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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해진(?) 3축체계 조기구축!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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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9 11:11:25

‘17년도 방사청 결산, 3축체계 856억원 포함 총 2,636억원 불용! 
3축 불용액 3.4%로 전년 대비 2.9%P 상승, 최근 4년간 가장 높아~
김학용“3축 조기구축 지연 우려... 더 적극적ㆍ공세적으로 임해야”


□ 지난 해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구축 사업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사업 등 일명 3축체계를 비롯한 방위력 개선비에 투입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이월ㆍ불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조기구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7년도 방위사업청 방위력 개선사업비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산지출액은 11조6,21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2%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이월액 8,592억 원, 불용액 2,636억 원 등 총 1조1,228억 원(8.8%)의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년도 예산 집행률 93.5%보다 2.3%p 감소한 91.2%의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은 2.1%p, 불용액은 0.2%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예산 집행이 더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참조] 


[표 1-1] 2017년도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C)

불용액(D)

B/A

C/A

D/A

2017

121,970

127,447

116,219

91.2

8,592

6.7

2,636

2.1

2016

116,824

118,973

111,243

93.5

5,477

4.6

2,253

1.9

증 감

5,146

8,474

4,976

2.3p

3,115

2.1p

383

0.2p

※ 자료: 방위사업청.


[표 1-2] 2017년도 방사청 방위력개선비 프로그램별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

합 계

121,970

127,447

116,219

91.2

8,592

2,636

지휘통제통신사업

3,791

3,839

3,559

92.7

245

36

기동전력사업

6,447

6,875

6,494

94.4

118

264

함정사업

17,685

19,277

13,937

72.3

4,997

343

항공기사업

1595

11,384

1400

91.4

526

458

화력탄약사업

17,752

18,062

17,594

97.4

299

169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

2,360

2,633

2,159

82.0

299

175

정밀타격/신특수무기사업

7,821

8,509

6,919

81.3

856

734

국방연구개발사업

23,068

23,158

22,967

99.2

59

132

성능개량사업

1732

11,352

1597

93.4

605

149

대정부국외획득사업

2142

2671

262

97.1

557

51

방위사업종합지원/내부거래

1,578

16,879

1,531

90.7

31

125

※ 자료: 방위사업청.


□ 실제로 이월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해군의 장보고급-Ⅲ BATCHⅠ사업비 842억 원, 울산급 BATCHⅡ 사업비 671억 원, 군수지원함-Ⅱ사업비 486억 원 등 총 4,997억 원이 함정사업 집행 부진으로 과도한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30mm급 다련장 추가공사 소요 발생으로 인한 지연 193억 원을 비롯한 시설사업 부진에 따른 이월이 1,649억 원, 사업일정 지연에 따른 이월이 885억 원, 계약 및 지출지연에 따른 이월 82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참조]


[표 1-3] 2017년도 이월내역 및 사유 (단위: 억원)

구 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8,592

함정사업 부진

4,997

울산급 BATCH, 군수지원함-, 장보고-BATCH

시설사업 부진

1,649

230mm급 다련장 추가공사 소요 발생으로 지연

사업일정 지연

885

비공개

계약 및 지출지연

824

비공개

기 타

237

소송에 따른 비용 등

※ 자료: 방위사업청.


□ 불용의 경우에도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의 수정계약 미체결 등 사업일정 지연에 따른 불용액 1,415억 원과 철매-Ⅱ 소요재검토로 인한 양산계약 지연 등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 192억 원을 포함 총 2,636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표 1-4 참조]   


[표 1-4] 2017년도 불용내역 및 사유 (단위: 억원)

구 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합 계

2,636

사업일정 지연

1,415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수정계약 미체결 등

집행잔액

675

방사청 인건비, 국과연 인건비 잔액 등

환차익·

낙찰차액

230

공중급유기 유로화 환차익

계획변경

192

철매-소요 재검토로 양산계약 지연 등

기타

124

함정감리비 불용 등

※ 자료: 방위사업청.



□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리 군의 킬체인ㆍKAMDㆍKMPR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 예산의 경우에도 총 3조8,119억 원 중 3조5,461억 원(90.3%)이 집행된 반면, 차기년도로 이월된 예산 2,933억 원, 불용처리된 예산 856억 원 등 3,789억 원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불용처리된 예산 856억 원의 경우에는 총 37개 전력화 추진 사업 중 2개 사업을 제외한 35개 대부분의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참조]   
 

[표 1-5] 2017년도 한국형 3축체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한국형 3축체계 (37)

38,119

39,249

35,461(90.3)

2,933

856

킬체인/KAMD/KMPR

21,359

22,159

2301(91.6)

1,101

757

- 킬체인

5,932

6,442

5,256(81.6)

530

656

- KAMD

5,429

5,425

5,069(93.4)

303

53

- KMPR

9,997

1292

9,976(96.9)

268

48

관련 플랫폼 전력

16,760

17,090

15,160(88.7)

1,832

99

※ 자료: 방위사업청



□ 특히, 중·저고도로 침투해오는 북한의 공중위협 및 탄도탄에 대응하기 위한 KAMD 핵심전력인〈철매Ⅱ 성능개량사업〉의 경우에는 국방부의 소요 재검토에 따른 양산계약 지연으로 인해 전체 편성 예산 50억원 중 2,100만원(0.4%)만 집행되고 49억7,900만원(99.6%)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킬체인 사업인〈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사업〉,〈자항기뢰사업〉과 KAMD사업인〈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사업〉등 4개 사업은 방사청의 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해 한 푼의 예산도 집행되지 못한 채 318억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용처리 비율은 3축체계 플랫폼 전력 구축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지난 ‘14년도와 ’15년도엔 각각 1.4%,‘16년도 0.5%인데 비해 ‘17년도에는 3.4%로 전년 대비 2.9%p 로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불용률을 나타냈다. [표 1-6] 참조.    


[표 1-6] 한국형 3축체계 연도별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14

‘15

‘16

‘17

예산현액

12,421

14,794

19,791

22,159

집행액(집행률)

11,685(94.1)

14,317(96.8)

18,724(94.6)

20,301(91.6)

불용액(불용률)

168(1.4)

205(1.4)

92(0.5)

757(3.4)

※ 자료: 방위사업청.


□ 이에 대해 김학용 국방위원장은“지난 해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3축체계 조기구축이 시급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방사청의 조기구축 예산 운용이 매우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지적하고, 

  “3축체계 조기구축을 위한 시급한 전력화 사업들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화해 분위기에 편승해 느슨해져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안착을 위해서는 3축체계 조기구축을 통한 방위력 증강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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