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방위산업 발전 방향 제시할 나침반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발간 

- 방사청, `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로 5년 간 방위산업 발전 방향 제시-

 
-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국방 R&D 역량 강화,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점 추진 -

❍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발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바 있다.

❍ 방위산업은 지난 10년간 매출은 3배(약 5.5조 원 → 약 16.3조 원), 수출은 10배(약 2,800억 원 → 약 3조 4,100억 원) 이상 증가했고, 수출품목도 탄약과 같은 재래식 무기에서 항공기, 잠수함 등의 첨단 무기체계로 고도화 되고 있다.

❍ 최근 우리 방위산업은 국내 안보환경과 주변정세의 불안정성 등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반면,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개발 문화 풍토와 내수시장 포화, 기업 간 과도한 경쟁으로 산업 전반이 침체되어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방위사업청은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앞으로 5년 간 방위산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

❍ 또한,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국방 R&D 역량 강화',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방향을 두고 14개의 중점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정책방향>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안보산업이자, 국가 주도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방위산업을 육성을 통해 방산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방위사업청은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정책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 우수 민간업체의 방위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의·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위산업 진흥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우선 개선

 □ 방산물자 및 계약·원가제도를 개선하여 지나친 가격위주의 경쟁을 지양하고, 기술·성능 중심의 방산환경을 조성하고 진입장벽을 완화

 □ 무기체계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을 위해 국방 품질 및 표준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업체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효적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를 내실화

 □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

 □ 국방 R&D 기획체계를 개선하여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개발을 확대하고, 미래기술 및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기술기획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재구조화 및 역할분담 재정립

 □ 관계부처와 R&D 협력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민간 우수기술을 국방분야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제공동협력을 통해 부족한 기술력을 확보

 □ 업체가 주도적으로 국방 R&D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국가 R&D와 동일한 협약방식으로 전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시험시설장비 개방 확대 등 투자 유인책 마련

 □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활성화하고,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확대

 □ 부품(핵심)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후속 사업화 지원을 통해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촉진

 □ 또한, 관련부처와 협업,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친화·발전적 방위산업 환경 구축

 □ 수출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 구매국의 다양한 수요를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수출 품목과 방식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 시장개척 추진

 □ 수출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부처와 협력을 강화

 □ 방산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 및 적격심사 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방산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방산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 공조를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대책을 강구

□ '18-'22 기본계획의 착실한 수행을 통하여 5년 후 우리 방위산업은

 ○ 방위산업 전반에 발전적 생태계가 마련되고, 수준 높은 국방 R&D 역량과 방산 중소기업 육성, 수출형 산업구조가 정착되어,

 ○ 생산 30조 원, 수출 50억 달러(5.5조 원), 고용 5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