 (’07. 12. 13.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 보장을 위한 합의서 (’07. 12. 13. ) )

∙또한 남북이 함께 해결해 나갈 ‘미래 군사현안’ 과제로
△군사훈련 △무력증강 △봉쇄·차단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 향후 남북 군사당국간 논의해야 할 군비통제 과제도 제시

◦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외에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92년 남북기본(불가침)합의서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들을 반영
* 남북 기본합의서 (’92. 2. 19 ),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등을 협의·추진한다”
* 남북 불가침합의서 (’92. 9. 17 ),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 관할구역을 침입·공격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 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이를 위해 남과 북이 ‘92년 기본합의서 및 2차 국방장관회담(’07. 11.9.)에서 합의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군사현안 및 의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갈 예정
* ’92년 남북군사공동위 합의 案 : 불가침 이행과 준수·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 협의를 위해 차관급(부부장급) 인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편성
* 2차국방장관회담합의서 :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북군사당국이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km 폭의 완충 지대를 형성하여 이곳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어 남북간 상호 신뢰의 발판을 마련

◦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군사력이 집중된 군사분계선 상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 
* 정전협정 체결 이후 총 96회의 상호 총·포격 도발 발생

∙포병·함포  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와  함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까지 구체적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평시 상대측의 위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
* 과거 서해상에서 제1연평해전 ( ’99. 6. 15 ), 제2연평해전 ( ’02. 6. 29 ), 대청해전 ( ’09. 11. 10 ), 천안함 피격사건 ( ’10. 3. 26 ), 연평도 포격도발 ( ’10. 11. 23 ) 이 발생하여 총 54명의 전사자 발생

∙향후 동·서해 해역에서의 모든 포성·총성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

◦ 다만, NLL 일대의 일상적인 경계작전 및 어로보호조치 등은 현행 유지 

∙서해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대비태세 유지

∙쌍방 공군기의 무장 능력,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시 이러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공중에서의 위협요인이 감소되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의 중요한 전기 마련

∙또한 접경지역에서의 근접비행으로 인한 상호 대응소요가 감소하는 효과 발생

◦ 그러나 우리 민간여객기 운항 및 산불진화·환자 후송 등의 위급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예외 조항을 명시

◦ 특히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이후에도, 현재 한 미의 대북감시 능력과 항공기 성능의 비대칭성 고려시, 우리 軍 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남북군사당국이 이번에 합의한 절차는 DMZ·NLL 등에서 현재 우리 軍 이 적용하고 있는 절차를 준용하여 적용
* 현재 우리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 경고 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불응하거나 도주시 사격 실시

◦ 그러나 북측이 의도를 갖고 우리측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
∙우리 軍 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면서, 군사대비태세는 변함없이 지속 유지
 
  

∙정전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양측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2km씩 총 4km가 이격될 경우, 남북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획기적인 조치
* 현재까지 남북 GP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이 80여 차례 발생

∙시범철수 GP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 1km 거리내 근접한 남북 각 11개 GP로 선정
* 서부지역(5개),   중부지역(3개),   동부지역(3개)
* GP 철수는 ‘모든화기 및 장비 철수 ⇨ 근무인원 철수 ⇨ 시설물 완전파괴
⇨ 상호 검증’ 順 으로 진행 예정

∙우리측은 GP 후방에 155마일 GOP 철책선을 따라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
 
∙특히, 우리  軍은  GP 후방인  DMZ 남방한계선에  2∼3중의 철책선으로 구성된 GOP를 형성하여 약 100여개 이상의 소대 단위로 경계작전 수행 중

∙특히 GOP에 3중 철조망과 무인 CCTV 등을 포함한 과학화 감시 체계를 이미 구축, 인접지역간 상호 중첩된 감시체계 구성
* ’06년 이후 GOP 과학화 사업을 추진, ’16. 10. 1일부로 GOP 全 사단 과학화 경계작전 개시

◦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완전 비무장화함으로써, 정전협정의 정신에 부합되는 평화·화합의 장소로 전환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정전협정  이행  및  준수를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설정된 만큼, 해당 취지와 명분에 맞게 JSA 비무장화 추진
∙이번 비무장화 조치를 통해 공동경비구역은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

◦ 이를 위해 ‘남 북 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약 1개월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추진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대로 남 북한군 각각 35명의 비무장 인원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경비를 복원
* 정전협정 추가합의('53. 10. 19.), “공동경비구역 경비는 쌍방이 각각 파견한 인원이 담당... 언제나 35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지난 4.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와 같이 판문점을 방문하는 남 북 및 외국인 관광객 및 참관인원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
* 4. 27일 남북정상회담 진행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비무장화’ 개념을 적용하여 남북한 무장병력 화기를 모두 철수하고 자유왕래를 보장

◦ 6.25전쟁시 격전지였던 비무장지대에서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남북 전사자 유해를 최초로 남북이 공동발굴하기로 합의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지역은 △과거 6. 25 戰 史
△상호 접근성 △전사자 유해 예상 매장 구수 등을 고려, 강원도 철원지역 ‘화살머리 고지’로 선정
 
∙이곳에는 우리 국군 전사자(실종자) 유해 200여구를 포함, 미군·프랑스군 등 총 300여구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 또한, 비무장지대 內 공동유해발굴은 ‘DMZ 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조치로 ‘판문점선언’과 ‘센토사합의’를 동시에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미
*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확인된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 6. 12, 센토사 합의 )

∙동시에 유해발굴 및 송환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며, 잊혀진 영웅과 장소를 새로 기억해 내는 계기

∙남북은 각각 DMZ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뢰제거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해들은 현장에서 수습되어 남북 협의를 통해 송환할 예정

∙이를 통해 과거 6·25전쟁의 아픈 상흔을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계기 마련

◦ 또한 향후 공동유해발굴의 접근성 확보 및 편의 보장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은 2018년말까지 해당 지역내에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할 예정
 

◦ 우선 조치로 DMZ내 ’태봉국 철원성‘ 등 발굴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군사당국간에 의한 군사적 보장 합의 선행 필요
∙남북군사당국간 합의를 통해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 관련 지뢰제거, 출입 및 안전보장 등 군사적 보장대책 마련

◦ 남북간 군사적 보장 합의를 통해 관련 당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이는 남북 공통의 역사유적을 복원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 가능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 복원･이행

∙‘해상 적대행위 중지‘ 합의와 병행, 서해에서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천명
∙또한 남북군사당국은 동 합의를 통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고,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하자는 데에도 공감대 형성

∙‘6.4 합의서’에는  △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 우발충돌방지망 운용 등이 포함

∙국제상선공통망은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6. 14. )을 통해 ’18년 7월 1일 09시부로 정상화되어 운용중이나, 그 외 항목들은 ‘08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미운용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출입·행동·운용질서, 인도주의적  문제  발생시  해결  방안  등도 함께 합의함으로써 쌍방 어민들이 수역 설정 이후 실질적으로 이용해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

∙최근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서해 NLL일대의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남북군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합의

∙남북이 상호 이용할 수 없었던 바다에서 조만간 함께 어로활동을 하게 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우리 정부는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존중· 준수하는 가운데 등면적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견지
 
남북 공동순찰

∙특히, 남북이  공동으로  제3국  불법조업선박을  차단·단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서해상 어족자원 보호를 통해 남북 어민들의 공동이익 증대에 기여

◦ 남북공동순찰대는 비무장선박으로 구성되고 공동순찰간 ‘6.4 합의서’를 준용하여 상대측 자극 발언 및 행동 금지 등을 명문화 함으로써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
 
  

(4조 ①항)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4조 ②항)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4조 ③항)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4조 ④항)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붙임5】 *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18. 12월말까지 공동으로 진행

5. 군사적 신뢰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