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구축 사업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사업 등 일명 3축체계를 비롯한 방위력 개선비에 투입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이월ㆍ불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조기구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7년도 방위사업청 방위력 개선사업비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산지출액은 11조6,21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2%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이월액 8,592억 원, 불용액 2,636억 원 등 총 1조1,228억 원(8.8%)의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년도 예산 집행률 93.5%보다 2.3%p 감소한 91.2%의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은 2.1%p, 불용액은 0.2%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예산 집행이 더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참조] 

※ 자료: 방위사업청.

□ 실제로 이월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해군의 장보고급-Ⅲ BATCHⅠ사업비 842억 원, 울산급 BATCHⅡ 사업비 671억 원, 군수지원함-Ⅱ사업비 486억 원 등 총 4,997억 원이 함정사업 집행 부진으로 과도한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30mm급 다련장 추가공사 소요 발생으로 인한 지연 193억 원을 비롯한 시설사업 부진에 따른 이월이 1,649억 원, 사업일정 지연에 따른 이월이 885억 원, 계약 및 지출지연에 따른 이월 82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참조]

□ 불용의 경우에도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의 수정계약 미체결 등 사업일정 지연에 따른 불용액 1,415억 원과 철매-Ⅱ 소요재검토로 인한 양산계약 지연 등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 192억 원을 포함 총 2,636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표 1-4 참조]   

[표 1-4] 2017년도 불용내역 및 사유 (단위: 억원)

□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리 군의 킬체인ㆍKAMDㆍKMPR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 예산의 경우에도 총 3조8,119억 원 중 3조5,461억 원(90.3%)이 집행된 반면, 차기년도로 이월된 예산 2,933억 원, 불용처리된 예산 856억 원 등 3,789억 원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불용처리된 예산 856억 원의 경우에는 총 37개 전력화 추진 사업 중 2개 사업을 제외한 35개 대부분의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참조]   

 

□ 특히, 중·저고도로 침투해오는 북한의 공중위협 및 탄도탄에 대응하기 위한 KAMD 핵심전력인〈철매Ⅱ 성능개량사업〉의 경우에는 국방부의 소요 재검토에 따른 양산계약 지연으로 인해 전체 편성 예산 50억원 중 2,100만원(0.4%)만 집행되고 49억7,900만원(99.6%)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킬체인 사업인〈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사업〉,〈자항기뢰사업〉과 KAMD사업인〈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사업〉등 4개 사업은 방사청의 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해 한 푼의 예산도 집행되지 못한 채 318억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용처리 비율은 3축체계 플랫폼 전력 구축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지난 ‘14년도와 ’15년도엔 각각 1.4%,‘16년도 0.5%인데 비해 ‘17년도에는 3.4%로 전년 대비 2.9%p 로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불용률을 나타냈다. [표 1-6] 참조.    

□ 이에 대해 김학용 국방위원장은“지난 해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3축체계 조기구축이 시급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방사청의 조기구축 예산 운용이 매우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지적하고, 

  “3축체계 조기구축을 위한 시급한 전력화 사업들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화해 분위기에 편승해 느슨해져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안착을 위해서는 3축체계 조기구축을 통한 방위력 증강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