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훈예산 정부안은 5조 5,006억 원으로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보훈의료·복지 및 예우사업에 집중 투자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8. 8. 28.(화) 국무회의에서 2019년 보훈 예산 정부안으로 5조 5,006억 원이 편성되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2019년 보훈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은 3.5% 인상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고령화에 따른 보훈의료·복지시설 확충과 국가유공자 한분 한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우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2019년 주요사업 별 보훈예산 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1. 국가유공자 등 보 훈보상 사업

    ○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및 수당은 물가상승 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3.5% 인상(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포함)한다.

   * ‘17년 물가상승률 1.9%, 경제성장률 3.2%

    ○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 운 1∼2급 중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도 3.5% 인상한다.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월 16∼27만 원에서 월 21∼32만 원으로 단가를 5만 원 인상하고
       - 미성년 자녀를 둔 상이군경 등에 대한 부양가족 수당도 월 5만 원 인상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 보훈의료 및 복지 사업

    ○ 중앙보훈병원 내 낙후된 치과병원을 새롭게 증축하여 고령으로 급증한 치과수요에 대 응하고 대기일수 감축 등 진료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 ‘19~’22년까지 412억 원(국고 50%)을 투자하 여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

    ○ 보훈재활체육센터는 론볼장 노 후 인조잔디를 교체하여 중상이 국가유공자 재활체육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3. 보훈선양 및 예우 사업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정부 주도 로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 그동안 지자체별로 명패 사업을 자 율적으로 하였으나 지역별 보급 편차, 명패의 규격과 품질에 대한 통일성 등이 없었던 점을 개선 하여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국외 거주 독립 유공자 후손을 대대적으로 초청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무명(여성,의병) 독 립유공자 발굴 확대, 외국인 독립유공자 선양사업도 추진하여 애국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한다.

○ 독립기념관 제2전시관(주제 : 겨레의 시 련) 교체와 가상현실 접목한 체험영상관 등 전시시설을 새롭게 개선하여 과거 역사 속 유명 인물을 만나 독립운동 현장·사건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국립묘지 조성 사업

    ○ 국립괴산호국원은 ‘19. 9월 개원하여 중부권 안장대상자에  대한 근접 안장서비스를 제공한 다.
      - ’12~‘19년까지 총사업비 643억 원을 들여 1만 기 규 모로 조성하였고, 앞으로 5만 기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중부권거주 안장대상자 4만 7천 명이 가까운 곳에 안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묘지 외 에 안장된 수유리 애국지사 묘역은 처음으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
      - 북한산 공원 내 안장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16기 묘소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벌초 및 훼손 시 적기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5. 제대군인 지원 사업

    ○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적기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로 사회복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 접경지역인 강원도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군부대가 밀집하였음에도 인프라가 부족 하여 일자리 찾기에 불편을 겪었던 현역군인 및 전역 제대군인의 접근성을 높여 적기에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던 웹사이트인 V-net을  G-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재구축한다. 특히, 모바일 기능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든 접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창업정보를 제공할 예 정이다.

□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분 한분이 소외되는 일 없도록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에 보훈예산을 중점 투입하여 국가유공자 분들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2019년 보훈예산안 프로그램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