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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제거의 현재와 미래
지뢰제거 필요성
□ 후방 방공기지
○ 미 제거된 잔여지뢰에 대해 중기계획 반영, 연차적 재탐색·제거
(과거)경의선·동해선사업 추진
외국의 지뢰제거활동 사례
○ 지뢰관련 現 실태 및 필요성 ○ 지뢰제거 관련 사례 ○ 미래의 지뢰제거 준비방향 |
지뢰관련 現 실태 및 필요성 |
지뢰관련 現 실태
□ 지뢰지대 현황
○ 지형변화, 유실 등으로 기설치 된 지뢰가 많은 이동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미확인 지뢰지대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미확인 지뢰지대의 면적은 기설치 지뢰지대보다 훨씬 넓음
○ 지형변화, 유실 등으로 기설치 된 지뢰가 많은 이동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미확인 지뢰지대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미확인 지뢰지대의 면적은 기설치 지뢰지대보다 훨씬 넓음
□ 지뢰제거 現 실태
○ 민통선 이남의 미확인 지뢰지대와 후방방공기지는 연차적 계획에 따라 지뢰제거를 실시중임
○ 지뢰제거 소요기간은 가용한 공병부대를 모두 투입한다고 해도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민통선 이남의 미확인 지뢰지대와 후방방공기지는 연차적 계획에 따라 지뢰제거를 실시중임
○ 지뢰제거 소요기간은 가용한 공병부대를 모두 투입한다고 해도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지뢰제거 필요성
1. 유해발굴 지원1)
○ DMZ에 대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시 지뢰제거는 선행되어야 할 임무로 투입 지역별 공병부대에서 임무수행 가능
1) ’18.6.6. 현충일 추념식에서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사업 강조, ’18.6.14.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시 관련 논의, ’18.6.21 (VIP 지침) 유해발굴사업의 속도감있고 내실있는 사업추진 지시. ’18.8.15. 광복적 기념사에서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 언급.
2. 문화재 발굴 지원
○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시 궁예도성2) 을 비롯한 비무장지대 역사유적에 대한 남북공동발굴 추진을 제안 ＊ 공동발굴 시 지뢰제거 선행되어야 함
○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시 궁예도성2) 을 비롯한 비무장지대 역사유적에 대한 남북공동발굴 추진을 제안 ＊ 공동발굴 시 지뢰제거 선행되어야 함
2) 강원도 철원군 홍원리 소재의 외성 12.5km, 내성 7.7km, 궁성 1.8km의 도성으로, 흙과 돌을 섞은 토석혼축방식으로 만들어진 토성. 태봉국도성이라고도 함.
3. 남북경협에 따른 지뢰제거 지원3)
3) ’18.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관심 집중. 접경지역 경제협력방안 논의 중
○ (과거) 남북경협에 따른 지뢰제거 현황
구 분 | 제거기간 | 투입부대 |
경의선 | 14개월 | 2개 공병대대 |
동해선 | 6개월 | 1개 공병대대 |
※ 남북 정상회담(’00. 6. 15.) 이후 추진
○ 남북경협사업 확정시 투입 가능부대, 예산, 장비구매 등 단기, 중·장기 조치방안 검토 필요
4. DMZ 평화지대화 구축 지원4)
4) ’18.6.21. VIP의 유해발굴 관련 지침과 더불어 안보실 추가 지침 : 유해발굴사업을 포함하여 DMZ 평화지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지뢰제거 능력 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
○ DMZ 평화지대화는 DMZ 및 접경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적·문화적 활용방안 임
○ DMZ 평화지대화 사업추진시 대규모 지뢰제거 소요로 인해 육군의 지뢰제거 능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과거) 민간의 지뢰제거를 허용하는「지뢰제거업법」제정을시도했으나 국방위에서 국가책무·시장성의 사유로 반대
○ DMZ 평화지대화는 DMZ 및 접경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적·문화적 활용방안 임
○ DMZ 평화지대화 사업추진시 대규모 지뢰제거 소요로 인해 육군의 지뢰제거 능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과거) 민간의 지뢰제거를 허용하는「지뢰제거업법」제정을시도했으나 국방위에서 국가책무·시장성의 사유로 반대
지뢰제거 관련 사례 |
現 지뢰제거 체계
□ 미확인 지뢰지대
○ 민통선 이북지역 : 군사작전 목적상 지속 유지
단, 정부·지자체 공공사업 시, 사업시행청 예산으로 제거지원
○ 민통선 이남지역 : 중기계획에 반영, 연차적 제거
□ 미확인 지뢰지대
○ 민통선 이북지역 : 군사작전 목적상 지속 유지
단, 정부·지자체 공공사업 시, 사업시행청 예산으로 제거지원
○ 민통선 이남지역 : 중기계획에 반영, 연차적 제거
□ 후방 방공기지
○ 미 제거된 잔여지뢰에 대해 중기계획 반영, 연차적 재탐색·제거
(과거)경의선·동해선사업 추진
□ 추진경과 ＊ ’00.6.15. : 남북 정상회담
○ ’00.9월∼’01.12월말 : 경의선 철책이남지역 공사
○ ’02.9월∼’03.12월말 : 경의선 비무장지대 공사
○ ’02.9월∼’04.10월말 :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 완공
○ ’00.9월∼’01.12월말 : 경의선 철책이남지역 공사
○ ’02.9월∼’03.12월말 : 경의선 비무장지대 공사
○ ’02.9월∼’04.10월말 :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 완공
□ 지뢰제거 현황
구 분 | 제거기간 | 면적 | 주요 운용장비 |
경의선 | 14개월 | 85만㎡ | · Rhino(롤러, 28억), Mine Breaker(17.5억) · MK-4(도리깨, 8.5억) |
동해선 | 6개월 | 13만㎡ | · MK-4(도리깨, 8.5억) |
※ 지뢰 및 폭발물 5천여발 제거
외국의 지뢰제거활동 사례
□ 태 국 * 지뢰지대 약 2,560k㎡(태국 전 국토의 0.5%, 여의도 면적 2.9k㎡의 883배)
○ 최고사령부 예하에 지뢰제거활동센터(TMAC) 편성(육군 소장)
○ 지뢰제거활동부대(HMAU) 편성 : 약 99명
□ 캄보디아 * 지뢰지대 약 3,600k㎡
○ 최고사령부 예하에 지뢰제거활동센터(CMAC5)) 편성(육군 중장)
○ 최고사령부 예하에 지뢰제거활동센터(CMAC5)) 편성(육군 중장)
5) Cambodia Mine Action Center
○ 지뢰제거장비 및 지뢰탐지견 운용
※ 태국과 유사한 지뢰제거 조직 운영
○ 지뢰제거장비 및 지뢰탐지견 운용
※ 태국과 유사한 지뢰제거 조직 운영
□ 크로아티아 * 지뢰 약 100만발 매설 추정
○ 정부차원에서 CROMAC6)을 편성하여 지뢰제거 업무를 총괄 시행
○ 정부차원에서 CROMAC6)을 편성하여 지뢰제거 업무를 총괄 시행
6 )Croatia Mine Action Center
미래의 지뢰제거 준비방향 |
□ 전문적인 지뢰제거 전담조직 운용
○ 광범위한 지뢰제거 소요 고려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조직체 필요
○ 광범위한 지뢰제거 소요 고려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조직체 필요
○ 국방부와 연계하여 지뢰제거 관련 계획을 수립·조정·통제할 수 있는 육군의 컨트롤타워와 전문적으로 임무수행 할 조직 필요
○ 전문적인 지뢰제거 전담조직이 위험한 임무수행을 함으로써, 국민적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 전문적인 지뢰제거 전담조직이 위험한 임무수행을 함으로써, 국민적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 지뢰제거장비 도입 및 편성 검토
○ 기존에 투입한 해외구매 장비는 현재 폐기된 상태임
⇨ 최신 지뢰제거 장비의 도입이 필요
○지뢰제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인원격 제거체계를 도입하고, 드론을 활용한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
* 외국에서 사용중인 장비
○ 개발중인 장애물개척전차의 조기 전력화와 투입되는 건설장비의 방탄화 필요
○ 기존에 투입한 해외구매 장비는 현재 폐기된 상태임
⇨ 최신 지뢰제거 장비의 도입이 필요
○지뢰제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인원격 제거체계를 도입하고, 드론을 활용한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
* 외국에서 사용중인 장비
○ 개발중인 장애물개척전차의 조기 전력화와 투입되는 건설장비의 방탄화 필요
□ 지뢰제거관련 연구활동 강화
○ 효율적인 지뢰제거 방안 연구를 통해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뢰제거 기간을 단축
○ 효율적인 지뢰제거 방안 연구를 통해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뢰제거 기간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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