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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50 첨단 항공기 구매로 최대 방산수출 유망국 부상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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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2 10:34:43

미국, T-50 첨단 항공기 구매로 최대 방산수출 유망국 부상 

『KIET, 향후 5년(2018~22)간‘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선정 발표』


- T-50 훈련기 미 수출시 국내 항공·방위산업 재도약 기회 
-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도 항공기 및 함정 등을 중심으로 수출유망국가로 급부상 
- 무기개발–시장 연계성 미흡에 따른 제품 경쟁력 약화로 수출확대에 한계 
- 거버넌스 구조개편을 통한 범부처 수출전략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최근 정부가 국방비 확대를 통한 방위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동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과 더불어 주요한 일자리 창출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T-50 첨단 항공기 수출과, 무기 수입 확대에 따른 절충교역에 의한 수출증가가 예상되어 우리의 최대 방산수출 유망국가로 부상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여 주목된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직무대행 강두용)이 8일 발표한 ‘2018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2018~22)간 미국이 우리나라 방산수출 유망국가 1위로 선정되었으며, 이어서 인도, UAE,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 수출가능성이 높은 유망국가로 났다고 밝혔다. 

T-50 훈련기 美 수출시 국내 항공·방위산업의 재도약 기회 

KIET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조종사용 훈련기인 APT(Advanced Pilot Trainer)사업(최대 1,000대)에 우리의 T-50 훈련기 수출(14조원)이 유망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정부가 대북 방어능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3축 체계의 조기구축을 위한 대규모 첨단 무기체계 수입에 따른 반대급부 형태인 절충교역 수출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이 최대 방산수출 유망국가로 선정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T-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 공동개발한 초음속 훈련기이다.

지금까지 미국 방산시장으로의 수출은 수입절충교역을 활용한 부품 위주, 수직적 분업에 의한 저부가가치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T-50 완제기 수출이 성공할 경우, 한·미관계는 수평적·상호보완적 관계로 격상됨과 동시에, 우리 방산제품이 고부가가치화·첨단화됨으로써 국내 항공·방위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 2018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 결과 종합   ※ 단위 : 억 달러

순위

국가명

GDP

한국과의 관계

분쟁

가능성*

방산수출수주

(2014~16)

무기획득예산

(2018~22)

방산제품과의

연계성

국방협력

MOU

1

미국

28.4

5,865

2

인도

0.0

682

3

UAE

10.7

176

4

인도네시아

1.4

114

5

일본

0.0

363

6

필리핀

9.4

37

7

사우디

0.8

587

8

터키

0.5

112

9

이라크

7.6

121

10

말레이시아

12.2

63


자료: KIET 작성.
주: ★: 매우 높음/좋음, ☆: 높음/좋음 ○: 보통 △: 낮음/나쁨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도 고부가가치 항공기, 함정 수출유망국가로 급부상 

  과거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페루 등 중·후발국들이 주요 수출유망국가로 분석되었으나, 이번 분석에서는 일본이 방산수출 5위 유망국으로 급부상하였고, 말레이시아 또한 그동안의 방산협력에 힘입어 10위에 올랐다. 특히 일본은 방산수출, 기술협력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와의 협력이 미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요한 수출유망국가로 부상하였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은 80년대에 개발된 230여대의 T-4 제트 훈련기의 도태시점 도래에 따라 최신 고등훈련기에 대한 교체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T-50훈련기 수출과 연계시키기 위한 전략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품별로는 현재까지 5개국에 64대가 수출된 T-50 훈련기와 함께 잠수함, 군수지원함, 자주포, 유도무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유망할 것이라고 KIET는 밝혔다. 

무기개발–시장 연계성 미흡에 따른 제품 경쟁력 약화로 수출확대에 한계 

KIET는 방산수출 촉진 마케팅의 기본 요소로서 일반 상품의 수출 마케팅 요소인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에 수출국의 정치적 상황(Politics)과 우리 정부의 지원(Government)을 추가한 5P+1G 프레임웍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후발 진입하는 국가들은 가격경쟁력 확보가 기본요소이나 한국은 선진국 대비 85%내외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KIET는 국내 방산제품의 수출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확보(Economies of Scale)가 선결조건이며, 이를 위한 전략적 무기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내수용 무기 개발 중심의 R&D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글로벌 수출시장을 고려한 무기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제기, 선행연구사업 등 사업타당성 제도개선을 포함한 국방 획득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의 수출통제(Export License)에 대응한 부품국산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소기업의 기반강화와 함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방산기반 육성을 중시하는 인도, 사우디 등에 대한 수출 시에는 무기의 직접 수출방식보다는 공동개발, 현지 생산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후진국들의 경우 무기구매와 자국의 민간 산업발전을 연계시키고자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사전 수출 시장조사를 위한 국방용 KSP사업 신설 검토 , ODA 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시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후진국 수출촉진을 위한 사전 마케팅 강화 방안의 하나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대해 국방 및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한 잉여물자의 무상양도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도 제안하였다.  
    
거버넌스 구조개편을 통한 범부처 수출전략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해야 

방위산업 생산규모는 16조원에 불과하지만 생산과 고용이 동반성장하고 있는 소수의 산업으로 최우선 국정과제인 신규 일자리 창출에 매우 부합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선행지표의 하나인 방산수출 수주액이 감소, 생산증가와 신규 고용창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출에 대한 관심저하로 수출수주액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2016년에는 집권초기 대비 마이너스(-) 30% 성장으로 전환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KIET는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들을 중심으로 한‘선택과 집중’에 의한 수출확대 전략을 제안하였다.


[그림 1] 국내 방위산업의 생산 및 고용 현황(2012~16)  ※ 단위: 조 원, 만 명 




[그림 2] 국내 방산수출수주액 추이 (2012~17)  ※ 단위: 억 달러 



자료:KIET


안영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아덱스(ADEX)에서 문대통령이 강조한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강화와, 수출산업화 촉진을 통한 일자리창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산업정책 관점에서 무기 소요제기-R&D-생산-수출 (마케팅)-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큰 시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산 생산액의 약 80%를 수출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미국 APT사업 등 대규모 방산수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사청-산업부-국방부-외교부를 아우르는 수출 컨트롤타워를 BH내에 설치하는 등 정부 거버넌스 구조와, 무기획득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산업육성 및 수출 드라이브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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