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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현황 및 변천사/ 국방부 제공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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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4 18:47:16

□ 법적 근거 및 체계



◦ SMA협정* 및 이행약정(IA)은 SOFA 제5조**에 대한 예외조치
* SMA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 SOFA 제5조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제1항 : 미측은한측에게부담을과하지아니하고주한미군유지에따른경비를부담한다.


◦위 근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 지원 






□ 추진 경과



◦ 80년대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
⇨ 美,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 요청


◦ `91년 이후, 2 ~ 5년 단위로 SMA협정 체결
* 제6차 협정( ’05~’06 )부터 외교부가 SMA 협의 주도






□ 제9차 SMA 협의 결과



◦ 추진 경과
∙`13. 7~`14. 2월 : 총 10차례 협의 진행( '14. 2. 2, 제9차 협정 체결)
∙`14. 4. 16, 국회 비준동의( '14. 6. 18 부 협정 발효)


◦ 연도별 총액 및 항목별 비율






□ 제10차 SMA 협의 추진



◦ 추진 조직


∙( 정부 대표단 ) 외교부 주도 下, 국방부( KIDA 포함) · NSC 관계관 등 20명 내외로 협상대표단 구성
* 방위비분담협의 정부대표 : 장원삼 대사


∙( 국방부 TF ) 제9차 SMA협정 체결 직후부터 국방부 자체 방위비분담 TF ( 12명 ) 운영,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 추진
*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현황 연구용역, △방위비분담금 집행효율성 투명성 관리감독, △차기 협상전략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등



◦ 협의 경과


∙( 추진 방향 ) 한미는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SMA협의를 진행하는 데에 공감
∙( 협의 경과 ) 1 · 2 · 3차 협의는 지난 3 · 4 · 5월 하와이·제주도·워싱턴에서 개최, 당시 양측은 한미동맹에 대한 각자의 기여내용 등을 설명하고, 상세한 질의응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
∙( 직간접 기여 ) 우리측은 그간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직간접 기여를 지속 설명



◦ 향후 추진


∙4차 고위급 협의는 6월 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

∙국회·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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