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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7조원 / 국방부 제공
□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안보전략 기조이다.
□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서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국방개혁 2.0 추진에 필요한 2019∼2023 기간 국방비 총량은 270.7조 규모이며, 연평균 7.5% 증가 필요
* 이명박 정부 평균 5.2%, 박근혜정부 평균 4.1%
ㅇ 13.7%의 증가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 상회하며,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2010(5.7), 2011(6.5), 2012(2.1), 2013(2.2), 2014(3.9), 2015(4.8), 2016(5.7), 2017(4.8), 2018(10.8)
②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우리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고,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
④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 촉진
∙국방 인력구조를 간부‧군무원 중심으로 정예화하기 위해 전투부대의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군무원 및 민간 인력을 활용 (군무원 5,602명, 민간인력 343명 증원 / 1,416억 원 편성)
* 비전투분야의 간부직위를 전투부대로 전환하고, 그 대체로 군무원 등 활용
□ 사이버사령부 2019년 예산 中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해 5개 분야, 5개 사업, 121억원의 예산 편성
- 사이버작전 수행체계능력을 확보하여 변화된 전쟁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 통제체계 및 감시정찰 작전체계 구축(14억)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수준을 외부의 위협만을 탐지하는 것에서 내부자 공격을 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이버 방어 작전체계 고도화 (11억)
- 군 정보체계만이 아닌 전투기·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대한 사이버공격까지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8억)
- 사이버전 수행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88억)
* 실제 국방 사이버전 환경과 유사한 훈련환경을 조성, 실전적 훈련효과 달성
국방예산,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7조원 - 국정과제와 국방개혁2.0 실천에 역점 - - 우리 군의 정예화‧첨단화 및 장병 복지에 집중 투자 - |
□ 정부는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올해 7.0% 증액에 이어 내년 예산은 8.2% 증액한 46.7조원을 정부안으로 편성, 8월 31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안보전략 기조이다.
□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서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국방개혁 2.0 추진에 필요한 2019∼2023 기간 국방비 총량은 270.7조 규모이며, 연평균 7.5% 증가 필요
□ 8.2%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을 고려할 때 획기적 확대이며,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해당한다.
[ 국방비 증가율 추이(본예산 기준) ]
* 이명박 정부 평균 5.2%, 박근혜정부 평균 4.1%
□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확대하여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ㅇ 13.7%의 증가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 상회하며,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2010(5.7), 2011(6.5), 2012(2.1), 2013(2.2), 2014(3.9), 2015(4.8), 2016(5.7), 2017(4.8), 2018(10.8)
ㅇ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ㅇ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또한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특히 국민의 자녀가 안심하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사업 등에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 국방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와 전작권의 적기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하여 스마트한 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임. 부대 감축, 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군을 스마트화 하여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 •미래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견인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실질적인 장병 복무여건의 개선에 집중 투자 |
□ 정부는 국회에 국방예산안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국방예산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임을 고려하여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ㅇ 특히 대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방위사업분야의 경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관련 규정과 절차를 신속화‧간소화하는 등 집중적인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ㅇ 특히 대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방위사업분야의 경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관련 규정과 절차를 신속화‧간소화하는 등 집중적인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붙임 1] 방위력개선비 정부안 주요 내용
① 현존 북 위협 뿐 아닌 미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
∙핵‧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5조 785억원 편성
* 한국군 위성 / 고고도 정보탐색능력, 스텔스기능 항공 전력,원해작전 수행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②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우리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고,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군 통신체계‧정찰자산 확충, 대 화력전 및 자체 군사능력 구비에 1조 5,864억원 편성
* 군 위성 통신체계,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 군 위성 통신체계,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소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4조 6,528억원 편성
*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차륜형장갑차,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R&D) 등
*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차륜형장갑차,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R&D) 등
③ 미래 첨단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견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R&D 분야에 3조 1,463억원 편성
*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488억원
* 무인경전투차량, 폭발물탐지‧제거로봇, 보라매 등 무기체계 개발에 1조 6,022억원
* 국과연/기품원 운영 및 시험시설 보강 등에 5,953억원
* 무인경전투차량, 폭발물탐지‧제거로봇, 보라매 등 무기체계 개발에 1조 6,022억원
* 국과연/기품원 운영 및 시험시설 보강 등에 5,953억원
④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 촉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품질 무기의 경제적 확보, 방산수출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위산업 육성‧지원 분야에 465억원 편성
* (R&D/판로개척 지원) 국방벤처‧방산강소기업의 창의적 연구개발 활동 및 제품화/마케팅 패키지 지원, 해외시장정보 제공, 구매국 요건 충족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등
*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방산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신규 추진, 방산업체 경영자금 금융지원(이자 지원) 등
[붙임 2] 전력운영비 정부안 주요 내용
①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군 구조의 정예화‧전력운영 혁신
①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군 구조의 정예화‧전력운영 혁신
∙국방 인력구조를 간부‧군무원 중심으로 정예화하기 위해 전투부대의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군무원 및 민간 인력을 활용 (군무원 5,602명, 민간인력 343명 증원 / 1,416억 원 편성)
* 비전투분야의 간부직위를 전투부대로 전환하고, 그 대체로 군무원 등 활용
[국방인력구조 개편(안)]
(단위 : 만 명)
∙ICT기술을 이용한 과학화훈련을 소대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급하고, 군‧사단급 과학화훈련장도 지속 구축
* 소대급 마일즈장비 9식(93억), 군단‧사단급 과학화훈련장 2개소(115억)
* 소대급 마일즈장비 9식(93억), 군단‧사단급 과학화훈련장 2개소(115억)
∙제초‧청소‧제설 등 장병의 사역임무를 민간 인력의 활용, 장비의 첨단화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훈련 및 교육 집중여건 조성
* 제초용역(152억원), 청소원 운용(233억원), 제설장비 확충(85억원)
*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제초, 자기생활공간의 청소 등은 장병 수행
* 제초용역(152억원), 청소원 운용(233억원), 제설장비 확충(85억원)
*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제초, 자기생활공간의 청소 등은 장병 수행
∙예비군훈련을 과학화하고 훈련장의 물자‧장비를 보강하며, 동원예비군 보상비를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에 투자
* 예비군훈련대 과학화(4개소 → 11개소, 124억원)
*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장비‧물자 부족 해소(126억원)
* 동원훈련 보상비 1.6만원 → 3.2만원(132억원)
* 예비군훈련대 과학화(4개소 → 11개소, 124억원)
*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장비‧물자 부족 해소(126억원)
* 동원훈련 보상비 1.6만원 → 3.2만원(132억원)
②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장병의 근무여건과복지 향상에 집중적 투자
∙전투복 품질과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운영의 패러다임을 ‘신축→유지보수’로 전환하여 군 시설의 노후 문제를 적기에 해소하는 등 장병의 의‧식‧주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
* 신축성‧통기성을 개선한 신형 전투복 전 장병 신규 보급(474억원)
*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7,855원→8,012원, +2%) 및 민간조리원 확대 (식수인원 90명당 1명 → 80명당 1명, +79명)
* 세탁기(20명당 → 10명당 1대, +8,573대), 제빙기(+1,932대) 등 장병 생활밀접물자 확충
* 전세대부가 어려운 전방지역 관사 및 초급간부 간부숙소 신축(1,853억원)
* 군사시설 유지보수비 적정수준의 51% → 86%까지 확보(7,179억원, +3,081억원)
∙전투복 품질과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운영의 패러다임을 ‘신축→유지보수’로 전환하여 군 시설의 노후 문제를 적기에 해소하는 등 장병의 의‧식‧주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
* 신축성‧통기성을 개선한 신형 전투복 전 장병 신규 보급(474억원)
*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7,855원→8,012원, +2%) 및 민간조리원 확대 (식수인원 90명당 1명 → 80명당 1명, +79명)
* 세탁기(20명당 → 10명당 1대, +8,573대), 제빙기(+1,932대) 등 장병 생활밀접물자 확충
* 전세대부가 어려운 전방지역 관사 및 초급간부 간부숙소 신축(1,853억원)
* 군사시설 유지보수비 적정수준의 51% → 86%까지 확보(7,179억원, +3,081억원)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 원격강좌, 어학‧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의 자기개발활동 지원
* 자기개발 학습비용 지원 (지원대상 2천명→4만명 / 연간 5만원, 20억원)
* 학점취득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수강료의 50%)
* 자기개발 학습비용 지원 (지원대상 2천명→4만명 / 연간 5만원, 20억원)
* 학점취득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수강료의 50%)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민간진료비 지원 확대
* 군병원‧사단의무대에 약사‧간호사 등 자격인력 886명 확충
*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등 민간의료 지원비용 현실화(847억원, +258억원)
* 군병원‧사단의무대에 약사‧간호사 등 자격인력 886명 확충
*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등 민간의료 지원비용 현실화(847억원, +258억원)
∙군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운영하는 등, 여군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복무고충 완화
* 군 보육시설 신규설치(138개→145개) / 야간보육교사 89명 신규반영 등
* 성 고충상담관 처우개선 및 출장비 단가인상(월5.5만원→11만원)
* 군 보육시설 신규설치(138개→145개) / 야간보육교사 89명 신규반영 등
* 성 고충상담관 처우개선 및 출장비 단가인상(월5.5만원→11만원)
∙당직이 잦은 군 간부 (특히 초급간부) 고충을 고려, 당직비 인상
* 현역 당직 근무비를 ‘평일 5천→1만원, 휴일 1만원→2만원’으로 2배 인상
* 현역 당직 근무비를 ‘평일 5천→1만원, 휴일 1만원→2만원’으로 2배 인상
③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군(軍)으로 전환
∙보병의 전투피복‧장구 및 전투 장비를 첨단소재와 최신기술로 개선(워리어플랫폼)하여, 장병 전투력‧생존성 대폭 향상
* 육군‧해병대‧해파부대에 야간조준경, 확대경, 소음ㆍ소염기, 청력보호헤드셋 등 신규장비 보급(153억원)
∙보병의 전투피복‧장구 및 전투 장비를 첨단소재와 최신기술로 개선(워리어플랫폼)하여, 장병 전투력‧생존성 대폭 향상
* 육군‧해병대‧해파부대에 야간조준경, 확대경, 소음ㆍ소염기, 청력보호헤드셋 등 신규장비 보급(153억원)
∙AI,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드론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운영에 접목하여 국방운영을 첨단화하고 산업과 연계 강화
*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VR), 선박영상식별체계(딥러닝) 등 신기술 적용(73억원)
* 드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 및 실험(166억원)
∙AI,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드론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운영에 접목하여 국방운영을 첨단화하고 산업과 연계 강화
*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VR), 선박영상식별체계(딥러닝) 등 신기술 적용(73억원)
* 드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 및 실험(166억원)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사이버전 관련 조직‧기능을 개편하고, 실전적 훈련을 통해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향상
*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88억원) 등
*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88억원) 등
④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기간 국민에게 지적되어 온 현안과제 해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유휴(遊休) 군 시설, 해‧강안 경계철책을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거
* 9,599개의 유휴시설 중 3,315개소 2019년 내 철거 (1,174억원 / 잔여분 2021년까지 철거)
* 해‧강안 철책은 즉시 철거 가능한 34.7km 구간을 포함, 91.5km 철거(250억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유휴(遊休) 군 시설, 해‧강안 경계철책을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거
* 9,599개의 유휴시설 중 3,315개소 2019년 내 철거 (1,174억원 / 잔여분 2021년까지 철거)
* 해‧강안 철책은 즉시 철거 가능한 34.7km 구간을 포함, 91.5km 철거(250억원)
∙군 내 사고‧범죄피해 장병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장병 인권보호활동 지원
⑤ 비무장지대의 전사자 유해발굴‧지뢰제거 등 남북 협력사업 준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능력보강
* 유해발굴 전담인력 증원(86명) 에 따른 물자 및 경비 반영(122억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능력보강
* 유해발굴 전담인력 증원(86명) 에 따른 물자 및 경비 반영(122억원)
∙유해발굴을 포함한 다양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선행되어야 할 지뢰 제거작전에 대비하여 장비‧물자 확충
* 지뢰 및 수목제거 장비 도입(33억원), 그 외 필요경비(17억원)
* 지뢰 및 수목제거 장비 도입(33억원), 그 외 필요경비(17억원)
[붙임 3] 프로그램별 편성 결과
(단위 : 억원)
프로그램 | 2018 예산 | 2019 정부안 | 증 감 | % | |
국방비 계 | 43조 1,581 | 46조 6,971 | 3조 5,390 | 8.2 | |
전력운영비 소계 | 29조 6,378 | 31조 3,238 | 1조 6,860 | 5.7 | |
병력운영비 소계 | 18조 4,009 | 18조 8,014 | 4,005 | 2.2 | |
인 건 비 | 급여정책 | 13조 3,938 | 13조 6,747 | 2.809 | 2.1 |
연금기금 전출금 등 | 2조 8,179 | 2조 9,405 | 1,226 | 4.4 | |
급식 및 피복 | 2조 1,892 | 2조 1,863 | △29 | △0.1 | |
전력유지비 소계 | 11조 2,369 | 12조 5,224 | 1조 2,855 | 11.4 |
국방정보화 | 4,519 | 5,027 | 508 | 11.2 |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 3,364 | 3,708 | 344 | 10.2 |
군수지원 및 협력 | 4조 9,356 | 5조 2,937 | 3,581 | 7.3 |
군인사 및 교육훈련 | 5,348 | 6,117 | 769 | 14.4 |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 2조 7,948 | 3조 4,536 | 6,588 | 23.6 |
예비전력관리 | 1,325 | 1,690 | 365 | 27.5 |
책임운영기관 운영 | 2,018 | 2,226 | 208 | 10.3 |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 1조 922 | 1조 1,161 | 239 | 2.2 |
국방행정지원 | 7,570 | 7,822 | 252 | 3.3 |
방위력개선비 소계 | 13조 5,203 | 15조 3,733 | 1조 8,530 | 13.7 |
지휘정찰 | 1조 3,125 | 1조 3,211 | 86 | 0.7 |
기동화력 | 2조 3,790 | 2조 2,263 | △1,527 | △6.4 |
함정 | 2조 1,728 | 2조 2,589 | 862 | 4.0 |
항공기 | 3조 4,497 | 5조 930 | 1조 6,433 | 47.6 |
유도무기 | 2조 5,562 | 2조 7,419 | 1,857 | 7.3 |
방위사업정책지원 | 1조 5,340 | 1조 6,083 | 742 | 4.8 |
기타(방위사업행정지원 등) | 1,161 | 1,238 | 77 | 6.6 |
국방예산 참고자료 |
□ 사이버사령부 인력 증원 및 활용분야
◦(증원 사유)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 조직‧기능을 개편*하고 국방 사이버역량 고도화를 전담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사이버 심리전 폐지, 사이버 위협 대응 등 사이버 작전에 역량 집중
*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인건비 : ’18년 142억 → ’19년 205억 (증63억)
◦(증원 사유)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 조직‧기능을 개편*하고 국방 사이버역량 고도화를 전담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사이버 심리전 폐지, 사이버 위협 대응 등 사이버 작전에 역량 집중
*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인건비 : ’18년 142억 → ’19년 205억 (증63억)
◦(활용 분야) 사이버 작전‧정찰‧방어‧보안 영역이며, 주로 정보보호 및 SW개발 분야 전문 경력 보유자*로 채용
* 예시) 군무원의 경우 SW역공학 분야/취약점 진단분야 근무경력자 등
* 예시) 군무원의 경우 SW역공학 분야/취약점 진단분야 근무경력자 등
□ 사이버사령부 2019년 예산 中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해 5개 분야, 5개 사업, 121억원의 예산 편성
- 사이버작전 수행체계능력을 확보하여 변화된 전쟁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 통제체계 및 감시정찰 작전체계 구축(14억)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수준을 외부의 위협만을 탐지하는 것에서 내부자 공격을 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이버 방어 작전체계 고도화 (11억)
- 군 정보체계만이 아닌 전투기·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대한 사이버공격까지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8억)
- 사이버전 수행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88억)
* 실제 국방 사이버전 환경과 유사한 훈련환경을 조성, 실전적 훈련효과 달성
□ 주요 분야별 편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18 예산 | ’19 예산안 | 증감 | % |
한국형 3축체계 구축 | 4조 3,628 | 5조 785 | 7,157 | 16.4 |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국방R&D 투자 | 2조 9,017 | 3조 1,463 | 2,446 | 8.4 |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 221 | 465 | 244 | 110.6 |
□ 항공기 프로그램 주요 증액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 ’18 예산 | ’19 예산안 | 증감 | 증액사유 |
보라매(R&D) | 4,354 | 5,814 | 1,460 | ㆍ상세설계겸토, 시제기 제작 등 체계계발 연부액 반영 |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 | 5,094 | 6,701 | 1,607 | ㆍ한국형 기동헬기 양산 연부액 반영 |
의무후송전용헬기 | 148 | 1,736 | 1,588 | ㆍ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연부액 반영 |
해상초계기-Ⅱ | 10 | 1,958 | 1,948 | ㆍ대정부국외획득(FMS) 계약 착수금 반영 |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 50 | 1,935 | 1,885 | ㆍ한미 연합훈련을 위한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연부액 반영 |
KF-16 성능개량 | 1,546 | 7,602 | 6,055 | ㆍ대정부국외획득(FMS) 계약 연부액 반영 |
F-35A | 13,025 | 15,562 | 2,537 | ㆍ대정부국외획득(FMS) 계약 연부액 반영 |
□ 방위력개선비 신규사업 편성 현황
ㅇ 다출처영상융합체계(R&D), 장애물개척전차, 수중자율기뢰탐색체(R&D),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레이저대공무기Block-I(R&D) 등 14개 사업에 860억원 편성
(단위 : 억원)
구 분 | ’19 예산안 | 사업 개요 |
다출처영상융합체계 (R&D) | 236 | ㆍ다수의 감시․정찰 자산으로부터 수집된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처리하는 영상융합체계를 연구개발 |
장애물개척전차 | 202 | ㆍ지뢰, 철조망 등 다양한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개척전차를 양산 |
수중자율기뢰탐색체 (R&D) | 13 | ㆍ기존 기뢰제거 작전 인력의 생존성, 탐색 가능시간 등을 고려, 무인으로 기뢰를 탐색할 수 있는 장비를 연구개발 |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 51 | ㆍ조종사 양성을 위해 필요한 훈련기의 부족소요 해소를 위한 전술입문용훈련기를 양산 |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R&D) | 33 | ㆍ소형무인기 및 멀티콥터 등을 탐지․추적하여 정밀타격이 가능한 레이저대공무기를 연구개발 |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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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가시거리 (112.175.xxx.xxx)
- 2018-08-29 09:23:19
- 뭐가 기대되는지?
먼저 좀 열거해주시든지?
할말이 너무 많으면 못적지 않나?
촛불 정부에서부터는 이나라는 하면된다는 능동적인 국민들의 생각? 그혼을 말살한 정부라는 그 국민한테 무엇을 쥐어준들? 죽어가면서 망해가면서 쥐어짜면서 거둔 피같은 세금으로 마음대로 국민의 혼을 짓밟는 세금분배정책이구만!
경제 경자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정부다라는!
기가차서 간단히 적고 마는 이유!
이게 나라냐? 하는 생각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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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소리안함 (112.175.xxx.xxx)
- 2018-08-29 11:27:00
- 2011-2017 국방비증가율 평균 4.2퍼센트, 총지출 증가율 4.4퍼센트
총지출층가율대비 국방비 증가율 95퍼센트
2018 국방비 증가율 6.9퍼센트, 총지출 증가율 7.1퍼센트
총지출층가율대비 국방비 증가율 97퍼센트
2019 국방비증가율 8.2퍼센트, 총지출증가율 9.7퍼센트
총지출층가율대비 국방비 증가율 84퍼센트
판단은 알아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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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갱이 처단자 (112.175.xxx.xxx)
- 2018-08-29 11:10:40
- 똑같은 국방개혁이라도 우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 저 것들을 다른 시각 해서 해석 하고 실행에 옮길 테니 일단은 그대로 하게 놔둡시다. 정부에서 국군의 전투력을 제아무리 약화 시켜 둔다 한들 갑작스레 북괴군이 우리를 능가 하여 현대화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대화 된 이후에도 오랜 훈련기간이 필요할 테니 북괴군이 본격적인 현대화의 길목에 들어서지 못 하도록 경제적인 생명줄부터 쥐어짭시다. 여지껏 해 왔던 그대로 쥐어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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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르만스크 (112.175.xxx.xxx)
- 2018-08-29 10:51:44
- 정부 종합재정이 전년도에 비해 10프로 증가했습니다. 현 한국 경제지표들은 불황의 늪으로 가고 있음을 가르키는데 정부는 이를 기록정인 재정확충으로 경기를 살린다고 저런겁니다. 세금 더 걷으면 된다는 거고 그러고 있죠. 거기에 발맞춰 정부재정 10 프로 증가에 국방비 8프로 증가된겁니다. 특별히 국방비만 오른게 아니고 모든 부처 재정이 올라가면서 국방비도 올라간겁니다. 이전 이명박근혜 평균 재정증가율 4프로 였는데 국방비 증가율은 5프로를 상회 했습니다. 다들 배우신 분들이라 이런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는 다들 아실테고.. 밀덕으로선 나라는 어떻게되던 말던 국방비만 오르면 좋죠ㅋ
하지만 나라 전체가 불황인데 이걸 세금을 때려박아 경기를 일으킨다는
마르크스 레닌이 이상적으로 봤던 짓을 실행에 옮기는 현실에 공포를 느낌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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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츠 (112.175.xxx.xxx)
- 2018-08-29 14:04:09
- 저쪽분들도 전부 배우신분들이라 수치 통계 다아시죠
하지만 기준일랄까요 그런게 이상한거죠
보수정권때는 정부가 내놓은 각종 통계자료 와 수치들을 보고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통계고 수치기때문에
저작이라서 몯믿겠다 하시고
진보정권하에서 내놓는 각종 통계자료와 수치는
조작은 할수가없다
조작이라는 것은 통계학이나 기타학문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거다
그러므로 각종자료는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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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oys (112.175.xxx.xxx)
- 2018-08-29 10:10:25
- 댓글 기대된다고만 적었더니 벌써부터 부들대시는 모습 제3자 입장애서 보기 참 좋겠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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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oys (112.175.xxx.xxx)
- 2018-08-29 15:10:59
- 미끼 안 던져도 알아서 치고박고 잘 하더만요. 미끼 던진다고 뭐 달라지나 싶긴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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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츠 (112.175.xxx.xxx)
- 2018-08-29 13:57:15
- 일베타령 하는 인간들도 그렇고 친일파타령 하는 인간들도 그렇고
지구를 떠나거라~~~
제임스님과 성향 이념 사상 생각이 다르면 전부 친일파고 일베가 되는건가요?
남이 자신과 다르다고 욕하시기전에 거울을 보시기바람니다
과연 자신은 어떤가를 생각 또생각 해보시고 말씀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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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츠 (112.175.xxx.xxx)
- 2018-08-29 13:49:31
- DBoys님 미끼를 던저놓고 제3자인척 하시는건 안닌거같은데 말입니다
애초에 이런사항이 벌어질걸 예상해서 말을하시고
난 상관없는 사람이니 너히들끼리 물고뜯으렴 이런면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누가 그러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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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oys (112.175.xxx.xxx)
- 2018-08-29 13:25:12
- 거 제임스 당신도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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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112.175.xxx.xxx)
- 2018-08-29 13:17:35
- 태극기 부대들 주둥이 터졌다~ㅋㅋㅋ
얼마나 지껄이는지 한번 보자꾸나...
이 사이트가 어째 친일파들만 바글바글하냐...
나라를 위해서 당신들 머리는 아주 조금만 쓰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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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oys (112.175.xxx.xxx)
- 2018-08-29 12:37:07
- 댓글창에서 좌파 우파 달라져서 서로 비애국자네 빨갱이네 하는게 눈에 선하다고 댓글 달았다니까 왜 자꾸 딴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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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르만스크 (112.175.xxx.xxx)
- 2018-08-29 12:34:44
- 할말 있으시면 올해 정부재정
확충비율 대비 국방비에 대해 말씀좀 해주세요.. 밑에 문재인 정부 과도한 세금확충에 대한 댓글에 부들댄다는 이 댓글 달아놓고 딱히 문재인 정부 감쌀 맘이 없었다는 말도안되는 궤변 늘어놓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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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oys (112.175.xxx.xxx)
- 2018-08-29 12:04:13
- 할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운영측 하는 꼴도 맘에 안 들어서 적은건데여.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사이트엔 티끌만한 소속감도 없고 댓글도 거의 안 달고 살고 았습니다. 운영자가 화나서 강퇴를 시킬거면 시키시던가 싶고요.. 어차피 여기 올 이유는 가끔 사진 구경하는거밖에 없는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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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르만스크 (112.175.xxx.xxx)
- 2018-08-29 11:57:15
- 할말없을때 운영자 욕하면 옴 나아보이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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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oys (112.175.xxx.xxx)
- 2018-08-29 11:56:50
- 무르만스크// '벌써부터 댓글창이 기대(?)되는 이유는 뭘까' 라고 적었는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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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르만스크 (112.175.xxx.xxx)
- 2018-08-29 11:55:09
- DBoys님 처음 부들부들 댈꺼라는 댓글을 남기신건 본인입니다. 이제와서 할말없으니 원래 나는 관망하는 중도였단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시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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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oys (112.175.xxx.xxx)
- 2018-08-29 11:26:54
- 딱히 문재인정부 무조건 편들어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보나마나 댓글란은 누가 빨갱이네 누가 수구꼴통이네 난장판 벌어질게 뻔하고,
조회수 올리는데 혈안이 된 운영측에선 항상 그랬둣점잔떨면서 방치하는 모습이 눈에 선해서 기대된다고 했던건데 어쩜 아렇개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지 모르겠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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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8-08-29 10:50:07
- 부들은 문박아지.
지금 망치고 있는거 보면서도 대깨문 외치는 문박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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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거리 (112.175.xxx.xxx)
- 2018-08-29 09:23:19
- 뭐가 기대되는지?
먼저 좀 열거해주시든지?
할말이 너무 많으면 못적지 않나?
촛불 정부에서부터는 이나라는 하면된다는 능동적인 국민들의 생각? 그혼을 말살한 정부라는 그 국민한테 무엇을 쥐어준들? 죽어가면서 망해가면서 쥐어짜면서 거둔 피같은 세금으로 마음대로 국민의 혼을 짓밟는 세금분배정책이구만!
경제 경자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정부다라는!
기가차서 간단히 적고 마는 이유!
이게 나라냐? 하는 생각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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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gman (112.175.xxx.xxx)
- 2018-08-29 16:34:51
- 그게 나라일때도 있었죠....국방비 증액과 촛불이 무슨관계인지...참....
집구석 경제부터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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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옹지마 (112.175.xxx.xxx)
- 2018-08-29 15:09:46
- 자기 생각에만 갇혀서 글 쓰지말고 남들이 볼때 무슨 말인지 알아보도록 해주면 고마울텐데
이게 나라냐 이거만 알아먹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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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옹지마 (112.175.xxx.xxx)
- 2018-08-29 15:05:30
- 논조가 원지 알 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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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옹지마 (112.175.xxx.xxx)
- 2018-08-29 15:03:43
- 짧은 소견에 이게나라냐 하지말고 자기집안이 혹시 이게 집이냐 이거나 걱정 하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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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oys (112.175.xxx.xxx)
- 2018-08-29 08:35:51
- 벌써부터 댓글창이 기대(?)되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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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저리깨시민 (112.175.xxx.xxx)
- 2018-09-23 21:15:24
- 더불어 터진당에는 확실히 친일파들이 득실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인정한분들이죠. 그쵸.
근디요 다른정당에 누가 친일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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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Day (112.175.xxx.xxx)
- 2018-08-29 15:10:50
- ㅋㅋ제임스님 그럼 민주당 정의당 지지자들은 다 친북좌파들 사람들이가보죠??ㅋㅋㅋㅋ 적당히 합시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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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츠 (112.175.xxx.xxx)
- 2018-08-29 13:43:33
- 어이쿠 한국당 하고 미래당 지지하면 전부 친일파군요?
그럼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지지하시는분들은 저부 독립운동가 후손들인가 보네요?
제임스님 왜 나서서 분란을 조장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뭐든지 그넘의 이분법으로 보는분들 때문에 많은문제와 난장판이 된다는걸 모르시진 않으실거라 봄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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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112.175.xxx.xxx)
- 2018-08-29 13:15:22
- 그냥 운영자나 여기에 댓글 다는 태극기 부대나....
DBoys님 신경쓰지 마세요~
이사람들은 국가보다는 자유***하고 바르***들에 목숨을 건
친일파들이 득실하는 곳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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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미사일 (112.175.xxx.xxx)
- 2018-08-29 12:50:39
- 이거 저거 안되니 기만행위 쇼하는 것인지,
아니면, 눈 먼 돈이라고 딴 곳으로 세는지 상세히 세밀하게 살펴봐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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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112.175.xxx.xxx)
- 2018-08-29 09:23:49
-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게 아니라고 보는데요.ㅋ
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