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보파일

방산수출10대유망국가 (요약)

  작성자: 운영자
조회: 4430 추천: 0 글자크기
0 0

작성일: 2018-03-12 11:35:23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우리 경제는 금년 들어 수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3%대로 재진입하는 등 경기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나 신규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높아지고 있는 실업을 해소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고용창출형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이 시급한 상황임.

○ 방위산업 생산규모는 16조원에 불과하나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존 주력산업과는 달리 생산-고용간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소수의 산업임.
  -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방산수출은 이러한 고용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지난 2013~15기간 동안 연간 34~36억 달러를 기록하였던 방산수출 수주액은 2016년에 전년대비 약 30% 감소하는 등, 최근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임.

○ 향후 방위산업이 중요한 일자리 창출원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수출유망 국가를 대상으로 집중 타켓팅하는 “선택과 집중”형 수출마케팅전략과 R&D 시스템 개혁 등이 필요함.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14년에 발간된 “2014 KIET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보고서를 현재의 변화된 대내외 수출 환경변화에 맞도록 수정, 보완함.

○ 본 연구를 통해 향후 5년간(2018~22)의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를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주력 시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방위산업 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Ⅱ.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을 위한 방법론

1. 기존 연구방법론 KIET, 2014 KIET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 2014.10.

○ “2014 KIET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 보고서에서는 먼저, 1차로 총 35개 후보 국가를 도출하였음.

○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5개 핵심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이를 기초로 식별하였음.
­ 핵심평가지표는 5P+1G에 기반한 현지국 GDP 규모, 주변국 관계와 분쟁가능성(긴장도), 우리나라와의 관계,(군수, 민수), 구매국 무기구매예산, 국내 비교우위 방산제품과의 연계성임.


<표 Ⅱ->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을 위한 핵심 평가지표(2014)

구 분

정 의

5P+1G 연계성

GDP 규모

향후 방산수출 유망국가의 GDP 평균 규모

Government

주변국 관계 및 분쟁가능성(긴장도)

테러, 영토분쟁, 종교분쟁과 같은 대외적 갈등요소 및 반정부 시위 등 대내적 갈등요소 존재 여부 및 분쟁 발발 횟수

Politics

우리나라와의 관계

(민수, 군수)

방산/국방 협력 MOU 체결여부, 방산수출실적, 양국 간의 무역규모 및 FDI, FTA 체결 현황

Politics

구매국의 무기구매 예산 규모

향후 5년간 수출 유망국의 무기소요에 대한 획득예산 규모 정도

Politics

국내비교우위

방산제품과의 연계성

수출유망국 무기소요에 대한 국내비교우위 방산제품의 연계성 및 수출 가능성 정도

4P


자료: KIET, 2014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2014.


○ 상기 5개 핵심평가항목에 대한 계층적 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여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도출 후, 이를 국가별 점수로 환산하여 10대 국가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였음.


2. 개선된 연구방법론

(1) 연구방법론

○ 2014년 보고서에서 제시된 핵심평가지표 중, 일부 항목에서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여 본 연구에서는 방산수출 가능성 판단 항목을 재조정하였음.

-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민·군수로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민수/국방 분야 관계를 분리하여 별도의 지표로 분석하였음.

-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방산 수출수주 실적을 별도의 추가 검토 항목으로 포함시켰으나, 본 연구에서는 AHP 평가항목에 방산수출수주 항목을 포함시켜 분석함.

- 따라서 2014년의 “2개 대분류 X 5개 핵심평가지표”에서, 본 연구는 “3개 대분류 X 7개 핵심평가지표”로 세분화시켰음.

<표 Ⅱ-> 방산수출 유망국가 선정을 위한  새로운 AHP 핵심 평가지표(2018)

대항목

항목

2014

2018

정 의

5P+1G 연계성

일반현황

GDP 규모

향후 방산수출 유망국가의 GDP규모와 성장률 정도

Price/

Product

한국과의 국가관계

최근 상호간 VIP 순방, 세일즈 외교 실적과 양국 간의 무역규모 정도

Politics/

Government

국방현황

분쟁가능성

테러, 영토분쟁, 종교분쟁과 같은 대외적 갈등요소 및 반정부시위 등 대내적 갈등요소 존재 여부 정도

Politics/

Place

무기획득 예산

향후 10년간 수출 유망국의 무기소요에 대한 획득예산 규모 정도

Price/

Product

국내방산제품과의 연계성

수출유망국 무기소요에 대한 국내 방산제품의 연계성 및 수출 가능성 정도

4P

국방·방산 협력

상호국방협력관계

에 포함

신규

한국과 수출 대상국간 국방협력 MOU, 방산군수공동위 등 국방협의체 활성화 정도

Government

한국의 방산수출(수주)실적

×

신규

국내 무기체계의 수출대상 국가 방산수출(수주) 실적

4p+G

자료: KIET 작성.

○ AHP 조사 대상의 확대와 다양성을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 시켰음.
­ 2014 AHP 분석 시에는 33개 유효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조사대상의 샘플은 70여개로 확대하여 통계 객관성을 제고하였음.
­ 또한, 조사대상 역시 전직 무관들을 포함시켜 응답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켰음. 

(2) 분석 절차

○ ‘2018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먼저 “2014 KIET 방산수출 유망국가”보고서에 제시된 10대 유망국가의 수출현황, 신규 수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 상호간 정부간 방산협력 노력 등을 파악하여 유망 후보 국가를 도출함.

- 2단계에서는 10대 국가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방산 수출 전문가들로부터 방산수출 성사를 결정하는 7대 핵심요인을 정한 후, 이들 요소들에 대하여 전문가 AHP 분석을 실시함.

- 3단계에서는 7개 핵심 평가 지표에 대한 전문가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활용하여 핵심요인별 가중치를 도출함.

- 마지막으로, 국가별 최근 방산수출 수주실적 결과를 분석하고 국가별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를 최종적으로 제시함.

- 이외에도 국내 방산제품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산수출 유망국가의 적정성을 검토함. 


Ⅲ. 최근의 글로벌 방산시장 동향과 전망

1.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

 (1) 국방비 현황

○ 2016년 기준 세계 국방비 지출은 1조 6,818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음.
­ 세계 국방비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인 2009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9년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고 2011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됨.
- 이는 세계 국방비 지출의 주도적 역할을 하던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최근 자국 재정 악화에 따라 긴축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해석됨.

[그림 Ⅲ-1] 세계 국방비 추이(2007~16)  ※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SIPRI, SIPRI Database, 2017.


(2) 방위산업 생산 현황

○ 세계 100대 방산기업을 기준으로 한 2015년 세계 방위산업의 생산액은 약 3,707억 달러로 집계됨.

- 2015년 방위산업 생산 증가율은 –7.3%로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세를 띄는데, 이는 국방예산 감소에 따라 방산제품에 대한 정부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임.

- 특히, 동기간 국방비는 전년대비 0.9% 증가한 데 반해 100대 기업 생산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국방비 지출의 주요 항목인 인건비, 운영 유지비의 경우 대부분 고정비 성격이 강하나, 무기구매비용은 구매 시기 연기 또는 수량 축소 등이 가능하여 비교적 유동적이기 때문으로 추정됨.



[그림 Ⅲ-1] 세계 방위산업 생산액 추이(2005~15)

자료: SIPRI, The SIPRI Top 100, 2017.
주: 세계 100대 기업 매출액 기준이며, 중국기업과 러시아 기업 일부는 자료는 누락으로 생략됨.


(3) 방위산업 수출입 현황

○ 2016년 기준 글로벌 무기거래 규모는 약 311억 TIV 로 집계됨. (현재까지 글로벌 방산 수출입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스웨덴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서 개발한 TIV(Trend Indicator Value)가 방산수출 분야에서의 유일한 객관적 지표로서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무기 거래 규모를 보여주는 지수임. 따라서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화폐단위가 아님.)

- 최근 5년간(2012~16) 누계 기준으로 볼 때, 무기수출 규모는 과거 5년(2007~11) 1,311억 TIV 대비 8.4% 증가하였음.

- 2013년 무기 수출규모가 전년대비 11.4% 감소하는 등 2012년 이후의 무기 수출규모는 감소추세였으나, 2014년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음. 이는 중동과 아시아 시장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그림 Ⅲ-3] 세계 무기 수출규모(2006~16, 완제품 기준)

자료: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7.


○ 주요 수출국은, 중국이 방산수출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기존 방산수출 강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높은 추세임.

- 그러나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기타 국가들의 수출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있음.

○ 수입시장은 인도가 세계 수입의 13%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를 차지함.
­ 증가율 측면에서는 이집트의 연평균 증가율이 51.6%로 가장 높고, 이스라엘, 이라크, 알제리 역시 각각 50.0%, 38.2%, 37.5%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 종교분쟁, 국경분쟁, 내전 등 국가별 안보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특히, 무기 수입비중이 높으면서 수입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알제리, 베트남 등임.

○  이 같은 무기거래 증가의 원인은 중․후발국을 중심으로 국가간 영토 및 자원분쟁, 종교적 갈등과 내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중동, 아시아, 중남미 지역 등 전통적으로 갈등요소가 다분한 권역의 이라크, 리비아,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등 국가는 최근 내전 및 주변국과의 분쟁에 대응하여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임.

-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 등 주변국과의 분쟁소요 이외에도 자국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초로 무기수입을 확대하는 추세임.



<표 Ⅲ-> 세계 10대 방산수입 국가의 수입실적(완제품 기준, 2012~16)  ※ 단위: 백만 TIV, %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누계

연평균

증감률

(12~16)

1

인도

4,465

5,170

3,199

2,858

2,547

18,239

-13.1

2

사우디

1,025

1,607

2,731

3,347

2,979

11,689

30.6

3

UAE

1,088

2,241

737

1,249

1,278

6,593

4.1

4

중국

1,703

1,390

1,151

1,143

993

6,381

-12.6

5

알제리

807

302

438

883

2,882

5,312

37.5

6

터키

1,503

767

1,556

458

437

4,721

-26.6

7

호주

876

244

927

1,529

1,060

4,636

4.9

8

이라크

476

353

632

1,403

1,734

4,598

38.2

9

파키스탄

1,052

1,162

797

723

759

4,494

-7.8

10

베트남

733

362

1,139

842

1,196

4,273

13.0

10대국가 합계

13,728

13,598

13,307

14,435

15,865

70,936

3.7

(비중)

48.4

50.3

48.8

50.7

51.1

49.9

 [endif]-->

세계 합계

28,353

27,053

27,278

28,448

31,075

142,207

2.3

자료: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7.
주: 거래규모는 TIV단위이며, 순위는 최근 5년간(2012~16) 누계기준임.


2. 향후 전망

(1) 국방예산 전망

○ 2022년 세계 국방예산 규모는 약 1조 8,700억 달러로 예상되어, 향후 5년간(2018~22) 연평균 3% 내외의 증가를 보일 전망임. 
­ 201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전 세계 국방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의 국방예산이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되었음.

-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정부 수립과 서유럽 국가에 지속된 테러로 인해, 향후 5년(2018~2022) 국방예산은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임. 



[그림 Ⅲ-4] 세계 국방예산 전망(~2022)  ※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IHS Jane’s, Jane’s Defense Budgets, 2016.11., Teal Group, International Defense Briefing, 2016.


○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일본의 전력 확충,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및 중국과 인도의 갈등 심화에 따른 군비경쟁은 전 세계 국방예산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2) 무기획득예산 전망

○ 2022년의 무기획득예산은 약 3,7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어 국방예산 증가세에 기인하여 동반 상승할 전망임.

- 국방예산 중 획득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7.1%에서 2022년 19.8%로 확대될 전망임.

-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과 서유럽의 국방예산 확대, 중국의 군비확장 등에 기인한 결과로 풀이됨.

- 이밖에도 높은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되는 인도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IS와의 전쟁 중인 중동 권역의 무기수요 등이 전 세계 획득예산 확대에 기여할 전망임.  

○ 수출 마케팅 측면에서는 주요 방산수출국 정부의 공격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예상됨.
­ 전 세계적인 첨단 무기체계 수요 증대에 따라 미국은 FMS를 활용하여, 자국이 우위에 있는 미사일, 레이더 등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수출 정책을 추진 중임.

* 최근 트럼프는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과 한국의 대규모 무기구매 의사를 재확인

- 일본은 또한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이전 3원칙(2014)으로 완화한 이후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 등 적극적인 방산수출 촉진전략을 추진 중으로, 향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예상됨.

- 중국도 대규모 정부지원과 저가전략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추진한 결과, 독일·프랑스를 제치고 방산수출 세계 3위 국가로 부상함(SIPRI, 2016).

○ 또한, 글로벌 방산기업들은 신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차원에서 중·후발국가와의 합작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보잉사는 인도의 아파치 헬기 시장 공략을 위해, 인도 TaTa advanced System(2015.12)사와 합작투자사를 설립하였고, 미 레이시온사는 USV 개발을 위해 UAE Marakeb사와 합작투자사를 설립함.

○ 이러한 방산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국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방산수출 노력으로 수출시장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임.



[그림 Ⅲ-] 세계 획득예산 전망(~2022)  ※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IHS Jane’s, Jane’s Defense Budgets, 2016.11.
주: 2022년 획득예산은 추청치임.



Ⅳ. 국가별 방산수출 가능성 검토

1. 2014선정 10대 유망국가 수출실적 평가

○ 2014년 연구에 의한 10대 유망국가의 3년(2014~16) 총 수주실적 규모는 72.5억 달러로, 해당기간 국내 총 방산 수주실적 97.0억 달러의 74.8%를 차지함.

- 이중 가장 높은 수출 수주규모를 기록한 국가는 미국으로 28.4억 달러임. 이 규모는 10대 국가의 39.1%임.

○ 그러나 당초 높은 수출을 기대했던 인도네시아(4위 예상, 이하동일), 페루(6위), 사우디(7위), 터키(8위)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부진함.

○ 당초 분석 대상 기간이 5년(2014~18)이므로 현재의 3년 수주실적으로 분석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인니, 터키, 사우디, 페루 등은 2018년까지 수출증가 가능성 상존

○ 하지만 리비아의 경우는 수출수주 실적이 전무하였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수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상국가 분석과 선정에 있어 다소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 Ⅳ-> 2014 선정 10대 유망국가 수출실적(2014~16) ※ 단위 : 억 달러, %

순위

국가명

방산수출

수주액

10대국가

내 비중(%)

수출제품

1

미국

28.4

39.1

탄약, 항공유, 절충교역 부품 등

2

인도

0

0.0

-

3

이라크

7.6

10.5

건설 인프라 등

4

인도네시아

1.4

1.9

전투기 공동개발, 탄약 등

5

필리핀

9.4

13.0

호위함, 군용차량 등

6

페루

0.3

0.4

훈련기 부품, 함정 창정비 등

7

사우디

0.8

1.0

탄약 등

8

터키

0.5

0.7

핵심 부품 등

9

UAE

10.7

14.8

대전차무기 등

10

리비아

0

0.0

-

소계(A)

72.5

100.0

[if !supportEmptyParas]--> [endif]-->

국내 방산수출 총수주액(B)

97.0

[if !supportEmptyParas]--> [endif]-->

10대국가 비중(A/B)

74.8%

[if !supportEmptyParas]--> [endif]-->

자료: KIET 작성(방위사업청, 기업, 언론보도자료 참고).


2. 2018 수출유망 대상 후보 국가 선정 기준

○ 먼저, “2014 KIET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 보고서에서 선정된 방산수출 10대 유망 국가를 1차적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되, 최근 3년(2014~16)간 방산 수출수주 실적이 없는 리비아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둘째, 최근 3년 6개월간(2014~2017.06) 국방협력 MOU, 방산협력 MOU, 방산군수협력공동위원회 개최 등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체결한 국방 관련 MOU 및 고위급 협의체가 진행된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음.

- 이외에도 최근 3년 6개월간(2014~2017.06)의 방위 및 보안 무역사절단 개최 국가, 최근 GtoG 체결 국가들을 KODITS를 통하여 획득하였음.

○ 셋째, 국내 주요 방산기업이 현재 수출 협상을 추진 중인 국가와 국내 제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국가들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해당 국가를 선별하였음.

○ 마지막으로, 전․현직 국방무관, 관계부처 및 주요 방산기업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 대상 국가를 선정함.

○ 이 결과, 아시아 및 CIS 권역은 7개 국가, 미주 권역은 4개 국가 중동 4개 국가, 아프리카 1개 국가 등 총 16개 후보국가가 선정되었음. 

<표 Ⅳ-> 분석대상 선정국가 결과

지역

국가명

아시아/CIS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일본, 투르크메니스탄 등(7)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터키 등(4)

미주

미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등(4)

아프리카

보츠와나(1)

합 계

16개국



3. 세부요소별 수출 대상국가 순위 선정

(1) GDP규모와 성장률

○ 2017년 기준 미국의 GDP는 19조 3,621억 달러로 추정되어, 분석 대상 중 가장 높으며, 향후 5년(2018~22)간의 국가별 GDP예상규모 또한 미국이 109조 2,565억 달러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 측면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이 각각 11.9%, 10.1%로 예상되어 고성장이 예상되며, 인도와 말레이시아도 각각 9.6%, 9.1%의 성장률이 예상되어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표 Ⅳ-> 주요 방산수출 대상 국가들의 GDP 규모 전망(2018~22)   ※단위: 억 달러, %

순위

국가명

2017

2018~22

GDP규모

2017~22

연평균 증가율

1

미국

193,621

1,092,565

4.0

2

일본

48,845

264,043

1.8

3

인도

24,390

162,856

9.6

4

인도네시아

10,109

65,764

9.2

5

터키

8,412

50,940

4.6

6

사우디아라비아

6,785

38,097

3.9

7

아르헨티나

6,199

38,025

8.1

8

태국

4,378

26,336

6.3

9

UAE

3,787

22,344

6.0

10

필리핀

3,212

22,323

10.1

11

말레이시아

3,099

20,897

9.1

12

콜롬비아

3,075

18,070

6.1

13

페루

2,100

12,486

6.1

14

이라크

1,927

11,358

6.9

15

투르크메니스탄

417

2,900

11.9

16

보츠와나

167

947

4.6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2017.10.를 기초로 KIET 재작성.

(2) 한국과의 관계

○ 최근 3.5년간(2014~17.06) 우리나라의 對대상국 무역액 및 해외직접투자 실적, FTA 체결여부 등을 기준으로 도출한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Ⅳ-> 주요 방산수출 대상 국가들과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관계  ※ 단위: 억 달러

등급

국가명

무역액(2014-17.06)

FDI

(2014~17.6)

FTA

내 용

수출

수입

미국

(미주)

3227

2001

361

역사적으로 군사, 정치, 경제 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우호관계

세계 제2위의 교역국가

인도

(아시아)

613

224

11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

이라크

(중동)

80

290

1

×

2012년 제7회 한-이라크 공동 위원회에서 건설, 경제 등에 5개 분야에 대하여 우리기업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인도네시아

(아시아)

399

459

24

국빈방문 등 전략적 동반관계로써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필리핀

(아시아)

423

165

4

정상회담 및 한-필리핀 경제통상공동위를 통계 상호 경제교류 지속

터키

(중동)

276

33

12

전통적인 우방국이며, 터키는 한국의 무역 흑자국 11

사우디

(중동)

231

106

33

중동 지역 내 제1의 수출국,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시장

페루

(미주)

51

76

11

2011FTA체결 이후 경제의존도 심화, 2013 APEC회의에서 인프라, 자원, 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 요청

UAE

(중동)

295

471

4

중동 지역 내 제2의 수출국

일본

(아시아)

1277

2398

28

×

글로벌 경쟁자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중간재 및 자본제를 일본에 의존

태국

(아시아)

330

236

4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태국총리와의 양국간 경제협력 제안

말레이시아

(아시아)

382

412

5

말레이시아 국왕 최초 방한(2011.07.) 등 양국 정상간의 활발한 상호 방문

×

투르크메니

(아시아)

11

0

0

×

2017년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공동위 개최 등 협력 방안 모색 중

콜롬비아

(미주)

50

28

0.4

한국전쟁 파병국가로 전통적은 우호국

2016년 한-콜롬비아 FTA 발효

아르헨티나

(미주)

39

31

0

×

아시아 국가에 대한 무역장벽 존재

×

보츠와나

(아프리카)

1

0

0

×

한국과의 교역규모는 매우 미미

자료: 한국부역협회, 무역통계, 2017.10.; 한국수출입통계, 해외투자통계, 2017.10.; 관세청, FTA일반현황, 2017.10. 등을 참고하여 KIET 재작성.
주: ★ 매우 좋음/FTA 발효,  ☆ 좋음/체결, ○ 보통/협상 중, △ 협상준비 또는 검토 중, X는 나쁨/없음.



(3) 분쟁가능성

○ 국가별 최근 테러 및 분쟁 발생여부, 발생횟수, 안보환경 및 긴장도 등을 기준으로 도출한 분쟁가능성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Ⅳ-> 주요 수출대상국의 주변국과의 관계 및 분쟁가능성(긴장도)

등급

국가명

주요내용

미 국

(미주)

-이라크 반군과의 전쟁 지속 및 갈등 심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와의 대립

-핵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대립

인 도

(아시아)

-중국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의 갈등

-파키스탄-인도 휴전(카슈미르 일대)

-서 크릭 영유권(대 파키스탄)

-벵골만(대 방글라데시, 해적)

-카스피해(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등과 갈등)

이라크

(중동)

-이라크전쟁(, ), IS와의 내전

-리비아·이란과 갈등

-UN 무기금수국가

-인근해역 해적출몰

인도네시아

(아시아)

-종교분쟁(ACEH,MALUKU), 종족분쟁(KALIMANTAN), 영토분쟁(WEST PAPUA)

-스프래틀리 군도(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브루나이 등과 갈등)

-암발라트 해상(대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협(해적)

필리핀

(아시아)

-이슬람 무장단체 교전(아부 사야프; ASG, 모로이슬람해방전선; MILF)

-테러(공산반군; NPA)

-난사군도, 스카보로군도(대 중국, 대 베트남)

-사바주(대 말레이시아)

-인근해역 해적 출몰

터키

(중동)

-시리아와 갈등

-쿠르드족 반군문제

-에게헤의 영공권과 영해권(대 그리스)

-사이프러스 근처 해역(대 사이프러스)

-크루드노동당(PKK), 펫훌라흐주의 테러조직(FETO) IS와의 분쟁 지속, 그로 인한 내부 분열

사우디

(중동)

-테러위협으로 치안 불안

-코르 알 우다이드 근처 해역(UAE)

페루

(미주)

-내전(반정부군)

-반정부군(CRC, CRH, SL)

-Boca de Capones 부근(대 에콰도르)

-Tarapaca, Arica 해역(대 칠레)

UAE

(중동)

-코르 알 우다이드 부근 해역(대 사우디아라비아)

-호르무즈해협 부근 아부 무사, 큰 턴브 및 작은 턴브 섬(대 이란)

일본

(아시아)

-한국, 중국, 타이완 등과의 역사 갈등

-핵개발 중인 북한과의 대립

태국

(아시아)

-2014년 쿠데타 이후 군부 집권 중

-정치적, 사회적 긴장감 고조

말레이시아

(아시아)

-2014년 항공기 격추 사태

-2016IS 테러 감행 및 나집총리의 퇴진 집회

×

투르크메니스탄

(아시아)

-중립주의 국가

-러시아, 중국과 가스관 수출 등 긴밀한 협력 관계

콜롬비아

(미주)

-내전(FARC), 마약 전쟁

-Arica 근처(대 에콰도르)

-산 안드레아스 군도(대 니카과라)

-마라카이보만, 로스몬제스 도서(대 베네수엘라)

-인근해역 해적출몰

×

아르헨티나

(미주)

-디폴트 상황 해소 후, 사회적 안정기

×

보츠와나

(아프리카)

-1990년대 레소토 사태 등의 혼란 이후, 사회적 안정기

자료: KOTRA, 무역투자정보-해외시장뉴스-국가정보, 2017.10.; KIET, 2014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2014.; Aviation week 등 참조 보완하여 KIET 재작성.
주: 1) ★는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X는 낮음.

(4) 방산 수출수주 실적

○ 최근 3년간(2014~16) 우리나라의 국가별 방산수출 수주액을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 국가 중, 미국이 1순위 수출국으로 도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 UAE, 필리핀 순임.


<표 Ⅳ->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방산수출수주 실적 현황(2014~16)   ※ 단위 : 억 달러

순위

국가명

방산수출 수주 실적

수출제품

권역명

1

미국

28.4

탄약, 절충교역 부품류 등

미주

2

말레이시아

12.2

초계함 등

아시아

3

UAE

10.7

대전차무기류

중동

4

필리핀

9.4

호위함, 군용차량 등

아시아

5

이라크

7.6

T-50 훈련기 등

중동

6

태국

1.5

호위함, T-50 훈련기 등

아시아

7

인도네시아

1.4

훈련기, 잠수함 창정비 등

아시아

8

사우디

0.8

탄약 등

중동

9

터키

0.5

전차 기술수출 등

EU

10

페루

0.3

KT-1훈련기

미주

11

콜롬비아

0.05

해상용 무기 등

중동

12

인도

0

n.a.

아시아

13

일본

0

n.a.

아시아

14

투르크메니스탄

0

n.a.

아시아

15

아르헨티나

0

n.a.

중동

16

보츠와나

0

n.a.

아프리카

자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통계연보 각년호, 언론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KIET 재작성.
주: 인도는 2017년에 자주포 계약(약 7억 달러).


5) 무기획득예산

○ 국가별 무기획득예산 현황과 전망을 토대로 국가별 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Ⅳ-> 주요 방산수출 대상 국가들의 무기획득 예산  ※단위: 억 달러

국가명

2016

무기획득예산

(2018~22)

국방예산

무기획득예산

미국(미주)

6,120

1,600

5,865**

인도(아시아)

556

115

682

사우디(중동)

613

n.a.

587

일본(아시아)

416

61

363

UAE(중동)

200

26

176

이라크(중동)

66

n.a.

121

터키(중동)

150

28

112

인도네시아(아시아)

77

18

114

콜롬비아(중남미)

99

13

86

말레이시아(아시아)

43

10

63

아르헨티나(미주)*

62

12

45

태국(아시아)

60

8

43

필리핀(아시아)

40

8

37

페루(남미)

25

4.8

20

보츠와나(아프리카)*

5.4

1

4~5

투르크(아시아)

3

0.2

1.8

자료: 2018~20년 획득예산은 IHS Janes를 참고. 2021~2022년 획득예산은 Teal Group의 국가별 국방예산 전망을 활용하여 추정
주: *는 무기획득예산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2016 SIPRI의 국방비 지출데이터를 활용, 주변국의 국방예산 대비 무기획득예산 비중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무기획득예산을 추정
      **2016년에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보수적인 전망에 따른 추정치임. 현재 트럼프 정부수립과 국제정세 변화는 향후 미국의 무기획득예산을 대폭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6) 구매국의 무기수요와 국내 방산제품과의 연계성

○ 국내 방산제품과 주요 수출대상국의 무기수요와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Ⅳ->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의 무기수요와 국내 제품과의 연계성 검토

국가명

향후 주요 무기 소요

국내 비교우위제품

주요사업

추진현황

미국

(미주)

공격헬기, UAV, 공대지미사일, 유도폭탄, 고등훈련기 등

T-50 훈련기, 탄약 등

LM-KAI컨소시업으로 수주참여 중

내년3월중 결과발표예상

인도

(아시아)

군수지원함, 소해함, 대공방어체계, 전투기, 헬기 등

군수지원함, 소해함, 대공방어체계

2017년 한-인도 방산군수협력공동위에서 현안 토의

사우디
(중동)

유도무기, 전투기, 헬기 등

유도무기

사우디현지화요구에 따라 국내기업의 합작투자사설립 검토 중

일본

(아시아)

유도무기,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고등훈련기 등

T-50훈련기

2019~23 방위력정비계획 작성 시 고등훈련기 도입포함 예정

UAE

(중동)

장갑차, 전투기, 유도무기, 고등훈련기 등

대공방어체계, T-50훈련기

UAE 전시회 참여를 통해 중동진출의 교두보 확보

터키

(중동)

전차, 전투기, 호위함, 이지스함, 훈련기 등

KT-1, T-50훈련기/전투기개발

우리나라와 방산협력 희망

인도네시아

(아시아)

잠수함, 전투기, 중전차, 유도무기 등

잠수함, T-50훈련기

대표방산협력국가

KFX공동개발 중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잠수함 등 추가 협력 강조

콜롬비아

(중남미)

전투함, 호위함, 전투기 등

호위함, T-50훈련기/

차기호위함 획득계획보유

이라크

(중동)

헬기, 전투기, 장갑차 등

T-50훈련 관련인프라, 장갑차 등

[if !supportEmptyParas]--> [endif]-->

말레이시아

(아시아)

전투함, 임무함, 경비함, 다목적 지원함, 잠수함, 전투기 등

전투함, 임무함 등 함정

함대현대화 계획 진행 중

필리핀

(아시아)

잠수함, 곡사포, 탄약 등

T-50훈련기, 잠수함, 곡사포 ,군용차량 등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협력강조

태국

(아시아)

호위함, 잠수함, 훈련기2차 등

함정, T-50훈련기

[if !supportEmptyParas]--> [endif]-->

페루

(남미)

경전투기, 조선소 현대화 등

T-50훈련기, 함정수리, 잠수함 등

FA-50도입사업 지연

조선소 현대화 방안 요청 중

투르크

(아시아)

무인기, 최신항공기 등

K-1훈련기

KT-1구매 희망

아르헨티나

(미주)

N.A. 

T-50훈련기

[if !supportEmptyParas]--> [endif]-->

보츠와나

(아프리카)

 N.A.

T-50훈련기

[if !supportEmptyParas]--> [endif]-->



(7) 국방 및 방산 협력관계

○ 우리나라와 수출대상국간의 국방협력 MOU, 방산군수 MOU 및 군수협력공동위원회 개최실적, KODITS의 무역사절단 성과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Ⅳ-> 주요 방산수출 대상 국가들과 우리나라와의 국방협력 관계 ※ 단위: 회

등급

국가명

국방협력 MOU

방산 MOU

2014~2017.06

내 용

방산군수협력공동위

무역 사절단

미국

1

0

1988 방산군수MOU체결

우리나라 최대의 무기 수출입국가

2016 방산군수협력 공동위 개최

인도

2

1

2005 방산군수협력 MOU 2010년 국방협력 MOU체결

2017.10 방산군수협력공동위 개최

2+2 고위급회의 창설 합의

필리핀

4

0

매년 방산군수협력공동위 개최

2014.3 경공격기 수출

터키

1

0

2014 방산군수협력공동위 개최

다수의 협의체 보유(국방부 정보교류회의, 방산군수협력공동위, 군사교류회의, 육군간 회의 등)

UAE

2

0

GCC컨퍼런스 개최

2014,2015 방산군수협력공동위 개최

인도네시아

×

3

1

KFX 공동개발국

매년 방산군수협력공동위 개최, 이밖에도 육군 간 회의 진행

페루

2

1

중남미 최초의 방산수출국가

2014/2015 방산군수협력공동위 및 무역사절단 행사 개최

태국

2

1

2015 방산군수협력공동위 및 무역사절단 개최

2017.6 국방대표단 방한

콜롬비아

1

1

2013 방산군수협력 공동위 개최

2014 품질보증협정 체결

2015 국방협력MOU 체결

말레이시아

×

0

1

방산군수협력공동위 및 각군 협의체 보유

이라크

×

0

0

국방협력MOU체결 (2014.12)

사우디

×

×

0

2

국방협력MOU체결 협의 중

양국 방산협력을 GCC컨퍼런스 진행

투르크

×

0

0

2015.5 국방협력 MOU체결

보츠와나

×

0

0

2017.1 국방협력 MOU체결

아르헨티나

×

×

0

0

-

일본

×

×

0

0

2016년 군사정보교류협정

주: 1)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교류 거의 없음, X는 없음.


Ⅴ.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결과 및 정책제안

1. 전문가 AHP 분석결과

○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실시함.

○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및 기업을 중심으로 AHP 조사대상자 수와 분야를 크게 확대하였음.

- 총 140개 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중 78개가 회수됨. 응답자 일관성을 보인 유효 샘플은 69개임.

* 특히 본 실태조사내용에는 초기 시장 발굴과, 정보획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국의 전․현직 무관이 23명이 포함되어 있음.

○ AHP는 총 7개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각 항목별 가중치는 대항목 가중치×세부항목 가중치로 도출하였음.


<표 Ⅴ-> AHP에 의한 세부항목별 평가등급 구분

순 위

세부항목

가중치

1

무기획득 예산

23.2

2

방산수출수주실적

22.2

3

국방·방산협력관계

21.4

4

국내방산제품과의 연계성

12.4

5

분쟁가능성

10.4

6

한국과의 관계

6.3

7

GDP규모와 성장률

4.1

합 계

100.0

자료: KIET, AHP 실태조사 결과, 2017.

○ 각 세부항목별 평가등급을 구분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가별 점수를 도출함으로써 우선순위를 판단함.

<표 Ⅴ-> 세부항목별 평가등급 구분

구분

A(100, )

B(85, )

C(70, )

D(55, )

E(40, X)

GDP

규모

(억 달러)

16,422

GDP

5,403GDP

<16,422

2,128GDP

<5,403

1,314GDP

<2,128

1,314<GDP

증가율

(%)

10증가율

7증가율<10

5증가율<7

3증가율<5

증가율<3

우리나라와의 관계

(억 달러)

무역액

2,027무역액

670무역액<2,027

273무역액<670

72무역액<273

무역액<72

FDI

20FDI

10FDI<20

3FDI<10

0.4FDI<3

FDI<0.4

FTA

체결

미체결

-

-

-

분쟁가능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방산수출수주실적*

(억 달러)

15수주

15수주<10

10수주<5

1수주<5

수주<1

무기획득 예산

(억 달러)

452예산

175예산<452

64예산<175

35예산<64

예산<35

국내

방산제품과의 연계성**

규모

50규모

30규모<50

10규모<30

5규모<10

규모<5

시기

1년 이내

1규모<3

3규모<5

5규모<8

8년 이상

국방협력관계*

방산협력mou

체결

미체결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국방협력mou

체결

미체결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군수공동위

3회 이상

2

1

0

-

무역사절단

2회 이상

1

0

-

-

자료: KIET 작성.
주: *는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고려, 평가등급간의 격차를 10%로 조정.
     **는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고려, 평가등급간의 격차를 20%로 조정.


2. 10대 유망국가 도출결과와 시사점

(1) 10대 유망국가 선정결과

○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5년간(2014~18) 방산수출이 유망한 10대 국가로는 1위가 미국, 2위 인도, 3위 UAE로 분석됨.
­ 이어서, 방산분야의 대표적인 협력국가인 인도네시아가 4위임. 인도네시아는 현재 우리와 차세대 전투기인 보라매를 공동개발 중에 있음

○  10대 국가에 신규로 편입된 국가는 일본과 말레이시아임.

  - 2014년 선정되었던 페루와 리비아는 퇴출되었음.


<표 Ⅴ-> 2018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 결과 종합  ※ 단위 : 억 달러

순위

국가명

GDP

한국과의 관계

분쟁

가능성*

방산수출수주

(2014~16)

무기획득예산

(2018~22)

방산제품과의

연계성

국방협력

MOU

1

미국

28.4

5,865

2

인도

0.0

682

3

UAE

10.7

176

4

인도네시아

1.4

114

5

일본

0.0

363

6

필리핀

9.4

37

7

사우디

0.8

587

8

터키

0.5

112

9

이라크

7.6

121

10

말레이시아

12.2

63

자료: KIET 작성.
주: ★:A,  ☆:B, ○:C, △:D 등급 (표 Ⅴ-2 등급 구분 참고).



(2) 시사점

○ 2018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와 2014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5위)과 말레이시아(10위)가 신규로 선정된 된 반면, 페루 및 리비아가 제외되었다는 점임.

- 일본은 현재 자체개발하여 운용중인 T-4 훈련기의 도태시기가 도래함에 따른 대체수요의 발생 가능성과 대규모 획득예산 규모로 인해 새로운 유망국가로 선정됨.

-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4 유망국가에서 12위권으로 예상되었으나,  높은 수출수주실적, 지속적인 수요, 우리와의 긴밀한 방산협력 등의 요소로 10위권으로 선정됨.  

○ 선정결과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중동의 UAE와 이라크의 랭킹 변화임. 이라크의 경우 지난 3.5년간 상당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추가적 수주액이 크지 않은 반면, UAE는 높은 획득예산을 기반으로 지속적 무기수요가 예상됨. 

- 사우디와 터키의 수출수주액은 크지 않지만 잠재수요는 높은 것 예상됨.

○  2018년 선정국가들의 특징은 수출대상 규모가 매우 대규모라는 점임.

- 미국의 경우 총 8~1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T-50 훈련기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인도의 경우도  함정사업을 포함하여 7조원 이상의 사업이 협의되고 있음. 

- 일본 역시 향후 5년 이내에 약 4조원 이상의 고등훈련기 사업 착수가 예상됨. 

○ 따라서 이와 같은 방산 수출시장 대규모화에 따른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전략도 고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특히 최근 우리 방위산업은 T-50 훈련기, 잠수함, 탄약 등을 중심으로 방산수출이 확대되는 등 일자리 창출과 함께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원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산업화는 시급한 과제임. 

3. 정책제안

○ 향후 방산수출 10대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 먼저 R&D 지원 측면에서는, 무기체계 개발 시 수행하는 소요결정 및 검증사업, 선행연구, 사업타당성 등 단계별 사업성 검토를 위한 연구단계에서 시장성과 수출가능성, 그리고 국제공동 연구개발 가능성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 단계에서는 해당 무기체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구매·개발 대상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장 및 수출가능성을 분석해야 함.

* 작전요구성능, 수량, 시기, 개발비용 분담 규모 등을 포함하여 국제 공동개발가능성도 적극 검토 

- 아울러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도, 소요결정 및 선행연구 단계에서 분석한 시장성/수출가능성, 그리고 국제공동개발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이 결과가 반영된 무기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또한 주요 무기 수입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무기체계들을 중심으로 수출가능 제품의 개조개발과 더불어, E/L(Export License) 품목 등 핵심 부품국산화 전략 수립을 통한 R&D 지원이 필요함. 

- 국내 방산제품들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구매국 요구성능 충족을 위한 개조개발 사업 추진을 통한 수출촉진이 필요함.

- 또한 수출 제품의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선진국의 수출통제(E/L)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내 부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둘째, 수출 마케팅 강화 측면에서는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시장진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정부차원에서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국방부, 외교부, KOTRA KODITS와의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10대 유망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요, 수출입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방산수출 지원 유관기관들은 10대 유망 국가들에서 요구하는 기술이전, 품질보증 등에 대한 대응, 그리고 시장 분석 및 산업협력 방안 마련을 통해 무기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또한, 10대 국가 중  해당 권역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핵심거점 국가’를 선정, 범국가적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핵심거점으로 선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경제·외교·국방 측면에서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인정하고 상호 발전(win-win)전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거점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 전략품목 발굴,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간 협의체 확대, G to G 기능 확대 등 

○ 특히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를 방산수출에 활용하기 위한 M(Military) - KSP사업의 적극 검토와 더불어, ODA사업과 국방부의 잉여 군수품 해외 양도 등을 방산수출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한국형 3축 체계 등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무기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수입절충교역을 적극 활용하여 방산부품 수출과 적극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절충교역에 의한 부품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경쟁재에 대한 절충교역 비중(10%) 상향조정, 제품 위주의 절충교역 추진, 그리고 현행 합의 각서(MOA)에 의한 계약 방식을 계약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재의 절충교역 제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수출지원 시스템 측면에서는, 청와대에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구축하여 미국·러시아·중국의 VIP 세일즈 외교를 벤치마킹, 글로벌 방산외교에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대규모 해외 수주사업에 대한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임. 

- 또한, 방위사업청과 KODITS간 협력강화와 역할분담에 의한 방산수출의 효과적 지원이 시급함. 

- 이외에도 방위사업청의 수출통제 업무와 수출 촉진 정책이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유연성 확보가 필요함.


<표 Ⅴ-> 정책제안 종합

구분

내용

R&D

지원

무기개발시 수출 연계

소요결정 및 검증사업, 선행연구, 사업타당성 등 사업성 검토를 위한 연구 수행시 시장성과 수출가능성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 가능성 여부 적극 검토

수출형 개조개발 및 부품국산화 지원

주요 무기 수입 국가들의 수요가 있는 핵심 무기체계들을 중심으로 개조개발 지원

또한 E/L부품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 전략 수립을 통해 국내 부품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수출

마케팅 강화

유망국가 중심의 선택과 집중전략 수립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중심의 선택과 집중전략 수립을 위한 범부처 방산수출촉진 전략 협의회 신설

산학연관간 수출협력 활성화

전략적 방산협력 거점국가 선정을 통한 방산수출 전략 강화

권역별 핵심거점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 전략품목 육성 및 중점지원, 정부간 협의s[z체 확대, G to G 기능 확대, 절충교역의 수출물량 확대 등 집중 지원

무기 수출과 공적개발원조(ODA)간의 연계 강화

·후발국의 평화·안정 유지목적에서 ODA와 방산제품 수출 및 절충교역을 연계

잉여물자의 전략적 활용

현행 불용 및 잉여 군수품의 해외양도를 신규 무기체계와 패키지 형태로 제공, 판매력(Selling Power) 제고 및 잉여장비 제공에 따른 창정비 등 부가적 수요 창출

M-KSP제도 신설을 통한 사전 시장 조사·분석기능 강화

민간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KSP사업의 아이디어를 방산수출 분야에 적용

사전 시장 조사 및 현지국 방위산업 발전 도모

수입

절충교역 활용

수입 절충교역 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부품 수출 확대

대규모 최첨단 무기도입에 따른 수입절충교역을 적극 활용

비경쟁사업 절충교역비중 확대, 부품수출 확대, 계약방식의 절충교역 추진 등

효율적인 방산수출 지원시스템

수출 촉진 콘트롤 타워 신설

청와대에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 구축

대규모 해외 수주사업에 대한 국가역량 집중

주관부처 기능과 역할 강화

방위사업청의 방산 수출 기능과 조직을 글로벌 수출 전략을 위해 대폭 확대

부처간 협력체제 강화

방위사업청과 KOTRAKODITS간 협력 및 역할분담에 의한 방산수출의 효과적 지원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적극 활용

방산수출통제시스템의 유연성 제고

수출통제 업무와 방산수출 촉진간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 추구

이미지

131313.jpg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