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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구역(JSA)' 현황 / 국방부 제공
1 개 관
□ 위치와 구성
◦공동경비구역(JSA;Joint Security Area)은 6.25전쟁 당시 정전 회담 및 정전협정 체결(’53.7.27)이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위해 군사분계선 상에 설치
∙‘판문점’ 지명은 ‘널문’이라는 마을에 위치한 ‘널문리 주막마을’ 에서 정전회담을 개최한 데서 유래
∙이를 중국어로 표기하여 ‘판문점(板門店)’으로 명명
*당시 정전회담은 한국어‧영어‧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또는 군내면 조산리)에, 북측 행정구역으로는 개성특급시 판문군 판문점리에 위치
∙서울로부터는 60여km, 평양으로부터는 210여km 지점
∙규모는 동서 약800m, 남북 약400m의 장방형
◦주요건물로 남북연락사무소‧회담장과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회의실‧공동일직실 등이 위치
∙남북연락사무소로 남측에는 자유의집, 북측에는 판문각운영
*자유의집:’98년준공, 지상4층, 연건평 약1,400평
*판 문 각:’69년준공‧’94년증축, 지상3층 연건평 약 650평
∙남북회담장으로 남측에는 평화의집, 북측에는 통일각 운영
*평화의집:’89년준공, 지상3층 연건평 약990평
*통 일 각:’85년 준공, 지하1층‧지상1층, 연건평 약460평
∙군정위‧중감위 회의실은 7개동으로 군사분계선(MDL)상에 위치
*3개동은 유엔사가, 4개동은 북한군이 관리
∙양측 경비병력 막사가 JSA內 남‧북측 지역에 각각 위치
□ 공동경비구역(JSA)의 설치와 변화
◦6‧25전쟁中 정전회담은 최초 개성에서 개최되었으나, ’51.10월 이후 판문점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
∙제1차(‘51.7.10.)~26차(8.16.) 정전회담은 개성 내봉장에서 개최
∙공산군이 장악하고 있던 개성은 정전회담 장소로 부적절하다고 판단, 유엔사주장에 따라 제27차정전회담(’51.10.25)부터 판문점에서 개최
∙판문점에서 ‘유엔사-북‧중’간 정전협정 체결(‘53.7.27)
*정전협정에는 군정위‧중감위 운영을 규정하였으나, 공동경비구역 설치‧운영에 대한 합의는 不在
◦정전협정 이후 비무장지대(DMZ) 등 유지를 위해 ‘군정위본회의’ 진행, ‘제25차본회의’(‘53.10.19.)에서 ‘정전협정 추가 합의’를 통해 공동경비구역(JSA)운영 관련 합의
∙회담장건물 중심으로 직경800m장방형으로 유엔사‧북한군‧ 중공군이 합동(Joint)으로 근무하는 공동경비구역(JSA)을 설치 하였으며, 양측병력이 군사분계선을 자유왕래하며 공동으로 경비
∙이후 중공군이 공동경비구역에서 철수함에 따라, ‘58년 이후 유엔사‧북한군에 의해 관리
∙쌍방간 합의에 따라 각기 장교5명‧병사30명을 초과하지 않는 병력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경비, 경비병력 무장은 비자동소총 또는 권총1정씩으로 제한
◦‘남북적십자접촉’(’71.8.20.)이 판문점에서 개최, 이후 남북간 당국회담‧적십자회담‧군사회담 등 다양한 분야의 회담 개최
∙’71년 적십자접촉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간 첫 공식접촉으로, 이 접촉에서 남북간 원활한 연락업무 수행을 위한 남북연락 사무소 및 남북 직통전화 설치‧운용에 합의
∙이에 따라, 자유의집(南)과 판문각(北)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연락사무소를 연결하는 직통전화를 개설(9.22.)
◦북한군의 ’도끼만행사건‘(’76.8.18.) 이후 쌍방 경비인원을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분리, 공동건물 내부에 한해 월선 허용
∙‘군정위 본회의’(‘76.8.21.) 및 ‘군정위비서장회의’(9.7.~13.)에서 공동경비 구역內 군사분계선 설치 및 쌍방 분할경비로 전환
2 공동경비구역(JSA) 운영
□ '군사정전위원회' 운영
◦‘정전협정’(제20항)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를 구성‧운영
∙군정위위원은 총10명으로, 유엔사‧공산군(북‧중)측이 각5명(장성은3명)을 임명
∙유엔사측은 한‧미‧영과 참전국 연락장교단 대표들 중에서 2명을 위원으로 임명
*수석대표는 정전협정 체결 후 미군장성 임명, ’91.3.25일 이후 한국군 장성을 임명(한국군 장성은 유엔사 수석대표와 한국군 대표로 2명 편성)
∙공산군측은 북한군‧중공군 대표로 위원 임명, ’94년 북한이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며 군정위 기능을 수행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 이행 감독, 정전협정 위반 사건 협의‧처리, 공동감시소조(JOT) 운영, 쌍방 사령관간 대화통로 유지 등의 기능을 수행
∙군정위에서 운영하는 회의체는 본회의‧비서장회의‧참모장교회의‧ 공동일직장교(JDO) 회의 등으로, JSA內 군사분계선상에 위치한 군정위회의실에서 개최
∙군정위본회의는 제1차회의(’53.7.28.) 이후 ’91.2.13일까지 459차례 개최, 이후 유엔사 군정위비서장과 판문점대표부 연락관과 접촉 유지
◦’91년 이후 유엔사측의 한국군 수석대표 임명에 반발, 이후 공산군측 군사정전위원회 무력화
∙’94년에는 군정위 북한군대표를 철수시키고(4.28.), 이를 대체하는 ‘판문점대표부’를 설치(5.24.)한 데 이어, 중공군 대표 철수(12.15.)
∙’13.3월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연락채널을 차단한 이후, 유엔사-북한군간 공식접촉은 不在
□ '중립국감독위원회' 운영
◦‘정전협정’(제37항)에 따라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를 구성‧운영
∙중감위위원은 총4명으로, 유엔사측에서 지명한 스웨덴‧스위스와 공산군측에서 지명한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가 각각 임명
◦중감위는 한반도로 증원되는 군사인원‧무기 반입 등을 감독하고 군정위에 보고하는 등 기능 수행
∙주1회 회의를 개최하고 군정위에 보고토록 규정
∙북측은 ’90년대 군정위 철수와 연계하여 중감위 강제철수 조치
*체코대표단 입북거부(’93.4.), 폴란드대표단 강제철수(’95.2.), 중감위사무실 폐쇄(’95.5.)
∙현재 스웨덴과 스위스 대표단만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캠프를 운영하며 임무 수행중
*공산군측 폴란드가 유엔군측 중감위 활동에 비정기적으로 참여
□ 경비부대 운영
◦최초 유엔사와 북한군 경비병들이 공동경비구역內에서 공동경비 및 순찰 활동, ‘76.9월 이후 각측 구역에서 경비 초소와 순찰병력을 별도 운용
∙현재 유엔사측은 3개소, 북측은 5개소의 경비초소를 운용
◦유엔사측 경비부대는 최초 ’군정위지원단‘에서 임무 수행, 공동경비구역 지원단(’79.6.), ‘유엔사경비부대’(‘85.12.)를 거쳐 ’유엔사 경비대대‘로 재편성‧개칭(’94.10.)
∙유엔사측경비대대는 공동경비구역 경비, 군정위‧중감위방문객 경호‧경계 등 안전보호, 시설물 보안조치 등 임무 수행
∙한국군 소령을 유엔사 경비대대 부대대장으로 보직하여, 미군과 한국군을 통합편성(’87.11.)
∙유엔사 작전통제下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경비대대’ 창설(’04.7.1.), 한국군이 주도(대대장:한국군 중령)하여 공동경비구역 경비 임무 수행
*한‧미 10대 군사임무 전환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03.11.7.)에 따라, 공동경비구역 경비‧지원 임무 전환
※공동경비구역(JSA)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남북회담이 진행되어 온 것 외에도, 상호인원‧시신송환, 정주영前회장 소떼방북, 방북인원 귀환 등 특정 목적의 남북통행 진행
【참고】공동경비구역 경비병 배치
3 Q&A 10문10답
①공동경비구역 관할･경비책임은?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은 유엔사에서 관할하는 지역임.
∙유엔사는 군정위회의실(7개소 중 3개소), 공동일직실 건물도 직접 관리하고 있음.
∙’04.7월 이후 한국군 경비대대(대대장:韓.육군중령)가 창설되어 유엔사 작전통제下 운영하고 있음.
◦북측 지역은 판문점대표부에서 통제하는 경무대가 경비 업무를 맡고 있음.
②JSA경비대대 구성･무장은?
◦JSA경비대대는 2개 경비중대와 1개 민정중대로 편성, 이 중 1개경비중대와 1개 민정소대 병력이 교대로 최전방에 배치됨.
◦군사분계선 일대 경비병력은 권총‧실탄 휴대下 근무하고 있음.
③JSA내에서는 어떤 인원들이 근무하는지?
◦JSA경비대대에 근무하는 장병은 신체조건과 체력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인원들로 선발함.
◦경비대대 병력 중 교대로 일정기간 동안 최전방인 JSA內에서 근무하며, 그 외 기간은 대대본부 지역에서 활동함.
④남북 경비병력간 조우하는 경우는 있는지?
◦군사분계선상 경비병력을 상시배치하지는 않고 있으며, 양측 병력이 배치되는 경우에도 마주보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음.
∙양측은 통행 등 상황시 각자 필요에 따라 경비병력을 배치함.
∙동시배치되는 경우에도 근거리이기는 하나 영화에서와 같이 지근 거리가 아니라 약 10m 정도 이격된 거리이며, 서 있는 방향도 마주보는 것은 아님.(북측은 2명의 경비병이 마주보고, 우리측 경비병은 북향 자세)
◦JSA內에서는 수색정찰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이 지역에서 ‘공동경비구역 JSA’에 나오는 장면이 연출되지는 않음.
⑤공동경비구역내에 설치된 남북연락채널은?
◦남북간에는 공동경비구역內에서 남북연락사무소간 2회선, 남북적십자연락사무소간 3회선의 연락채널을 운용하고 있음.
◦유엔사-북한군간에도 통신채널이 구성(공동일직실)되어 있으나, ’13.3월 이후 북한이 연락채널을 차단하여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
∙현재는 유엔사 명의로 對北통보(연합연습 일정, 인원‧시신송환 등)시 군사분계선상에서 확성기‧육성으로 통보하고 있음.
⑥판문점에서 개최되었던 남북회담은?
◦판문점에서는 ‘남북적십자접촉’(’71.8.20.)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회담이 개최되어 왔음.
◦고위급으로는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장관급 회담과 남북고위급회담이 많은 경우 판문점에서 개최되었고, 남북장성급군사회담과 군사실무회담도 대부분 판문점에서 개최된 바 있음.
⑦공동경비구역에 일반인이 방문할 수는 없는가?
◦공동경비구역은 ’70.5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80.1월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보교육 목적으로 개방하고 있음.
∙유엔사규정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책임은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서 담당함.
∙일일 방문횟수는 총8회로 한정하고 있으며, 1회에 90명씩 최대 720명까지 방문 가능함.
◦판문점 방문을 위해서는 지정된 기관을 통해 군정위 비서처로 사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됨.
∙민간단체는 60일전 국정원에, 정부‧공공기관은 14일전 통일부에, 국방부‧軍은 14일전 군정위 한국군연락단에 신청함.
∙외국인 여행객은 지정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며, 언론기관은 유엔사 공보처를 통해 취재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⑧영화 ｢JSA 공동경비구역｣에 보면 스위스여군장교가 판문점 남･북지역에서 총격사건을 조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그와 같이 진행되는가?
◦영화에서는 배우 이영애씨가 중감위 소속 스위스 여군장교로 등장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실제와 차이가 있음.
◦북한이 ’90년대초부터 체코‧폴란드 대표단을 철수시키고 중감위 사무실을 폐쇄시키는 등 중감위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스위스‧스웨덴 국적의 중감위 소속 인원들은 남‧북측 지역을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허용되어 있지 않음.
◦또한, 중감위는 기능상 한반도로 증원되는 인원‧무기 반입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비무장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총격사건 등 정전위반 사건 조사는 군정위에서 수행하는 임무임.
⑨JSA인근 비무장지대에 있는 대성동마을은 군사분계선과 얼마나 가까우며, 지역주민들이 군사적으로 영향받는 것은?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정전협정 이후 양측이 각각 1곳씩 민간거주 마을을 두기로 합의함에 따라 판문점에서 1km 지점에 조성되어, 작년말 기준 49세대 193명이 거주하고 있음.
∙같은 개념으로 북측에 조성된 ‘기정동 평화의 마을’과는 약1.9km 떨어져 있음.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정해진 시간에 JSA 민정중대의 경호를 받아 출입할 수 있으며,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행이 금지됨.
∙마을 주민들에게는 토지 경작권이 인정되어, 쌀, 콩, 고추 등을 재배하여 수익을 얻고 있음.
⑩공동경비구역 내 건물은 누가 관리하는지?
◦공동경비구역 남측지역은 유엔사에서 관할하며,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군정위‧중감위 회의실은 7개 동중 3개 동은 유엔사가, 4개 동은 북한측이 관리하고 있음.
◦그 외 공동경비구역內 각 건물은 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음.
∙남북연락사무소가 있는 자유의집은 통일부에서, 남북회담장이 있는 평화의집은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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