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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감축, 복무단축...사실상 16만명 줄게 돼 군 운용체계 흔들
작성자 : 운영자(100.100.xxx.xxx)
입력 2018-07-07 09:54:12
  • 조회수 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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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에 실린 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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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감축, 복무 단축… 16만명 줄게돼 '軍 운용체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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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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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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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軍인력 변화' 분석… 18개월 복무 땐 4만명 감소 효과
"병사 숙련도 크게 떨어지고 단기장교 지원 40%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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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 5월 이전에 현재 21개월(육군·해병대 기준)인 현역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2주일에 1일씩 또는 10일에 1일씩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案) 중 2주일에 1일씩 단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럴 경우 내년 초 전역자들부터 복무 단축이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달 중 청와대 보고 후 이 같은 복무 단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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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도와 간부 충원에 적잖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병사들의 비(非)숙련 비율은 18개월로 단축되면 67%, 12개월로 단축되면 100%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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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복무 장교 지원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병 복무 기간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3개월 단축됐을 때 단기장교 지원율은 15~20%나 줄었다. 복무 기간 3개월 단축 시 오는 2025년 단기장교 지원은 35~40%가량 줄어들 것으로 국방연구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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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도 문제를 하사 수준의 월급(145만~205만원)을 받고 6~18개월 복무하는 유급 지원병과 군무원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급 지원병은 당초 2만5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지원이 저조해 2011년 1만1000명으로 줄었고, 5500명 수준까지 감축을 검토 중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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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병력 감축은 육군에서만 이뤄진다.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11만8000명이 줄어든다. 오는 10월쯤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데 이어 2개 군단, 7개 사단이 해체되고 2000여 개의 중대~대대급 부대가 개편된다. 현재 최전방 경계를 맡고 있는 사단 숫자도 절반으로 줄어 5년 뒤엔 사단당 담당 정면(철책선)이 20~30여㎞에서 40여㎞로 2배가량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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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감축은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무기 체계 중심의 첨단 미래군 발전 등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져 급변 사태가 발생하고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경우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부담이다. 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는 국내 세미나에서 "북한 안정화 작전 등에 최소 26만~40만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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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군축 추진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병력 감축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남북 군축이 이뤄지면 병력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가 미리 감축하면 우리만 일종의 이중 과세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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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0 / 500
  • best나이트세이버 (112.175.xxx.xxx)
    2018-07-07 12:55:59
    너희도 별달고 있으면 대통령 똥꼬뒤에 줄서지말고 소신것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이 놈들아
    5
  • L (112.175.xxx.xxx)
    2018-07-17 09:29:22
    미국 예비군 수준은 상근예비역과 주방위군 수준의 예비군을 적정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감축되는 현역이상의 정예화된 예비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기장교는 공무원 임용에 우선권을 주면 지원율이 떨이지지는 않을 것이다.
    0
  • 부국강병조국통일 (112.175.xxx.xxx)
    2018-07-08 14:49:21
    0 0

    작성일: 2018-07-08 10:58:04

    한국군을 점점 더 약체의 군대로 만들고

    있는 국방정책!




    상식적으로도

    이해 되지않는 국가의 약군화 시책에도

    무관심한 우리 국민들!




    언젠가 급작스럽게 국가위기가 닥치면

    또다시 삼전도의 굴욕을 반복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
    0
  • 스캅 (112.175.xxx.xxx)
    2018-07-08 07:16:37
    종북좌빨들이 국제코민테른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더니 국군을 해체하려하네.
    3
  • Powerplant (112.175.xxx.xxx)
    2018-07-08 02:03:23
    세금 원천공제 안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든지 세금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이지.
    저 자신은 과거에도 현재도 세금 제대로 안내거든..
    현 정권도 그런 인간들이 득실대니..
    1
  • Snake Doctor (112.175.xxx.xxx)
    2018-07-07 23:19:27
    사람이 모자라면 필요시 과감한 아웃소싱을 해야지요.

    군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람 귀한줄 알아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그리 귀하면 돈을 더 써서 단기 복무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 연장 복무가 더 메리트 있게 하던지 아니면 사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직업군인의 길을 걷는 것이 더 메리트가 있도록 하면 되지요.

    싼값에 사람 부려먹으려는 심보 때문에 모든게 꼬이는것입니다.
    2
  • 아크투르스 (112.175.xxx.xxx)
    2018-07-07 22:42:24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나라를 파네... 나라를 팔아...
    1
  • 가난한 군인 (112.175.xxx.xxx)
    2018-07-07 15:44:30
    30개월 한참 넘게 군생활했지만 훈련한 기억보다 샆들고 강제노동한 기억이 더많다 사병쥐어짜서 노동시키말고 좋은 장비 입히고 먹여서 실속있는 훈련시켜라
    3
    • VITRUVIUS (112.175.xxx.xxx)
      2018-07-07 17:53:48
      비효율 효율 따지고 싶으면요~
      합동훈련 뛸 상황 보고 말합시다.
      합동훈련 한번 뛰려면 얼마나 지자체 사정해야는지는 알고 말합니까?
      0
    • 42333 (112.175.xxx.xxx)
      2018-07-07 17:19:44
      공감입니다. 주특기만 빡시게 굴리는 부대는 보니까 똑같은 6개월된 물일병도 비효율적인 부대의 상병 거저먹는 수준이더만..
      2
  • 아스네아 (112.175.xxx.xxx)
    2018-07-07 15:00:53
    숙련도 문제는 필요없는 작업을 빼고 훈련양을 늘리고, 제대로 된 기자재 지급해서 훈련만해도 늘 겁니다.
    단지 적정 병력수 유지가 안될뿐일텐데..
    0
    • 아스네아 (112.175.xxx.xxx)
      2018-07-08 04:03:48
      그래서 기갑병과에서는 부사관들 및 장교같은 간부들의 비율이 높은거 아닌가요?
      그리 따지면 포병, 통신, 공병같은 병과들도 장기간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일반 사병들 쓸만해지면 전역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장교들에게서 나옵니다.
      21개월도 짧다고 하면 18개월로 줄어든다하더라도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알보병 출신 맞습니다.
      0
    • 육군페인트병 (112.175.xxx.xxx)
      2018-07-07 18:18:58
      그러니까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에 특혜를 줘서라도 단기장교나 유급지원병으로 채워야겠죠?
      알보병이나 숙련도가 중요치 않은 부대에 복무기간이 짧은 사병을 넣고요.
      0
    • VITRUVIUS (112.175.xxx.xxx)
      2018-07-07 17:53:08
      숙련도 문제는 필요없다?
      이분 최소 알보병 출신이시네.
      기갑병과와 직할부대는 현재 기간갖고도 부족한거 모르죠?
      0
  • 툴2 (112.175.xxx.xxx)
    2018-07-07 14:32:16
    여군 가즈아~~~
    0
  • 나이트세이버 (112.175.xxx.xxx)
    2018-07-07 12:55:59
    너희도 별달고 있으면 대통령 똥꼬뒤에 줄서지말고 소신것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이 놈들아
    5
    • 부국강병조국통일 (112.175.xxx.xxx)
      2018-07-08 11:01:47
      [알림] 욕설, 지역감정 조장, 유언비어, 광고, 동일한 글 반복 게재 등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0
    • 무신 (112.175.xxx.xxx)
      2018-07-07 21:15:31
      대장이 대장 같지 못하고,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같지 않기에
      이런 소리를 듣는겁니다.
      대선기간중 대통령이 되고자 내뱉은 헛공약을 실현시키고자 현실과 달리 간다면,
      직언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자리만 지키는 똥별들을 보고 있으니 답답해서 일갈할 수도 있는겁니다.
      1
    • raulsocc (112.175.xxx.xxx)
      2018-07-07 20:10:01
      군대도 안다녀 오셨나요? 대한민국 대장한테 이놈들아 라니요?
      그래도 유용원의 군사세계는 군에 대해 뜻 깊으신 분들이 있는거 같은데
      저는 이런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적인 생각과 토론은 괜찮은데
      이런식의 글 보면 참 뭐라 말씀드릴... 군대가 어떻고 하시기전에 자신부터 되돌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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