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보파일

‘군사적신뢰구축' 관련 과거 주요합의 사항 / 국방부 제공

  작성자: 운영자
조회: 1834 추천: 0 글자크기
0 0

작성일: 2018-04-20 14:02:14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주요 합의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7.4 공동성명

(’72.7.4.)

상호 중상비방 중단 무장도발 중지
우발적충돌 방지 조치 서울-평양 상설 직통전화 설치

남북 기본합의서

(’92.2.19.)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군사적신뢰조성군축(②~⑥) 협의추진)
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연습의 통보통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군인사교류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 공격능력 제거 등 단계적 군축 및 검증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남북군사분과위원회 구성(불가침 이행준수)

남북화해

부속합의서

(’92.9.17.)

군사분계선지역 방송게시물 등 상호 비방중상 중지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92.9.17.)

상호 일체 무력사용행위 금지 상호 정규비정규무력 침입
군사분계선일대 무력 증강, 정찰활동 중지
영해영공 봉쇄 금지 서울평양 안전보장 군사공동위 협의
우발적충돌침범 가능성시 상호통보
상대측 관할구역 침범 인원선박함정비행기 송환
합의서 위반시 공동조사
지상해상공중 기존관할구역 불가침, 해상은 계속 협의
국방-인민무력부장 직통전화 설치

1

국방장관회담

(’00.9.26.)

민간 교류협력 군사보장 철도·도로공사 군사보장

남북관할지역 설정 문제 협의 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10.4 정상선언

(’07.10.4.)

*2차 정상회담

적대관계 종식 서해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
협력사업 군사보장 종전선언 추진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
국방장관회담 개최 (실시)

2

국방장관회담

(’07.11.29.)

6.4합의를 비롯한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 준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체계 현대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서해 상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 설정

종전 선언 여건 조성을 위한 군사적 협력

전쟁시기 유해발굴 추진대책 협의·해결

⑧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 수립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허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군사보장 조치

3통을 위한 군사보장 3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백두산관광을 위한 직항로 관련 군사보장 조치



7.4 남북공동성명('72.7.4.) 

합의주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 () 김영주 조직지도부장

남북한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발표한 공동성명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대 원칙 합의


구 분

주 요 내 용

상호비방

중상중단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는다

무장도발

중단

(2)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음

우발충돌

방지

(2)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직통전화

설치

(2)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 



남북기본합의서('92.2.19.)

합의주체:() 정원식 국무총리 () 연형묵 정무원총리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기본 문서

5차 남북고위급회담(’91.12.13, 서울)에서 채택


구 분

주 요 내 용

남북군사

공동위원회

(12)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13)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

남북군사

분과위원회

(14)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



남북화해 부속합의서('92.9.17.)

합의주체:() 정원식 국무총리 () 연형묵 정무원총리

제목: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8차 남북고위급회담(’92.9.1518, 평양)에서 채택


구 분

주 요 내 용

MDL지역 방송

게시물 등 상호비방

중상 중지

(13)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물)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함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