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단기복무자, 하위계급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중점 -

□ 국방부는「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18～’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방 복지정책의 기본지침과 중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08년도에「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09년 및 ‘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되는 것이다.

□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2.0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으며, 중․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18~’22 군인복지기본계획｣은 ’軍 복무가 자랑스럽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을 구현' 한다는 목표 하에 병 복지, 간부 복지, 공통 복지의 3개 영역, 2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병 복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자기개발 지원 등을 통해 생산적 군 복무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간부 복지는 취업, 주거, 자녀교육 등에 대한 근심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은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공통복지는 신분 및 계급 등에 따른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군 의료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군 본연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향후 국방부는「’18 ~ ‘22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병 봉급)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을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 병장 기준 : '17년 216,000원 → '22년 676,100원

    ○ (재해보상) 의무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의 보상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장애보상금을 일반산재 보상수준으로 인상한다.
         *장애등급 및 원인에 따라 556만원～1,667만원→1,530만원～1억1,475만원

    ○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군 복무기간의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던 것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되도록 추진한다.

    ○ (취업지원) 복무 중 진로설정을 위한 찾아가는 진로교육과 1:1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전역 직후에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 (자기개발) 고졸이하 병의 학력신장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 맞춤형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검정고시 교재 및 응시료 지원, 자격증 관련 학습콘텐츠 및 교재비 지원 등

    ○ (학업지원) 대학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취득 확대와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군 복무기간 중 학업단절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원격강좌 참여 확대 : 141개 대학→165개 대학
       *군 복무경험의 학점인정을 위한「고등교육법」개정('17.11.28)

   ○(병 사역업무)군대 내 사역업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여 전투준비, 교육훈련 등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 사역업무 : 제초, 제설 등 부대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 전방 GOP 지역 11개 사단 우선 시행('19년), 전군 확대('20년)

   ○(병 휴대폰 사용)일과시간 이후 개인 휴대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병영문화가 조성되도록 한다.
        * '18년 하반기까지 시범운용 후 확대 여부 검토

   ○(민간병원 이용)민간병원 이용시 소속부대 군의관 소견 및 부대장의 승인만 거치게 하여,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간소화 한다.
        * 민간병원 이용 : (기존) 전국 17개소 군병원 군의관 소견 및 부대장 승인 → (개선) 사단, 연대, 대대 의무대 등 자신이 소속된 부대 군의관 소견 및 부대장 승인

   ○(급식․피복)신세대 장병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급식 '질'을 개선하고, 신형 피복 및 장구류를 보급한다.
      *선호품목 식단 반영 및 민간조리원 확대(100명 이상 취사장에 1명→50명 이상 취사장에 1명)
       *신형 피복‧장구류 : 기능성 방한복, 방탄헬멧, 전투조끼, 개인천막 등

   ○(여가활용)도서 보급 및 문화․예술공연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 및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도서구입량 : 병영도서관별 연간 70권 → 250권, 문화‧예술 체험 : 300여개→1,200개 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 : 8명당 1대 → 5명당 1대, 풋살장 및 간이농구장 건립 확대

    ○ (맞춤형 취업지원) 중기복무(5~10년) 후 전역하는 군인의 취업지원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군 근무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도록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국방 부문에 적용한다.
        *중기복무자 전직교육기간 : 복무기간에 따라 1～3개월 → 3～7개월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 표준화 한 것을 의미

    ○ (고용보험 가입)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 (처우개선) 당직근무가 많은 일선부대 중․하위 계급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근무비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할 계획이다.
        *당직근무비를 2022년까지 평일 5천원에서 2만원으로, 공휴일 1만원에서4만원으로 점진적 증액 예정

    ○ (주거지원) 근무지 이동으로 이사가 잦은 직업군인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월세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전세지원 : 지역별 시세를 반영하여 전세지원 금액을 상향
        *월세지원 : 월세로 전환되는 민간주택시장 추세를 고려, 제도 신설

    ○ (양육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군 직장 어린이집과 공동 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등 육아여건을 개선한다.
         * 군 직장 어린이집 : '17년 125개소 → '22년 164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 '17년 22개소 → '22년 31개소

   ○ (군 의료) 국군수도병원에 국군외상센터(’20년 개원 예정)를 설립하여 국내 상급 수준의 외상치료 능력을 확보하고, 군 병원 기능 조정 등을 통해 군 의료 역량을 향상시킨다.

   ○ (휴양시설) 장병 인원대비 부족한 휴양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현역병 배정 확대 등으로 장병들에게 보다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현역 배정 객실의 10%(성수기)～20%(비수기)를 현역병에게 우선 배정
      *중․단기복무 예비역(병사포함)이 체력단련장 및 휴양시설 이용시 이용요금 10% 할인