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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논란 빚은 기무사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67쪽 전문 입수 공개!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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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4 11:33:50

최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67쪽 분량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쿠데타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23일 오후 군사기밀(2급비밀)을 해제해 평문화한 뒤 언론에 제공함에 따라 전문을 입수해 소개합니다.  전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 아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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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5

  • best sundin13 2018-07-24 추천 19

    계엄령을 기무사에서 내리나요? 착각하면 안되는게 계엄령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계엄이라는게 통상적인 경찰력으로 치안을 유지못할때 비상권한이 부여된 경찰이나 군대로 치안을 유지하기위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도 상황 심각성에 따라 경찰력을 동원해 비상권한을 부여하는 경비계엄과 말그대로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계엄선포는 위에서 말했듯 통상적 경찰력으로 치안유지가 안된다는게 법적요건이라 국무회의 의결이 있으려면 대통령, 총리 이외에 주무부처 장관인 경찰청장과 행자부장관, 종류에 따라선 국방부장관의 동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포고되려면 최소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와야 하고 계엄령이 행정명령의 성격이므로 국무회의에 올라오는 법규및 행정명령은 법제처심의를 거쳐야 할 겁니다. 저 문건이라는게 의심스러운게... 의회와 의원을 통제한다는 내용인데... 이건 계엄령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의회는 재적1/2의 요구로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탄핵소추의결이 재적2/3입니다. 탄핵소추의결이 훨씬 정족수가 까다로운데 이게 통과된 마당에 계엄령을 내린들 해제요구권이 통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회와 의원은 계엄을 통제하는 계엄해제요구권이 있기에 법적으로 현행범 체포가 아닌한 계엄령 하에서도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권한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 쿠데타지 계엄령이 아니죠.. 더구나 발표시기라고 하는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행을 하는 시점입니다. 전형적인 관료인 황교안씨에게 이걸 해서 자신이 얻을 이익이 뭐죠?? 당시로 보면 통상경찰력으로 치안이 유지되고 있어 계엄령의 요건이 안되었고 계엄령 문건은 국무회의 석상에 올려지기는 커녕 국방부 내 논의도 안된 거 같더군요.. 더구나 의회를 통제한다는둥 군내 법무관 등에게 법률검토는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수준이네요... 기무사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건 분명하지만... 계엄령 친위쿠데타는 오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대비책이 필요하다면 이걸 작성할 부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지 기무사가 아니라 봅니다..

  • 박대리 2018-07-25 추천 3

    그리고 황 교안 얘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이 시도자체가 태극기 부대를 때려잡으려고 기획한 게 아닙니다.촛불시민을 때려잡으려고 기획한거죠.

    즉 국회의 탄핵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기각될 경우 권한정지중인 대통령의 권한이 회복되는 데 그러면 정상적인 대통령의 권한으로 박 근혜가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 장애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죠.

    헌법에 규정되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금융실명제 모태가 된 명령)
    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모두 국회동의가 없으면 즉각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있습니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박 정희정권때 악용사례때문에 특별히 계엄법 13조를 2011년 개정했는 데 이것도 무의미한게 전국적으로 시위를 금지한 경우 이에 항의하면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20사단 1개 여단을 동원하고 국회를 포위한다는 계획은 결국 의원이 국회에 접근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 그런 조치에 항의하면 바로 현행법으로 체포해서 과반수의결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 세균의장에게도 조치를 취해서 계엄해제안의 상정을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3/0200000000AKR20180723167300014.HTML

    댓글 (1)

    VITRUVIUS 2018-07-27 추천 0

    거기에 보수인사에 대하여서라는 것은 않보이고
    오로지 종북이들만??? ㅋㅋㅋ
    또 헌법 강의 납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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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리 2018-07-25 추천 2

    베스트댓글은 완전히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국무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관입니다.의결기관이 아닙니다.

    2.따라서 국무회의 의결같은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의결같은 건 방송통신위원회같은 합의제 행정기구같은 경우에 중요의안이 합의가 안되면 표결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집단의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4.따라서 사극 한 장면처럼 총리이하 모든 국무위원이 통촉하옵소서를 외쳐도 대통령이 계엄선포하면 끝입니다.

    5.국무회의가 의결기구처럼 작동하는 건 의원내각제하에서 내각회의때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제도도 유럽에서 만들어졌고 사회주의 국가도 유럽정치풍토에서 나왔기때문에 이런식의 집단지도체제를 따릅니다.

    형식상 시진핑이나 김 정은도 중국공산당이나 조선노동당의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정치국회의에서 한표를 행사할 뿐이죠.현실은 전혀 아니지만요.

    결국 우리나라가 내각제고 연정으로 정권을 구성했으면 다른 정당에서 참가한 장관이 내각회의에서 반대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수결로 하면 결국 수상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6.헌법이나 계엄법 어디에도 법제처 심의를 거치란 말은 없고 또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제도이기때문에 법제처 심의를 거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통상은 비상계엄이 전시상황을 가정하는 제도인데 가령 오늘 북한이 선제공격했는 데 법제처 심의를 하고있다?그거야 말로 나라가 망조들 일이죠.

    댓글 (1)

    VITRUVIUS 2018-07-27 추천 0

    오~! 또 헌법 강의 납셨네!!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C%B4%ED%9A%8C%EC%9D%98%EA%B7%9C%EC%A0%95
    자문기관일뿐 의결권이 없단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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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yhsw 2018-07-25 추천 0

    김정은 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님

    친일보수기득권적폐 한국군

    빨리 해체시키고

    평화통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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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yhsw 2018-07-25 추천 0

    우리 이니 대통령 각하께서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하셨으니

    한국군 dmz 전방 철수 지지합니당~~ㅋㅋ

    이참에 군대를 해산시킵시다!!!!

    적폐무능한국군 out!!!ㅋㅋㅋ

    김정은 위원장님 만세!ㅋㅋㅋ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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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tant 2018-07-25 추천 0

    절차상 과잉충성일수도 있지만..
    .
    모든게 계획대로 되던가요?? 국회의원의 동의가 없으면 해제라... 과거 많은 쿠테타 및 시도등을 보았을때
    .
    권력은 총을 가진자에게 굴복하기 마련이지요(원상태로 복구하는데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
    다들 그랬죠...
    .
    북괴의 남침은 없을거라고...
    .
    우리가 내려오면 다 이길거라고.
    .
    막말로 국회가 총부리앞에 얼마나 강해질수 있을까요..
    .
    같은 맥락입니다...
    .
    하여튼 모든 역사는 이긴자의 편일뿐 이라지만..
    .
    군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게.. 놀라울 뿐
    ,
    뭐..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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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천리 2018-07-25 추천 3

    12.12 는 언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극상을 일으켰나요..?

    언론 통제와 국회의원 체포까지 운운하는 상세 계획까지 만들었는데..
    이 정도 되면 구체적 실행 계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요..?

    단순 치안 확보를 위한 검토 사항이라면 저 정도까지 나갈 필요가 뭐가 있나요..
    심지어 주한 미국. 중국 대사를 설득해 계엄의 타당성을 확보 한다는 언급도 있는데..
    국민들 눈엔 12.12 군부 반란이 떠오르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정도의 광범위 하고 상세한 계획이 당시 국방장관의 단순 검토 요구에 따른 문서라고 하기엔..
    너무나 찜찜 하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 참여한 기관과 인물이 누구인지..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정치쇼하고 있다고 폄하할 것도 아니고..
    이 문서를 알고서 속만 끓이다 청와대 보고를 실기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쉬워서도 안되고..
    철저하게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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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꺽쇠 2018-07-25 추천 1

    우빨들 잡혀가서 실종되면 정신 좀 차릴라나? 아...나라를 위해서 자신 한 목숨은 그냥 쓰레기 취급해도 되겠네.
    기무사가 무슨 권한으로 계엄을 준비해 빙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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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름대로 2018-07-25 추천 0

    이 문건은 비상사태를 넘어 청와대가 점령당하고 그 반란에 군까지 가세했을 경우까지 대비한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 문재인이 혁명을 하겠다는 선동도 있었고, 그 외 야당의 대변인의 선동발언 수위로 지나쳤었고, 경찰저지선도 법원에 의해 무너지고 하니 최악의 사태까지 가정해서 과거 계엄령을 참고해 작성자 차원에서 1차 작성된 듯... 일부 표현에 위헌적 내용이 있는데, 작성자의 실수나 오버일 듯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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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에무지사수 2018-07-25 추천 3

    비비탄총 가지고 국가전복하려 했다고 내란음모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휴전선에서 정은이와 대치중인 장감차에 땅크까지 빼내 동원 계획?
    이정도면 고사총으로 쏴죽여야 다신 쿠테타 생각을 못하지 똥별바퀴벌레새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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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아이아빠 2018-07-25 추천 2

    군이 또하나의 흑역사를 썼네요!!
    군법대로 처리하고 다시는 이런 정치행위에 기웃거리는 일이 없는
    국민을 위한 군으로 진심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댓글 (1)

    westside 2018-07-25 추천 0

    저 문건 전부 다 읽어보고 나신 후 말씀하시는거 맞으시죠? ㅋㅋㅋ 설마 제목만보고 들어와서 님이 하고픈 말만 쓰시는건 아니시겠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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