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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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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19 13:45:58


요 약 



□ 협의 경과


◦( 남북정상회담, 4. 27. ) △DMZ 평화지대화 △서해해상 평화수역화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실제적 조치 합의


◦( 제8차 장성급군사회담, 6. 14. )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의지 확인 및 △軍통신선 복구, △서해해상 6 4합의 복원 합의


◦( 통신실무접촉, 6. 25. ) 동 서해지구 軍통신선 및 경비함정간 국제상선 공통망 정상화 합의
* 7. 16일부 서해지구 軍통신선, 8. 15일부 동해지구 軍통신선 복구 정상화
* ’08. 5월이후 중단된 국제상선공통망 교신을 7월1일부 재개 정상 운용


◦( 제9차 장성급군사회담, 7. 31. ) △JSA비무장화, △시범적 GP 철수, △공동유해발굴, △적대행위 중지 등 세부 추진방향 협의
*상호 견해가 일치된 협의사안 중심으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합의


◦( 제40차 군사실무회담, 9. 13.~14 ) 사안별 이행시기 방법 등을 담은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관련 상호 최종입장 확인 및 문안 조율


□ 합의서 주요내용


①( 지상 적대행위 중지 )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km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하여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 야외기동훈련은 군사분계선 5km 외부 지역에 있는 전방연대의 예비대대
위주로 진행되므로 우리 軍의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적대행위 중지를 통해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


②( 해상 적대행위 중지 )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
* 완충수역에서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중지
⇨ 과거 군사적 충돌의 해역을 포함하여 평화의 바다로 전환


③( 공중 적대행위 중지 ) 고정익 ( 동부40km·서부20km ) 및 회전익( 10km ) 항공기, 무인기(동부15km·서부10km),기구( 25km)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중완충구역 설정에 따라 항공기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 차단
* 민간여객기 운항 및 산불진화·환자수송 등에 대한 예외조항 명시


④( 작전수행절차 ) 우발적 충돌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해상 5단계, 공중 4단계의 남북 공통된 절차를 적용
*지상 해상 :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 조치
* 공 중 : 경고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군사적 조치
⇨ 남북 공통된 절차 적용을 통해 충돌 방지 및 신뢰성 증대


⑤( 비무장지대內 GP 철수 ) DMZ內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18. 12월 말까지 철수
⇨모든 GP 철수를 통해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 실현


⑥( JSA 비무장화 )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 10.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약 1개월內비무장화 조치 이행
⇨정전협정에 따라 JSA를 비무장화, 평화·화합의 장소로 전환


⑦( 공동유해발굴 )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內지뢰·폭발물 제거 및 도로개설( 12m폭) 시행, 유해발굴은 ‘19. 4. 1일∼‘19. 10. 30일간 추진
⇨6.25전쟁시 격전지였던 비무장지대에서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남북 전사자 유해에 대해 최초로 남북이 공동발굴


⑧( 한강하구 공동이용 )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여 남북간 공동수로조사 및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
* 공동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18. 12월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
⇨민간선박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한강하구 수역을 군사적으로 개방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 공간으로 복원


순 서



 1. 관 련 경 과
2. 주 요 내 용
3. 성 과 및 의 의
4. 합 의 서 주 요 내 용 설 명

 


 
1. 관 련 경 과


□ 2018 남북정상회담 ( 4. 27. / 판문점 ‘평화의집’ )


◦ △DMZ 평화지대화, △서해해상 평화수역화, △군사회담 정례화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실제적 조치 합의


□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6. 14. / 판문점 ‘통일각’ )


◦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의지 확인 및
△ 軍 통신선 복구, △서해해상 6 4합의 복원에 합의


◦ △JSA 비무장화 △DMZ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조치 등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방안 협의


□ 남북 통신실무접촉 ( 6. 25. /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 



◦ 빠른 시일내 동 서해지구 軍 통신선 정상화 합의
* 7. 16일부 서해지구, 8. 15일부 동해지구 軍통신선 완전복구 정상화
 

◦ 서해에서 남북 경비함정간 국제상선공통망 활용 정기통신 합의
* ’08. 5월 이후 중단된 국제상선공통망 교신을 7월 1일부 재개 정상 운용


□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7. 31. / 판문점 ‘평화의집’ )


◦ ‘8차 장성급군사회담’時 협의한 △JSA비무장화 △상호 시범적 GP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지·해·공 적대행위 중지 조치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향 협의


◦ 상호 견해를 일치시킨 협의사안을 중심으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관련 합의
※ ‘장성급군사회담’ 전후 8차례 문서교환(전통문)을 통해 사안별 상호 의견 교환 및 입장 조율


□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9. 13.~14. / 판문점 ‘통일각’ )


◦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논의해 온 사안을 중심으로 이행시기 방법 등을 담은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관련 실무적 협의 진행


◦ 합의서에 포함될 사안에 대해 상호 최종입장 확인 및 문안 조율
 


2. 주 요 내 용

1 . 모든 공간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 △군사분계선 일대 포병 사격 대규모 기동훈련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의 작전수행절차 등

2.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남북 공동유해 발굴 △역사유적 공동조사 발굴 군사적 보장 방안 협의

3.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적대행위 중지 조치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운용 방안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순찰 방안 등

4.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 관련 군사적 보장


◦ △남북관리구역 통행 통신 통관(3통) 군사적 보장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군사적 보장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설정 및 해당수역내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서해 평화수역과 연계하여 해주 직항로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협의

5.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강구


◦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운영 문제 협의 △남북군사공동 위원회 구성 운영 문제 협의 △남북군사당국간 합의의 철저 이행 및 정기적 이행상태 점검
 


3. 성 과 및 의 의


□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 기여


◦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에 합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단계적 군축 등 다양한 군사 현안 관련 실행방안을 실효적으로 협의 추진하기 위한 토대 구축


◦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만에 최초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 하여 ‘정전협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 마련


∙비무장지대 內 GP 상호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실질적 조치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배치된 상호 군사력을 분리함으로써,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


∙또한, DMZ 內  남북공동유해발굴  등  신뢰구축  차원의 남북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갈등과 대결의 비무장지대를 남북간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


◦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 추진 여건 마련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호 포병사격 훈련 및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추진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합의함으로써, 분쟁 갈등의 바다였던 서해를 평화 협력의 바다로 변모


∙특히, 북방한계선과  근거리에  다수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해안포 함포 사격훈련을 포함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토록하는 근거 마련


∙궁극적으로, 이번  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더 이상 포성이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전환
 


□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추동력 제공


◦ 향후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계기 마련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따라 진행될 남북군사관계의 획기적 실천조치를 통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 조성


∙남북간 안정적 안보환경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 여건 마련


◦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토대 구축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남북군사당국간 상설화된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남북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토대 마련


∙남북간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보장



□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남북간 첨예한 대결상태에 따른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계기 마련


∙다른 분야에 비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군사분야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상호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


◦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 과정을 남북이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 및 국민적 공감대 확보


∙과거와 같은 군사적 긴장 및 위협 상황이 반복적으로 재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 확인

 


 상대적(상호적)·단계적·미래지향적으로 남북군사회담을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본격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계기 마련

 



4. 합의서 주요내용 해설


 1. 상호 적대행위 중지


전 문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 남북군사당국이 판문점선언(제2조)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이행할 것임을 공약한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


◦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수적이라는 남북군사당국간의 공통인식 확인


◦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망라한 ‘포괄적 합의’
∙합의 분야의 포괄성 뿐만 아니라 항목별로 이행시한·단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


무력 충돌 방지


 

(1조 서문)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간 합의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재확인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평화적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
 
◦ 특히 軍 을 직접 지휘하는 쌍방 국방장관이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에 관한 이행력을 확실하게 담보
* 과거 남북국방장관간 합의 체결 (5건) ( △ 1차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00.9. 6. ) △ 동·서해지구 철도·도로 연결 군사적 보장 합의서 (’02. 9. 17.) △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07. 11. 29. )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군사보장 합의서 (’07. 12. 13.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 보장을 위한 합의서 (’07. 12. 13. ) )


 

(1조 ①항) 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해당 조항은 △무력 불사용 원칙 △ 상호 불가침 재확인 등 ‘전쟁없는 한반도’ 이행을 위한 핵심 원칙을 강조


∙또한 남북이 함께 해결해 나갈 ‘미래 군사현안’ 과제로
△군사훈련 △무력증강 △봉쇄·차단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 향후 남북 군사당국간 논의해야 할 군비통제 과제도 제시


◦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외에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92년 남북기본(불가침)합의서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들을 반영
* 남북 기본합의서 (’92. 2. 19 ),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등을 협의·추진한다”
* 남북 불가침합의서 (’92. 9. 17 ),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 관할구역을 침입·공격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 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이를 위해 남과 북이 ‘92년 기본합의서 및 2차 국방장관회담(’07. 11.9.)에서 합의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군사현안 및 의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갈 예정
* ’92년 남북군사공동위 합의 案 : 불가침 이행과 준수·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 협의를 위해 차관급(부부장급) 인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편성
* 2차국방장관회담합의서 :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단계적 군축



 (1조 ①항)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단계적 군축에 관한 남북 국방장관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 것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


◦ 앞으로 남북군사당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를 협의 추진


지상 적대행위 중지


 

(1조 ②항)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 남북군사당국이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km 폭의 완충 지대를 형성하여 이곳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어 남북간 상호 신뢰의 발판을 마련

◦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군사력이 집중된 군사분계선 상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
 
* 정전협정 체결 이후 총 96회의 상호 총·포격 도발 발생


◦ 통상 야외기동훈련은 군사분계선 5km 외부 지역에 있는 전방연대 예비 대대 위주로 진행되므로 전방연대의 야외기동훈련 등이 우리 軍 의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해상 적대행위 중지


 

(1조 ②항)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동·서해 NLL일대 (덕적도~초도, 속초~ 통천) 의 일정구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여 ‘분쟁의 바다’ 를 ‘평화의 바다’ 로 전환


∙포병·함포  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와  함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까지 구체적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평시 상대측의 위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
* 과거 서해상에서 제1연평해전 ( ’99. 6. 15 ), 제2연평해전 ( ’02. 6. 29 ), 대청해전 ( ’09. 11. 10 ), 천안함 피격사건 ( ’10. 3. 26 ), 연평도 포격도발 ( ’10. 11. 23 ) 이 발생하여 총 54명의 전사자 발생


◦ 특히, 과거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동 서해 해역을 포괄하여 80km의 넓은 완충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다시는 과거와 같이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


∙향후 동·서해 해역에서의 모든 포성·총성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

◦ 다만, NLL 일대의 일상적인 경계작전 및 어로보호조치 등은 현행 유지
 


∙서해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대비태세 유지


공중  적대행위 중지


 

(1조 ③항)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 고정익항공기 동 서부 40km 20km, 회전익항공기 10km, 무인기 동 서부 15km 10km, 기구 25km
*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
비행기 운용 필요시 상대측에 사전 통보下예외 조치 인정
*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 未적용



◦ 이번 합의로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서부에서는 40km, 동부에서는 80km 폭의 공중완충구역이 설정됨에 따라, 쌍방 항공기들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


∙쌍방 공군기의 무장 능력,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시 이러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공중에서의 위협요인이 감소되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의 중요한 전기 마련


∙또한 접경지역에서의 근접비행으로 인한 상호 대응소요가 감소하는 효과 발생


◦ 그러나 우리 민간여객기 운항 및 산불진화·환자 후송 등의 위급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예외 조항을 명시

◦ 특히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이후에도, 현재 한 미의 대북감시 능력과 항공기 성능의 비대칭성 고려시, 우리 軍 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지・해・공 작전수행절차 적용



 (1조 ④항)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
* 지상 해상 :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5단계)
* 공중 : 경고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군사적 조치(4단계)



◦ 지상·해상·공중에서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상호 공통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군사적 신뢰성을 증대하는 계기 마련


∙남북군사당국이 이번에 합의한 절차는 DMZ·NLL 등에서 현재 우리 軍 이 적용하고 있는 절차를 준용하여 적용
* 현재 우리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 경고 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불응하거나 도주시 사격 실시


◦ 그러나 북측이 의도를 갖고 우리측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
∙우리 軍 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면서, 군사대비태세는 변함없이 지속 유지
 
  


 2.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비무장지대내 감시초소(GP) 상호 철수

 

(2조 ①항)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붙임1】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 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 철수
*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들에 대한 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




◦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비무장지대內 모든 감시초소(GP) 철수를 추진


∙정전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양측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2km씩 총 4km가 이격될 경우, 남북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획기적인 조치
* 현재까지 남북 GP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이 80여 차례 발생


◦ 우선 시범적 조치로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양측이 각각 11개 GP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철수 완료


∙시범철수 GP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 1km 거리내 근접한 남북 각 11개 GP로 선정
* 서부지역(5개),   중부지역(3개),   동부지역(3개)
* GP 철수는 ‘모든화기 및 장비 철수 ⇨ 근무인원 철수 ⇨ 시설물 완전파괴
⇨ 상호 검증’ 順 으로 진행 예정


◦ 우리 감시장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GP가 철수하더라도 DMZ 경계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


∙우리측은 GP 후방에 155마일 GOP 철책선을 따라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
 
∙특히, 우리  軍은  GP 후방인  DMZ 남방한계선에  2∼3중의 철책선으로 구성된 GOP를 형성하여 약 100여개 이상의 소대 단위로 경계작전 수행 중


∙특히 GOP에 3중 철조망과 무인 CCTV 등을 포함한 과학화 감시 체계를 이미 구축, 인접지역간 상호 중첩된 감시체계 구성
* ’06년 이후 GOP 과학화 사업을 추진, ’16. 10. 1일부로 GOP 全 사단 과학화 경계작전 개시


◦ 시범적 GP 상호 철수는 향후 DMZ의 모든 GP를 철수해 나가기 위한 시발점으로 이를 통해 DMZ내 잠재적 위협의 해소 추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2조 ②항)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붙임2】
* △10. 1일부터 20일 안에 지뢰 제거 △초소 및 인원 화기 철수 △감시장비
정보 공유 △공동검증 등을 진행
* 경비근무는 양측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 수행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관광객 및 참관인원들의 자유왕래를 허용



◦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완전 비무장화함으로써, 정전협정의 정신에 부합되는 평화·화합의 장소로 전환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정전협정  이행  및  준수를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설정된 만큼, 해당 취지와 명분에 맞게 JSA 비무장화 추진
∙이번 비무장화 조치를 통해 공동경비구역은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


◦ 이를 위해 ‘남 북 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약 1개월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추진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대로 남 북한군 각각 35명의 비무장 인원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경비를 복원
* 정전협정 추가합의('53. 10. 19.), “공동경비구역 경비는 쌍방이 각각 파견한 인원이 담당... 언제나 35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지난 4.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와 같이 판문점을 방문하는 남 북 및 외국인 관광객 및 참관인원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
* 4. 27일 남북정상회담 진행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비무장화’ 개념을 적용하여 남북한 무장병력 화기를 모두 철수하고 자유왕래를 보장


◦ 비무장화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교류 접촉할 수 있는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


비무장지대내 남북공동유해발굴


 (2조 ③항)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인 남북유해공동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붙임3】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 지역은 강원도 철원지역 일대(표식물 489∼497)
* 10.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뢰와 폭발물 제거
* 공동유해발굴 지역내 남북간 12m 폭의 도로 개설을 12. 31일까지 완료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은 '19. 4. 1일부터 10. 31일까지 진행 ( '19년 2월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 6.25전쟁시 격전지였던 비무장지대에서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남북 전사자 유해를 최초로 남북이 공동발굴하기로 합의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지역은 △과거 6. 25 戰 史
△상호 접근성 △전사자 유해 예상 매장 구수 등을 고려, 강원도 철원지역 ‘화살머리 고지’로 선정
 
∙이곳에는 우리 국군 전사자(실종자) 유해 200여구를 포함, 미군·프랑스군 등 총 300여구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 또한, 비무장지대 內 공동유해발굴은 ‘DMZ 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조치로 ‘판문점선언’과 ‘센토사합의’를 동시에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미
*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확인된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 6. 12, 센토사 합의 )

∙동시에 유해발굴 및 송환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며, 잊혀진 영웅과 장소를 새로 기억해 내는 계기


◦ 남북은 2019년부터 계획된 본격적인 유해공동발굴에 대비하여 우선 2018년 말까지 공동유해발굴지역내 지뢰제거 실시를 합의

∙남북은 각각 DMZ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뢰제거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해들은 현장에서 수습되어 남북 협의를 통해 송환할 예정

∙이를 통해 과거 6·25전쟁의 아픈 상흔을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계기 마련


◦ 또한 향후 공동유해발굴의 접근성 확보 및 편의 보장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은 2018년말까지 해당 지역내에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할 예정
 


비무장지대내 역사유적 공동조사・발굴


 

(2조 ④항)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DMZ내 역사유적을 민족정체성 회복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민간 차원의 공동조사 및 발굴 추진


◦ 남북군사당국은 이러한 남북간 문화교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 관련 지뢰제거, 출입 및 안전보장 등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


◦ 우선 조치로 DMZ내 ’태봉국 철원성‘ 등 발굴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군사당국간에 의한 군사적 보장 합의 선행 필요
∙남북군사당국간 합의를 통해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 관련 지뢰제거, 출입 및 안전보장 등 군사적 보장대책 마련


◦ 남북간 군사적 보장 합의를 통해 관련 당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이는 남북 공통의 역사유적을 복원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 가능
 


 3. 서해 해상 평화수역 조성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 복원・이행


 

(3조 ①항)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6. 4 합의서’를 복원하고 이행하기로 재확인함으로써 ’분쟁의 바다‘에서 ’공존의 평화 바다‘로 전환하는 토대 마련


∙‘해상 적대행위 중지‘ 합의와 병행, 서해에서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천명
∙또한 남북군사당국은 동 합의를 통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고,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하자는 데에도 공감대 형성


◦ 특히,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시범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과 연계하여 서해상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


∙‘6.4 합의서’에는  △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 우발충돌방지망 운용 등이 포함


∙국제상선공통망은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6. 14. )을 통해 ’18년 7월 1일 09시부로 정상화되어 운용중이나, 그 외 항목들은 ‘08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미운용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3조 ②항)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붙임4】
* 평화수역 : △범위 △출입질서 △ 행동질서 △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 문제 △ 활용
* 시범 공동어로구역 : △ 범위 △ 운용질서



◦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 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확인


∙출입·행동·운용질서, 인도주의적  문제  발생시  해결  방안  등도 함께 합의함으로써 쌍방 어민들이 수역 설정 이후 실질적으로 이용해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


∙최근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서해 NLL일대의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남북군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합의


◦ 향후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분쟁과 갈등의 서해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과 공동 이익 창출이 가능


∙남북이 상호 이용할 수 없었던 바다에서 조만간 함께 어로활동을 하게 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우리 정부는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존중· 준수하는 가운데 등면적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견지
 
남북 공동순찰


 

(3조 ④항) 쌍방은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붙임4】
* △남북공동순찰대 조직 △남북공동순찰대의 임무 △남북공동순찰대의 운용



◦ 남북공동순찰대의 조직, 임무, 운용 등이 포함된 구체적 공동순찰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時 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특히, 남북이  공동으로  제3국  불법조업선박을  차단·단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서해상 어족자원 보호를 통해 남북 어민들의 공동이익 증대에 기여


◦ 남북공동순찰대는 비무장선박으로 구성되고 공동순찰간 ‘6.4 합의서’를 준용하여 상대측 자극 발언 및 행동 금지 등을 명문화 함으로써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
 
  

 4.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남북관리구역 3통 군사적 보장


 

(4조 ①항)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


∙이를 위해 남북은 동·서해지구의 軍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여 남북간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를 군사적으로 보장 중


◦ 남북은 복구된 軍통신선을 기반으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통관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


철도・도로 협력 군사적 보장


 

(4조 ②항)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관련 사업은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관국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


◦ 남북군사당국은 향후 관련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의 안전한 이행을 보장해 나갈 예정
 
해주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4조 ③항)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남북은 여건 조성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
* 남북은 과거 ‘남북해운합의서 ( ‘04. 5. 28. )’, ‘부속합의서 수정·보충합의서 ( ’05. 8. 10. )‘ 체결을 통해 남북 해상항로대 및 제주해협 이용 경험 보유


한강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4조 ④항)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붙임5】
*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18. 12월말까지 공동으로 진행



◦ 정전협정(제1조 5항) 에 따라 한강하구는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수역


* 한강하구 수역은 총 연장 약 70km, 면적 약 280km2, 폭 약 1∼10km, 평균수심은 2∼4m, 최대수심은 약 14m인 수역


∙그러나,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  지속으로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였던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수립에 합의함으로써 또 하나의 평화로운 공간을 복원
 
◦ 우리 군은 남북간 공동수로조사 및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수역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해 나갈 예정


◦ 특히 한강하구는 골재채취 및 관광·휴양 및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


* 한강하구의 골재채취를 통해 임진강 하류지역 ( 문산 ) 의 수위를 저하시켜 수해를 예방하고 수도권 일대의 안정적 골재수급 보장


* 중립수역인 한강하구 유역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용 골재를 채취,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수익 등을 배분


◦ 향후 상기 사업 추진시 국제사회의 제재틀 내에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
 
  

 5. 군사적 신뢰구축



 (5조 ①항)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1992년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이미 합의하였던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 불가침 부속합의서('92. 9. 17.),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직통전화 설치시기, 대상, 방법 등은 후속 남북군사회담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


∙직통전화 설치 대상은 국방장관 - 인민무력상, 합참의장 - 총참모장 등으로 다양한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


◦ 남북 주요 직위자간 군사직통전화가 설치될 경우, 쌍방간 제기되는 군사 현안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할 수 있는 소통채널로 활용 가능


∙이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의 위험성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도 더욱 심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조 ②항)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 ( ’92. 2.19. ) 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합의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92. 5. 7. ) 를 별도 체결한 바 있음.


* ’92년 남북군사공동위 합의 案: △ 편성 ( 차관·부부장급 위원장, 부위원장 1, 위원 5명 ), △ 기능 (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 대책 협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 실천 ), △ 운영
( 분기 1회 또는 필요시 수시 개최,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 가능 )


◦ 또한 남북군사당국은 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문( ’07. 11. 29. )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합의
* (2조 ①항)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6조 ②항)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는 데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 남북군사당국은 과거 협의했던 방안에 기초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축 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을 협의 해결해 나갈 것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 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 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붙임 1]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붙임 2]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붙임 3]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붙임 4]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붙임 5]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장 관 송  영  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 민 무 력 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붙임 1]


비무장지대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1.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① 1단계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② 2단계 : 근무인원 철수


③ 3단계 : 시설물 완전파괴


④ 4단계 : 상호 검증



2.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를 위한 제반 조치들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한다.


3. 비무장지대 안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적물과 유적, 유물들은 민족공동의 재산으로 원래 상태를 보존하여 관리한다.


4.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한다.
 
① 지역별로 철수할 양측 감시초소들은 다음과 같다.
- 동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1273호와 제 1278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1123호와 제 1135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799호와 제 0808호사이의 쌍방초소


- 중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652호와 제 0660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679호와 제 0683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717호와 제 0724호사이의 쌍방초소


- 서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023호와 제 0027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034호와 제 0043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155호와 제 0166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212호와 제 0216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233호와 제 0240호사이의 쌍방초소


②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들에 대한 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붙임 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1. 첫 단계로 남 북 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 이행한다.


① 남 북 유엔사(이하 3자로 표기)는 2018년 10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지뢰를 20일 안에 제거한다.


②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내에 쌍방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


③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불필요한 감시장비를 철수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하며,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④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한다.


⑤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 및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비무장화 조치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리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비근무조직 및 초소 설치
- 경비근무는 양측이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 수행한다.
-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과 관련한 사항은 쌍방이 각자 규정하고 상호 통보한다.
- 양측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 이라고 쓴 너비 15cm 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다.
-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 판문점 다리 끝점에 남측 초소를,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북측 초소를 새로 설치하며, 남과 북이 근접하여 근무한다.


② 건물 관리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자기측 건물들은 각측이 관리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건물을 보수 또는 새로 건설해야 할 경우, 공동관리기구의 승인하에 진행한다.


③ 참 관 (방문)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참관은 09시부터 17시까지의 사이에 진행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관광객들과 참관 인원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한다.
 
【붙임 3】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1.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과 지뢰제거


①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은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 0489호 ~ 제 0497호 구간에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끝점좌표는 다음과 같다.


◦ 북측 : 

ㄱ) 북위 38〬 17‘ 35“ 동경 127〬 05’ 22”

ㄴ) 북위 38〬 18‘ 23“ 동경 127〬 06’ 52”


◦ 남측 : 

ㄷ) 북위 38〬 16‘ 38“ 동경 127〬 06’ 04”

ㄹ) 북위 38〬 17‘ 26“ 동경 127〬 07’ 33”


- 공동유해발굴지역에 있는 양측의 감시초소와 장애물들은 전부 철수한다.


② 지뢰제거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 쌍방은 비무장지대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 쌍방은 지뢰제거 작업을 10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7시까지 총 4시간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다.


- 쌍방은 시범 공동유해발굴지역내 지뢰가 제거된 구역의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식물을 설치하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지뢰제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한다.


- 지뢰제거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해들은 수습하여 공동으로 감식, 협의, 처리한다.


2. 공동유해발굴지역내 남북도로 개설


① 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한다.


② 도로는 각각 비무장지대 각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지뢰제거 작업을 선행한 후 개설하며,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한다.


③ 굴착기를 비롯하여 도로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이용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④ 도로개설 작업 인원과 장비들의 수량과 식별표식, 작업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정하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⑤ 도로연결과 관련하여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에 통보한다.


⑥ 도로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3. 공동유해발굴단 구성과 운영


① 공동유해발굴단의 구성


- 쌍방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하여 각각 5명씩의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한다.


- 유해발굴단은 쌍방에서 각각 80 ~ 100명 정도로 구성한다.


- 쌍방은 2019년 2월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여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유해발굴단의 운영


-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공동유해발굴은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진행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유해발굴 작업 시간은 계절 특성을 고려하여 9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한다.


4. 안전보장 및 공동관리


① 공동유해발굴 과정에서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② 공동유해발굴지역에 무기, 폭발물 등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물자 및 장비의 반입을 불허한다.


③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상호 협력한다.


⑤ 공동유해발굴이 완료된 후 중앙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경계선까지의 지역과 도로에 대해서는 각측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도로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추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4】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1. 평화수역 설정


1) 평화수역 범위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평화수역 출입 질서


① 평화수역에는 쌍방의 비무장선박들만 출입한다. 해군 함정들이 평화수역으로 불가피하게 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하에 출입한다.


② 평화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선박 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선박들의 평화수역 출입 및 활동 계획은 48시간 전에 상호 통보한다.


③ 평화수역 출입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8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평화수역에서의 행동 질서


① 평화수역에서 남측 선박은 평화수역 북경계선을, 북측선박은 평화수역 남경계선을 넘지 않으며, 평화적 활동으로만 한정한다.
평화수역을 벗어나 상대측 수역에서 상대측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적대행위를 즉시 제지시키고 상대측에 통보한 후 남과 북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평화수역에서 쌍방 선박들은 식별을 위하여 가로 900 mm × 세로 600 mm 크기의 한반도기를 남측 선박은 마스트 좌현 기류줄에, 북측 선박은 마스트 우현 기류줄에 게양한다.


③ 평화수역에서 심리전행위를 비롯하여 상대측을 자극하는 일체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④ 평화수역에서 민간선박들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자기측의 모든 선박 등을 평화수역 밖으로 철수시키고, 남북군통신선 혹은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수습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4)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 문제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평화수역 활용


쌍방은 서해 평화수역을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및 공영 공리 원칙에 맞게 해양측량·공동조사, 민간선박 운항 등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1)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운용질서


①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들은 기관(소속) 명칭, 선장(대표자), 선원명단, 어선명, 출입경로, 조업일자 등이 기록된 출입신청 문건을 출입예정 2일(48시간) 전까지 상대측에 제출한다.


② 쌍방 해당기관은 어선의 출항예정 1일(24시간) 전까지 출입 신청서 검토 결과(동의 여부)를 상대측에 통보하되,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③ 쌍방 해당기관은 시범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일정 기간
연속조업을 신청한 어선들에 대하여 최대 5일간까지 공동어로구역내 체류를 허가한다.


④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어선들은 상호 승인한 경로를 이용하며 쌍방 어업지도선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⑤ 향후 평화수역 내에 공동어로구역을 확대하여 설정하는 경우, 남북 어선들의 공동어로구역 출입질서와 관련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불법어선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순찰


1) 남북공동순찰대 조직


① 쌍방은 해경정(경비정)으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한다. 공동순찰정은 250톤급 이하로 한다.


② 공동순찰을 실시하는 순찰정은 쌍방이 각각 3척(총 6척)으로 하며 합의에 따라 척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가로 900mm × 세로 600mm 크기의 황색 깃발을 선박 마스트 상단 부분에 게양한다.
 
2) 남북공동순찰대의 임무


① 서해 해상의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통하여 평화수역에 진입 하는 제 3국 불법 어선들을 차단하며, 상호 긴밀하게 협조 하여 단속 처리한다.


②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남북 어선들과 어업지도선 들의 항행질서를 통제한다.


③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 등으로 표류하는 쌍방의 선박들을 구조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돌려 보낸다.


3) 남북공동순찰대의 운용


①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공동어로구역 내로 진입을 금지한다. 다만, 공동어로구역내 조난, 인명구조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상대측에 통보 후 진입할 수 있다.


② 공동순찰은 조업 일정과 제3국 불법조업선박 차단 등과 연계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날짜에 진행한다.


③ 공동순찰은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측 공동순찰대의 순찰계획은 24시간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상황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공동순찰은 공동어로구역 외곽선을 따라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상호 합의하여 기동한다.


⑤ 남북공동순찰대는 각기 자기측 상부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며, 쌍방 순찰정간 교신, 호출부호 등은 2004년 6.4 합의서 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⑥ 공동순찰 과정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상황 발생시 즉시 순찰정을 격리시키고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붙임 5】


한강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


1. 공동이용수역 설정


①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에 이르는 한강(임진강) 하구 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한다.


② 공동이용수역 안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공동조사


①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2018년 12월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② 공동조사단은 쌍방에서 해당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각 10여명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③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기재, 선박 이용 문제는 상호 협조한다.


④ 현장조사 인원들은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며,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는다.
 
⑤ 공동조사중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상대측 지역에 정박할 수 있으며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3. 공동이용수역에서의 군사적 보장 대책


① 공동이용수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선박의 형태, 길이 및 톤수, 출입목적, 탑승인원 수, 적재화물)에 대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을 통해 1일전에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이용수역내 쌍방이 합의한 위치에 각측 통행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인원과 선박들에 대한 통행검사를 진행한다.


③ 공동이용수역에 항행하는 선박들은 상대측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


④ 공동이용수역에서 선박들의 통행시간은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7시부터 19시까지,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⑤ 공동이용수역에서 항행하는 인원 및 선박들은 정찰 및 감시 장비,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일체 휴대하지 않는다.
 
⑥ 공동이용수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⑦ 쌍방 선박은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신호 교환을 제외하고 상대측 선박과 연락 및 통신을 할 수 없다.


⑧ 공동이용수역 내에서 선박이나 인원이 표류하거나 기타 요인에 의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서 상호 협력한다.


4.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 대책은 쌍방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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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 best gslky 2018-09-19 추천 16

    결국 NLL에서 훈ㄹ현도 못한다는 것은 연평도,대청도,백령도에 해병대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거죠
    그리고 서부전선에서 휴전선에서 40KM까지 비행기도 못 띄운다는 것은 북한의 기습남침때 바로 대응을 못하고 북한의 선빵에 우리나라소중한 군사자원이라든지 재산이 먼저 트게 날아간다는것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NLL전방의 문을 북한에게 전쟁시 바로 활짝연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것에 합의한 저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놈들 사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물론 그렁게 한 현 정권놈들도 마찬가지구요

  • 마수러 2018-09-21 추천 0

    사실상 비행금지구역설정인데 우리땅인 경기도 김포,일산,동두천하늘에 전투기와 정찰기가 못뜬다는게 말이되냐 ㅋ유사시 방사포 조지고 감시자산운용 못하게되는데, 공군력취약한 북한엔 영향전혀 없는 거고...

    서해NLL을 누구맘대로 국민허락도없이 남한테 공유하자고 넘길수가잇지? 독도를 일본과 공동관리하자는 거나 다름없지 ㅋㅋ 북한4군단 군인들이 어민위장해서 맘껏 휘젓고 다니겟네~ 한강하구 공동수역은 한강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니 반잠수정 서울침투해도 이상할게 없다.

    북한방사포 2백키로 뒤로물리는 것도아니고 우린 훈련못하는 군대 바보만들고 멋대로 영토내주고
    저러면서 평화타령에 전쟁위협이 줄엇다고 자화자찬하네 ㅎ 정은이옆에 김영철 정찰총국장 4군단출신이고 그옆에잇는넘도 군장성 출신인거 모르진 않을테고, 이건 그냥 남한군 무력화 합의서일뿐이라 철원군단 포병출신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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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라울러 2018-09-20 추천 4

    천안함 사과받았습니까?
    연평도 포격 사과받았습니까?
    우리 해병대를 병신 만들고
    우리 경기도 방어의 첨병 NLL이 무력화되고
    북보다 더 가까운 수도권의 방어가 취약해진다...
    득보다 실이 많은 협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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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캅 2018-09-20 추천 2

    뒤에서 웃고있는 개x끼, 군인이 없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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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칡즙 2018-09-20 추천 5

    이게 뭐죠? 북한군 내려오는 길 열어주는 조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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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의검심 2018-09-20 추천 2

    저 사진은 역사적으로 기록 될겁니다...여적에 매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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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능력 둘리 2018-09-19 추천 2

    여긴 바보들만 있나 다같이 지키자는거지 우리만 지키라는거라고 착각하는건지 참 어이 없는 댓글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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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러 2018-09-21 추천 0

    응 북한이 잘지켜서 연평도포격당햇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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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08 2018-09-19 추천 0

    김정은이가 항복 문서에 조인 한 것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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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사랑한다 2018-09-19 추천 1

    앞뒤 안가리고 까대기 천국이내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나 글 쓰는지 ㅋ~~~

    댓글 (1)

    마수러 2018-09-21 추천 0

    초딩은 숙제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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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저런 2018-09-19 추천 5

    무슨 정찰자산 감소하는것도 아니고 공격무기에 봉인지 하나 붙이는건데 호들갑이 심하시네요
    난 또 전방 레이더사이트싸지 전부 철수하나 했더니 그것도 아닌것 같고 비무장 지대를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로 돌려놓겠다는건데 무슨.....
    해공군은 미치지 않고서야 동해던 서해던 NLL 접적해역에서 훈련하지 않습니다. 경비함정이 NLL이나 MDL에 접근하는건 교전상황이에요 평시 경비면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않아요 게다가 북한에서 합의를 어기는 순간 위 합의문이 이미 씹혀나간 후 라는 말이죠

    그리고 비행금지 보면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 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우리는 안뜨지만 북한에서 해당 거리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감시할 수 있는 자산들이 뻔한데 뜨면 같이 띄우면 되는거지 무슨... 난독 있으신가.... 우리나라 레이더 없어요???? 레이더 다 끄는건가요?? 다 읽어는 보고 이야기 하시나요?? 알게 모르게 섬마다 RS가 박혀있어서 북 전역을 아니라도 인접지역은 꿰고 있는데... 미군 정찰자산도 있고 해서 북 군 동향 정도는 합의문이 아니더라도 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지키지 않고 회전양면으로 나오면...... 우리는 놔두더라도 평화모드를 전제로 잠시 유예중이나 마찬가지인 매국의 대북정책도 전쟁판으로 들어갈꺼고, 우리나라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해외 대다수의 외국인이 보기에는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에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인데 이 이야기는 증시고 투자고 뭐든지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무조건 반대는 좀 뒤로 제쳐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 (3)

    마수러 2018-09-21 추천 0

    우리땅에 우리전투기가 못뜨는게말이되니?여기가 테러국가냐 초딩은 유튭가서 놀아라.

    gslky 2018-09-20 추천 1

    무조건 반대가 아닙니다
    본인의 말씀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큰 골격에서이지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전쟁이 물론 쉽게 나는것은 아니지만 가장 우리가 북한을 무서워하는게 핵인데 이건 제쳐두고 재래식무기를 보면 장사정포가 제일 무서운 것이고 또한 NLL에 있는 섬이 기습을 당할 때입니다
    물론 미국의 정찰자산이라는게 인공위성은 한계가 있고 전방의 장사정포를 모두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U2나 SR72나 우리나라 정찰자산인 금강이나 백두등으로 세세하게 흩어서 보는건데 더 미시적으로는 자세하게 군단이나 사단에서 하는 정찰자산등이 관찰하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거지요
    또한 우리는 개방된 사회이기에 모든게 민낯을 볼 수 있지만 북한은 통제된 사회이기에 전방의 장사장포를 일일히 체크하기 힘듭니다
    지금 위치를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몰래 음밀히 위치를 바꿀겁니다
    또한 NLL에서 사격훈련이나 포사격훈현을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지금 있는 고암포나 공사하고 있는 연봉리에 있는 공기부양정으로 30분이면 백령도 기습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국의 인공위성으로도 관찰이 가능하지만 인공위성은 순발력이 직접 정찰자산을 띄어 관찰하는 것보다 순발력이 뒤집니다 최악의 경우 전쟁이 났을 때 NLL섬의 해병대에서의 훈련부족(물론 타 지역에서 훈련은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같은 무기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며 K9같은 경우는 자기 자주포로 사격연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과 실시간의 정찰부족(레이다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비행기같은 경우는 당장에 도움이 되지만 또한 아주 큰 배같은 경우도 도움이 되지만 공기부양정같이 빠르고 작은 경우 또한 짧은 거리에서 직접 오는데는 큰 도움않됩니다)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아주 아주 큼니다
    또한 전방사단도 마찬가지지요
    장사정포가 포를 쏠려고 개방되었을 때 언제 그때그때마다 인공위성으로 체크가 가능하겟습니까?또한 위치를 바꿀텐데 이걸 음밀히 할 텐데 하나하나 어떻게 인공위성의 측정으로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야 개방된 사회이기에 모든 것이 거의 관찰이 되지만 북한은 폐쇠된 사회인데 어떻게 바뀐 장사정포를 일일히 체크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모든 정찰이라는게 인공위성으로 큰 개요를 잡은 다음 일반정찰기로 거의 정확히 측정하는겁니다(물론 고정된 표적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이 거의100%관찰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일반 정찰을 못하게 하는거죠
    그러니 최악의 경우 전쟁이 날 때 낌새를 측정하고 미리 선수를 쳐야하는데 이게 측정이 완전치 않게되어 전쟁초기 우리는 일단 적의 방사포공격에 먼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아주큼니다
    물론 전쟁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장사정포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북한은 하나도 잃는게 없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양보해야만 하냐요
    단순히 국지전일 때 상당한 피해를 먼저 입고 시작하는 것이니까요(아마 전쟁이 난다면 북한은 지금 당장은국지전으로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큼니다)
    이러니 욕이 않나오겟습니까?
    미군의 정찰자산인 인공위성 너무 밑지마세요
    정확하게 할려면 큰골격은 인공위성으로 측정하지만 아주 세세한 부분은 일반정찰자산으로 하는겁니다
    그래야 100% 가가이 정확해지거든요. . . .

    이런저런 2018-09-20 추천 0

    매국이 아니라 미국 댓글 창이 작으니까 한눈에 오타 확인이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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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물국방 2018-09-19 추천 5

    송영무 저 등신같은 놈은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라는 놈이 자기 손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군대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작자가 군에서 4성까지 달고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의 자리까지 올랐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돌아와서 권총꺼내서 지 머리에 박아야 할 놈입니다. 북괴와 반역 문재인 작당들이 대한민국을 붕궤시키는 일을 막기는 커녕 그들의 수족의 역할을 떠 맞다니.... 대한민국 군대의 이완용 같은 놈....

    댓글 (1)

    마수러 2018-09-21 추천 0

    어차피 짤릴예정이라 멘붕와서그런듯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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