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8년은 우리 국방력의 한 축인 예비군이 창설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비군은 1968년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국가적 사명 아래 창설되어 국가 위기상황과 재난의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간 조직편성 및 훈련 등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상비전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비전력 내실화를 통한 국방태세 유지’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당면과제인 신속한 동원체계 구축, 훈련체계 개선,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확대를 우선 추진하여 ‘전시 동원의 실효성’ 과 예비전력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추진중점) 이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화로, 유사시 예비전력이 신속히 동원되어 즉시 전투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 운영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겠습니다.

첫째, 동원예비군 적정규모를 재판단하고 연차별 훈련대상을 조정하겠습니다.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수 감축, 입대자원 감소로 인한 예비군 자원 감소, 전쟁 수행개념 변화에 맞춰 동원예비군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동원예비군 규모는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동원전력을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전방부대와 수도권 방어에 우선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2018년 4월 6일에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셋째, 과학화된 훈련체계 및 주민친화적 훈련장을 지속 도입하고, 예비군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 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하는 등 훈련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시험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동원 위주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세부과제-1) 예비군 편성규모 조정
현재 1~8년차 예비군편성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동원예비군(1∼3년차), 지역예비군(4∼5년차), 대기예비군(6∼8년차)의 3단계로 구분 관리하겠습니다. 전쟁초기 즉각 투입되는 동원예비군의 연차를 현재의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여 집중관리 및 운영, 훈련을 통해 정예화 하겠습니다. 지역예비군들은 후방지역작전 및 재해·재난 지원위주로 임무를 수행하고 대기예비군은 예비군 편성만 유지하고 훈련을 하지 않는 대신에 유사시 전시 동원되는 대상으로 개념을 정립하겠습니다.
  * 동원예비군 연차 축소 : 1∼4년차(130만) → 1∼3년차(95만)
  * 지역예비군 훈련대상 : 5∼6년차 → 4∼5년차,  훈련기간 : 6년 → 5년

(세부과제-2)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 구축
 전쟁초기 우선적으로 전방지역으로 투입되는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는 90%이상이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시에는 전방군단과 후방지역 사단이 관리하고 있으나 전쟁초기 즉각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임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원자원 관리 및 전력발휘 가능한 무기·장비·물자 수준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방부는 동원예비군 중에도 핵심전력인 동원사단 및 동원보충대대를 단일 지휘체계로 통제, 관리함으로써 전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력발휘가 가능하도록 2018년 4월 6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3군사령부에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동원전력사령부는 동원사단, 보충대대 등에 대한 통합된 지휘체계 구축을  통해 동원자원의 관리와 훈련을 강화하고, 전문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이들 부대의 전시 전방투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과제-3) 예비군훈련장 환경 및 지원여건 개선
예비군훈련장은 시․군 단위로 산재(208개)되어 있고, 훈련할 수 있는 시설과 소요되는 교육용 장비·물자가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예비군훈련장이 예비군 훈련의 성과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군은 과학화 장비 설치 및 전문교관 운용을 통해 성과위주 예비군훈련체계를 갖춘 과학화 훈련장(40개)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모의사격장내 설치된 가상 전투훈련장은 실전 상황을 묘사하는 훈련으로 전장 상황을 체험하게 하여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며, 전문화된 교관은 예비군 훈련 간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과학화훈련장 마다 실내사격장을 설치하여 사격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과 갈등과, 기상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훈련이 없는 시기에는 훈련장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공원, 안보의 도장,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친화적인 군대, 주민․군․예비군이 함께 상생하고 Win-Win하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완전히 탈바꿈 할 것입니다.

(세부과제-4)  예비군훈련 보상비 현실화
그 동안 예비군은 의무복무라는 인식 속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역병의 봉급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업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 수준까지 훈련보상비를 인상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과 대만은 현역계급과 동일한 수준, 이스라엘은 사회 직장의 손실액만큼 훈련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전초기 동원되는 예비군에게는 임무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훈련보상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 경제와 위상에 맞게 점차 훈련보상비를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세부과제-5)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확대 시행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는 전시 동원예비군의 중요직위에 평시부터 예비역간부를 보직·운용하는 제도로서, 2014년부터 시험운용하고 있는 ‘동원지정된 예비역 간부의 연 15일 소집부대 복무제도’가 일선 지휘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 따라 이를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도의 확대는 동원위주부대의 전시 주요직위를 선별하고, 예비역간부를 선발하여 동원지정한 후 평시부터 비교적 장기간 그 직위에서 복무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상근예비군 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효율적인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복무제도 시험운용 결과, 향후 임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관련 제도운영을 위한 대내·외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관련법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의 확대시행을 통해  적은 인건비로 동원위주부대의 전투준비태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효과) 예비군 편성을 조정하고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시 동원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동원위주부대의 전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비군훈련 보상비 현실화로 예비군복무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면서 예비군의 복무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될 것이며,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건립을 통해 예비군 훈련을 내실화하고 지역 주민과 친화적 상생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예비역간부의 활용성 제고와 더불어  동원위주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제고할 것입니다.

<정보화기획관, 고위공무원 권혁진, 5900>
                 정보화기획담당관, 서기관 차용국, 5910, 010-9528-0830 

첨단 ICT 국방적용을 통해 생존성이 보장된 지능화된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실시간 정보공유 및 빠른 지휘결심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안보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전환기에 있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전환에 따라 병역자원 획득이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국방예산 증가율 둔화는 불가피하다.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국방패러다임은 병력과 규모 중심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군사력 첨단화를 요구받고 있다. 폐쇄적인 군 위주 과학기술 연구개발체계로 첨단 ICT 국방 적용은 미흡하다. 군 및 기능별 C4I체계의 분산운용으로 효과적인 정보공유와 지휘통제가 제한되어 한국군 주도하 전구작전 지휘체계 최적화가 어려울 것이다. 

전쟁은 인간이... 전투는 로봇이...
지휘관은 지휘소에서 실시간 적과 아군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보고 있고 지능형 결심지원체계에서는 적의 앞으로의 행동과 아군의 대응을 분석하여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려주고 있다. 전투현장에서는 드론이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 위치 정보를 실시간 지휘소로 보내주고 있고 보내진 적 위치로 드론 공격편대가 출격하여 적 지휘소와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였다. 지상에서는 전투원이 안전이 보장된 벙커내에서 원격조정하고 있는 전투로봇이 적 지뢰를 제거하면서 적진으로 신속히 침투하고 있다.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이지만 이제는 공상이 아닌 현실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첨단 ICT는 개별 기술자체 보다 무기체계와 융‧복합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된다. 첨단 ICT를 적기에 국방 전 분야에 도입하여 군의 과학화‧첨단화를 추진하여 최단시간, 최소희생으로 승리하는 지능화되고 정예화된 기술군을 육성하여야 한다.

 
드론은 상업‧농업‧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늘 위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로봇 또한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주자로 나선 인간형 로봇이 개발될 정도로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드론과 로봇을 융합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인 드론봇은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 지도부와  핵‧미사일 등 핵심 표적을 감시하고 필요시 타격 임무를 수행한다. 병력 자원 감소와 인명 중시 사상으로 인명 손실을 최소화 하고 핵심표적 위주 정밀공격을 수행해야 하는 작전수행에 대안으로 활용 할 것이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체계는 국방 전 영역에 활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한 병영안전 및 인건비 분석체계 운용 결과 연간 인건비 예산편성 예측정확도가 97% 이상 됨으로써 국방예산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이버 위협, 병영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은 각종 위협 및 안전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다.

가상현실 기반의 훈련체계는 특수전훈련, 낙하훈련 등 전술훈련과 간호실습, 정비교육 등 주특기훈련에 활용할 수 있다.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는 훈련 상황에서 실전적이고 몰입감 높은 교육훈련이 시행 된다. 전투력 향상 외에도 예산절감,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병사들은 스마트장치를 통해 맥박‧체온 등 실시간 건강관리가 된다. 식수인원 파악, 온‧습도 자동화 관리로 최적의 병영생활 공간을 조성할 것이다. 최적화된 스마트 병영 환경을 통해 병사는 오직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고 부모는 소통여건 개선을 통해 자식을 믿고 군에 맡길 수 있어 군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

인공지능 참모가 판단하여 건의하면 지휘관은 결심만....
‘How to fight’ 기반 전쟁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지휘통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축 체계로부터 전술제대까지 C4I체계와 자원관리체계 융합을 통해 실시간 전장 상황 공유와 신속한 지휘통제를 보장할 것이다. 지휘관에게 결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능형 의사결정체계를 개발 / 운용할 것이다. 지능형 의사결정체계는 복잡한 전장상황에서 먼저 보고 더 빨리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첨단 ICT 융합으로...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ICT기반 국방 과학화‧첨단화는 전쟁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예화된 과학 기술군은 전투원 생존성 보장과 효과 위주의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지휘관은 지능형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실시간 전장상황 공유와 분석된 정확한 정보로 적시적인 지휘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한 병영 환경은 장병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대군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업하여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산‧학‧연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방 ICT R&D / 실증 사업을 통해 국방 적합성 검증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국방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무기체계의 융복합으로 ‘정예화된 기술군’을 육성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는 책임국방을 구현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3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 본격 추진 

 

<정보화기획관, 고위공무원 권혁진, 5900>
                 사이버정책담당관, 서기관 홍순정, 5980, 010-7588-1566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는 것과 같이 주권국가의 핵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세계 다수 국가들이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 판단하여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 마련
우리 군은 2010년에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이른 시기에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전 수행 역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이버사령부가 불법적인 댓글사건에 관여하여 국민적인 불신을 초래하였고, 지난 2016년에는 국방망 해킹사고가 발생하여 군사비밀이 유출되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한편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사이버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거나 육‧해‧공군과 별도로 사이버군을 창성하기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도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국방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군의 사이버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검토한 결과,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국방개혁의 과제로 선정, 본격 추진하게 된다.

국방부는 합법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효과성, 유연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국방사이버공간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달성한다”는 도전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사이버공간을 정확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으로 사이버공간을 창출‧유지‧보호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우리 군의 활동을 보장하되 적의 활동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전략목표 하에 조직, 인력, 전력, 제도 등 네 가지 분야의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10대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 조직‧기능 전면 개편
사이버사령부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여 합참의장의 지휘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 폐지하여 불법적 정치관여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전면 개편하고 관련 역량을 보강해 나갈 것이다. 군내 사이버 상황의 인식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작전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조직을 정보수집, 작전수행 등 임무에 따라 ‘작전단’ 형태로 개편하게 된다. 또한 전문성을 향상하고 작전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개발 기능과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조직별 임무 명확화 및 업무체계 정립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의 군사 대응행동을 ‘사이버작전’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합동참모본부 주도 하에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예방적 활동으로서 사이버보안은 정책과 규정에 따라 각급 부대별로 담당하되, 외부에 의한 침해가 발생하면 합동참모본부가 주도하고 사이버사령부가 작전 실행을 책임지는 사이버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사령부 및 각급 부대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해 나가게 된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사이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방사이버안보의 조직, 제도, 예산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합동참모본부는 전군의 사이버작전을 지휘하며, 사이버사령부는 전군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상황을 종합하게 된다. 각군본부 및 각급 부대는 소관 영역 및 자산에 대한 사이버보안과 방어작전을 책임지게 된다.

우수 사이버인력 확보 및 정예 사이버전사 양성
사이버전 수행 역량의 핵심은 전문성을 갖춘 사이버인력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격과 방어는 일당백의 역량을 갖춘 사이버전사 한 명에 의해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수한 인력을 군내에 확보하기 위한 인력 획득제도와 정예 사이버전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제도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방부는 장교‧부사관‧군무원‧병 등 신분별로 맞춤형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사이버전문병을 선발하여 군내에서 활용함으로써 군의 역량에도 기여하고 사이버보안 산업 역군을 우리 군이 배출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및 사이버작전 수행체계 구축
인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사이버전 수행에 필요한 전력체계를 적기에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이버 다중 방어체계 운용 개념 정립 및 위협대응체계 고도화 등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관련 체계를 지속 개발‧도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이버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상황판단, 결심, 대응 등 작전요소별로 감시정찰, 지휘통제, 능동방어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급속한 ICT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추진
나아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적기에 군내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절차적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예산 제도와는 별개로 사이버 분야에 부합하는 획득‧예산 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사이버기술과 관련한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